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20년도 결산심사 하는 데 있어서 세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대비 한 10억원이 더 초과 세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라는 부분이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이것이 금고로, 잉여금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10억원 정도에 있는 부분이 우리 광명시의 시민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숨겨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잉여금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수수료 수입에서는 예산 대비 세입이 한 22억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 수입에 보면 예산 대비 징수를 적게 잡는, 과소로 잡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차액이 엄청 납니다. 이것도 거의 한 12억원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냐 하면 500만원 잡습니다. 500만원 잡는데 징수는 또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년도 수납액은 또 500만원 대비 한 6,000만원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결손처리 하는 것도, 시효결손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한 6,000 정도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결손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이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자원순환과의 세입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10% 범위 내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광명시에서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금고에 묶어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의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할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올해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