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잘못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설명을 잘 해야 되는 그들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인 불신이 생겨서 이것 또한, 그분들이 이미 이걸 다 아세요. 직접거래하면 안 된다, 쌍방에 뭐 하면 안 된다, 확인설명 해야 된다, 다 알지만 우리가 가끔 실수도 하고 또 돈 앞에서 실수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광명시의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적극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초기부터 안 생기게 예방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돌아가셔서 회의도 하시고 알차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