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자격 취득이 다르니까 전문적인 영역은 다를 거라고 보는데, 6개월치 이 자료를 보면 변호사가 하시는 것은 296건, 법무사가 하시는 게 34건, 행정사가 하시는 게 465건으로 행정사를 더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토대로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도 행정사가 일 하시는 게 1,500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법무사가 하시는 일이 적었어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서류 이거, 이거 작성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줬을 때, 또 어른들이나 약자, 시력이 안 좋거나 이해가 덜 되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니요,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일이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일인데도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행정사 수를 더 늘리시고, 법무사를 줄이든가 변호사를 줄이시든가 해서 행정사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