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사업비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징수결의를 하는 부분과 체납되는 부분과 미수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 하면 과태료 부과한 데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데 보면 우리 현재 예산액이 1억3,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의는 또 4억6,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또 1억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4억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이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4억원을 2020년도에 과태료로 받겠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7,000만원이면 한 3억원 정도가 수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3억원 정도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