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일직동 단독주택지 부근입니다. 조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산재되어 있습니다.

2.18km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 공사기간이 12월 11일까지가 아니었고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10월 25일 정도까지였는데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연장된 사항이고요.

당초 사업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여기에 저희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DB구축비용 다 합해서 총 공사금액은 1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준공기간이 11월 21일까지였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호봉골 단독주택지인데 거기의 현장 여건이 저희가 설계한 것하고 안 맞아서 제수밸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자재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포장은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 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겨울이 추웠고, 재개발구역에 이주를 많이 한 편입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 누수가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조치도 빨리 할 수 있는데 5구역, 4구역, 1구역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관리 자체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이런 사항으로 이번 1월에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여덟 세대가 산다면 여덟 세대가 다 이주를 한다면 저희가 폐전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남았으면 일곱 세대를 원래 세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합 측에서 관리를 하라고 공문 통보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과합니다.

조합 측하고 협의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겨울에는 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따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파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 동파는 보통 계량기에서 동파가 일어나고 계량기는 원래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4개월입니다.

네.

2022년,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고도정수처리 목적은 원수 수질이 낙후 되면서 맛·냄새 물질이 들어옵니다. 비린내라든가 흙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사항을 보면 2021년 2월 8일에 2022년 상수도 분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신청서 제출하셨죠?

네.

총 예산 12억 중에 국비지원가능금액 70%를 신청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현재 절차가 경기도에 2월에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통합해서 환경부로 5~6월에 올려서 그게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5월 3일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기도에서 검토 중이고 환경부에 도달은 아직 안 된 걸로 확인됐고요. 주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환경부와 경기도에 계속 전화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과 경기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조윤경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쪽 1번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8쪽입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5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에 관한 조치 등 민원 총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80쪽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20년 처리건수 총 154건, 2021년 처리건수는 총 127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신고 및 보상 건수가 없으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88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환경교육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4쪽입니다. 15번 2020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885쪽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사항 중 대기관리 대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광명시청 제1별관 옥상,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하여 6개 항목을 자동측정망으로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86쪽에서 887쪽 하천수질오염도 측정입니다. 매월 1회 3개 하천 및 안터생태공원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와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20년 6개소, 2021년 6개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888쪽 28번 수질오염 총량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3월에 광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그간 소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등 101개 개발사업의 수질오염 저감조치 계획을 검토 후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29번 환경정보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실적은 1건이며, 공개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발령 시 즉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89쪽 30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982대에 대하여 54억6,400만원, 2021년에는 154대 2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3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90쪽입니다. 3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00개 사업장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1쪽 33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으로 총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92쪽 34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실태입니다. 총 37개소의 대상사업장 중 8개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개소에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5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4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52개소의 특정공사 사업장 대상으로 점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36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0대를 측정하였으나 위반차량이 없습니다. 894쪽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총 124개소 중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94쪽 38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전에 푸른광명이었는데 지금은 지속협의회이거든요. 거기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사업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은 기획정책과 그쪽으로 기구가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환경교육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기구가 기획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 교육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속협의회 있잖아요. 그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구에서 하는 거고요. 환경교육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나중에 결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죠.

지속협의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 전의 이름은 푸른광명21이었잖아요. 그게 바뀐 기구인데요.

네.

네.

어떤 거랑,

그 프로그램은 소규모 인원으로 하는데 현재도 두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비교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 방문해서 찾아가는 교육 생태교실을 운영한 건데, 신청에 따라서 한 거고 우리가 주관해서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원인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승소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고생 많이 했고요.

항소를 안 했으면 그냥 종결됐다고 보고할 건데 항소하는 바람에 사건 자체가 진행 중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확보했던 게 38대고 올해 확보한 게 30대 되어 있는데, 38대가 작년에 다 출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고요. 작년에 38대 중에서 실제로 출고가 된 건 5대밖에 출고가 안 됐고 올해로 다 넘어와서, 여기 시청 앞에 지나가는 11-1번 이 버스가 거의 전기버스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대.

그렇죠.

네.

작년 물량 중에.

6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5월에 나왔습니다.

네.

네.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한번 충전하면 300km 정도 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70분.

전기버스용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화영운수에 지금 버스충전기 8기가 설치되어 있고 1기당 2대씩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충전을 16대 할 수 있는 거고, 화영운수 전기버스가 지금 3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완충하는데 70분 걸리고, 그러면 버스가 24시간 운행하는 게 아니고 심야에는 쉬지 않습니까? 심야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완충이 가능하고, 제가 11-1번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뛰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훨씬 노선이 큰 서울시내버스도 전기버스가 투입되는 걸 봤을 때 충전 문제나 이런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 가장 깊숙한 위치, 화영운수 출입구로 봤을 때 제일 안쪽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버스 동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다가 대면 다른 버스가 지장 있고 이것까지 파악하지 않았고요. 위치는 가장 안쪽에 설치했습니다.

충전소는 화영운수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들은 얘기로는 전기버스 납품업체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일반적인 충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충전소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는 이게 첫 사례입니다.

충전소는 따로 인·허가를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전기충전소는 저희 시비로.

저희 시비로 진행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환경부나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고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한 절차나 인증이나 이것은 받았을 것으로,

경륜장 안에 설치하는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 기준을 다 잡고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아무 데나 설치되게끔 우리나라 법체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전기에서 끌어다가 설치를 하면 전기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숫자는 제가,

당연히 있죠.

화영운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한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운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일반 차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요. 대당 몇 천 만 원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를 바꾸지 않으면 서울시 진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한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충전기 설치는 전기사용점검사 등 전기안전공사나 기관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오케이가 났을 때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에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이걸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라서 확인한 게 아니고,

충전소가 전자파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7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우리 주변에 변압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한 데는 인도 상에도 변압기가 깔려 있고, 지중화 안 된 데는 전신주마다 변압기가 붙어있고, 심지어는 변압기와 주택과의 거리가 2~3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데도 상당히 있고요.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변압기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기후 문제로 세계가 지금 다 걱정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깔려 있는 변압기를 놔두고 이 충전기가 전자파 문제라든지 시민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2019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이라는 건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고 괄호 치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이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기가 지중화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신, KT를 포함한 통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대역 자가망 통신, 광대역 자가망 통신은 2020년 11월에 완료가 됐다는 거고, 나머지 전기하고 통신 쪽은 위에 보면 2차 구간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중화 사업이.

자가망은 완료됐다는 거죠.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망은 작년에 공사가.

사실 지중화 사업이 관로공사는 끝난 상태예요. 광명6동까지 관로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차도 밑에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지금 덜 끝났냐면 기존에 전신주부터 전기나 통신이 건물로 들어오던 걸 이제 땅 속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연결 작업이 덜 끝난 상태인데, 이게 1단계 공사를 할 때 경험에 의하면 통신 쪽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많이 걸리나 했더니 광명사거리에 지나가는 통신선이 우리 광명시에서 쓰는 통신선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 서남부 쪽에 들어가는 주요 통신선이 광명사거리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잠깐 인터넷을 끊겠습니다, 이 통보를 하면 펄펄 뛴대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나눠서 작업을 하다 보니 선로를 전신주에 있던 걸 지하선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은 끊어져야 되잖아요.

1단계 때 사실은 3월 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10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늑대소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2차 구간을 올 가을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 측이랑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겁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혹시 미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 있게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셔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듣기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저는 최대한 확충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거의 치킨게임 형태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건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 요망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게 한전 쪽에 총 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확보했고요. 또 등기소 옆쪽으로 해서 5면에 가로등 형 충전기 설치를 현재 공모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권 쪽도 고민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그쪽도 전기차 수요가 있고 그래서 노상주차장 쪽에 설치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기존 차 대기도 부족한데 거기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가로등 형 충전기 설치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서 의견도 있어서 광명동 쪽은 못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전하고 등기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인구밀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광명동 일원에도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가로등 충전기가 전기차 2대와 또는 스마트모빌리티 2대 등 최대 4대까지 동시에 멀티충전 결제 가능한 시스템 맞나요?

양천구에서 진행했던 게 그런 형태로 진행했는데 결제 쪽이 자꾸 에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시스템인가요?

양천구 시스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소 쪽은 비슷한 형태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면 진행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외에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휠체어 등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그것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수용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오늘 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가로등 형 충전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은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5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 모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이며 그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8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247건, 2021년에는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과 2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0쪽은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3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5,48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3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어르신환경봉사대 등 모두 5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932쪽 2021년에도 5건의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933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9건을 지급하였으며 934쪽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6건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모두 4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936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의류수거함 운영 등 모두 5건입니다. 93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관리 총 규모는 178억8,712만4,000원이며 통합안정화기금에 30억2,522만원이 예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1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3만 791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2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만 1,462톤, 2021년도에는 1만 9,499톤이 각각 발생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43쪽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청소사업 수입액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모두 60억481만5,000원이며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소각장 운영비 등 모두 164억7,95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6쪽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3건 그리고 2021년도에 44건 등 모두 87건을 단속하고 모두 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47쪽 2021년 3월 현재 5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47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이며 그중 28명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청소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48쪽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7개 업체이고 청소대행사업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948쪽 도급계약 내역, 949쪽 청소대행료 집행내역, 청소업소별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수집, 운반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9개 업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10개 업소 그리고 952쪽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은 2021년 현재 164개소입니다. 953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3,971개소이며 폐형광등 수거 실적은 2021년 5.71톤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판매실적은 2020년 727만원, 2021년 630만원으로 모두 1,357만원이며 판매수수료 징수액은 판매수입금액의 5%입니다. 954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45톤이며 민간에 위탁 중에 있고 판매량은 2020년 10월부터 모두 3,768톤이며 판매수익금은 모두 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5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동부엔텍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956쪽부터 958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9쪽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도 바닥재는 모두 2,931.33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은 2억6,67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도 비산재는 515.38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은 2억3,65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60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0년 판매수입은 5억4,618만415원이며 2021년도 판매수입은 6억354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억5,773만8,000원이며 그중 1억287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5,486만8,000원입니다. 962쪽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8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며 963쪽 개방화장실에는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등에 따라서 차등화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