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분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100%예요. 3,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 추경 하는 것은, 이것 하반기잖아요.

지금 4/4분기인데, 그러면 지금 4/4분기에 3,000만원, 본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3,000만원 한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 보수공사 이 부분이 매년 추경 때 상습적으로 올라와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습관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 계획을 추계할 때 너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본예산의 일정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이 되었든 예측 불허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예산액을 봤을 때 본예산의 100%를 추경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추경을 세우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즉 매년 이 부분이 추경 때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때, 추계를 할 때 잘하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