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송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님한테 사업의 주체, 시공사 이름과 또 금액이 먼저 나돌았다는 이런 것을 컨펌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사업이 실행되면 정상적인 입찰 계약의 방법에 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복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 서로 조율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결위 이송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온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이크 켰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런 거죠. 가치와 명분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협동조합이 그 주체가 되어서, 그렇죠? 민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고 어쨌든 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체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문제인가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비라는 것이 혈세잖아요. 혈세인데, 그 효과에 보니까 300가구가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예산 대비 어떤 것인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순한 수치보다는 더 큰 것에 집중, 기후에너지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간 300가구, 단순한 숫자로 보면 투입되는 예산을 전기료로 300가구에 나누었을 때 20년간 쓰는 것과 어떤 대비 효과가 있나. 결국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적금으로 치면 지금 예치를 해 놓고 20년간 그것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이 예가 맞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태양광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역효과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산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곳의 태양광 시설이 우르르 무너진다든가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저희 광명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월급 나오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런 것을 설명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대에 부딪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