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에요. 계속비가 연 24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는 24억원이에요. 그런데 남는 돈은 100억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세입에 대비해서 40%,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은행이야 돈을 쌓아놓고 대출해 주면 이자가 생기니까 좋지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특히 여기 수도사업소에 있는 부분이 수익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계속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관을 그냥 전체 교체하세요. 왜 그렇게 찔끔찔끔 잘라서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사업비 이런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서 잉여금이 100억원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용을, 세출, 사업을 만들든지, 신규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도 전체적으로 하든지, 과장님,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남는 돈이 연도별로 계속 남아요. 아까 제가 다른, 전에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에 100억원씩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2019년도에도 2018년 대비 한 160몇억원이 쌓이고 2019년 대비 2020년도 10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운영지침에도 그래요. 행안부에서도 잉여금을 10% 이상 감축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곧 우리 시민의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또 어떤 수도, 우리 생명의 수를, 우리 시민들의 더 질적인 부분,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잉여금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고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돈 남는다고 해서 억지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참고해서 꼭 사업을 조금 더 신규사업이나,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또한 이 대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