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 환지 처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전문가 감정을 했는데 밤일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럼 빠지시면 그 마이너스 된 건 돌려주실 겁니까?

땅값이 떨어지면? 과장님 항상 시민 중심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시민 중심, 시민 중심 하시는데 왜 집행부는 거기에 맞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많이 하실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도시고 뭐고 다 했는데 사업비 남아서 관으로 들어가는 거 시민들 모르면 모르는 분들, 법률 모르시는 시민들은 억울해하실 거 아니에요. ‘사업비 그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산 이렇게 끝냈는데 땅값 오른 부분은 그냥 귀속된다고 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정산 후 기준 있잖아요.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갈 건지 여기 남을 건지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하셔서,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판례를 보다가 너무 길어서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끝까지 남아 있는 사업 하나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