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 보면 도시교통 부분이 551억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는 666억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 대비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500억원을 잡았는데 징수는 600억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납은 또 560억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수납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 예산은 적게 잡고 징수는 높게 잡은 이유가,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것이 잉여금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거의 징수가 한 96% 정도 해요. 그런데 세출은 45% 씁니다.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사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한 100억원씩, 2019년도에는 잉여금이 한 176억원 정도 이익이 생겼고 2020년도에는 또 167억원 정도가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특별회계 부분이 세출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 남으니까 그 남는 돈이 잉여금이잖아요. 그 원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면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생기냐 하면 그 교통에서 결과를 보면 93억원 정도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을 놓고 우리 사업을 왜 안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또 씁니다. 예비비 썼죠?

예비비를 얼마 썼냐 하면 돈이 남는데도 또 39억원을 씁니다. 이 예비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