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밑에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거예요. 과년도 것 보면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을 잡습니다. 물론 과년도 것이니까 전체 체납액이 있겠죠.

그것 다 징수결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8억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수납액은 7억원 거의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가 7,000만원 정도 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미수를 계속 끌고, 체납액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체납액만 높여서 징수율도 저조하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마치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모양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손처리를, 무재산들 그것을 계속 연도별로 가지고 가면 결손하고 결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