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한 730억원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한 65억원을 적게 징수결의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면 예산이 펑크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73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그 재원을 갖고 세출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는 오히려 더 적게 징수결의를 해요. 9쪽 보시면 한 65억원 정도를 더 적게 징수결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 예산이 총 1,000억원인데 1,000억원 중에 65억원이 펑크 나는 거잖아요.

징수결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딱 떨어지기는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730억원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사업집행을 하는데 징수결의는 어떻게 적게 징수결의를 해서 우리 세입 부분에 펑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죠?

우리 예산을 730억원을 잡는데 징수결의는 665억원을 잡으면 65억원 정도 적게 징수결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재무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납은,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액과 징수액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