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도민원과에 있는 세입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세입 부분을 봤는데 재무 상태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95쪽 보시면 우리가 수입 부분이 2,000년도에 한 2억5,500여만원을 예산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료 보면 징수결의는 13억2,000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또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3억원이에요. 그렇죠? 미납이 한 9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명시 예산이 지금 1,000억원대인데 이렇게 9억원 정도의 미스가 될 정도에 있는 데이터가 이것이 왜 그런지 여쭤보고요.
징수결정을 또 13억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가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억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납은 어차피 해마다 이렇게 미납되니까 아마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지 않느냐 봐요. 이것이 과년도도 아닌데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수납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