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참 쉬운 쪽으로 선택해서 하신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정책들을 보면 저는 수제비 뜨는 게 생각나요.

예산이라는 수제비 덩어리 들고 계속 나눠주는 수제비 뜨기가 생각나요. 수제비 뜨기, 예산 퍼주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막 태어나자마자 주는 게 뭡니까?

출산축하금 70만원을 주죠.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0세에서 2세, 0세에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20여만원이 나가죠.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10만원, 중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20만원, 고등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30만원, 그렇죠? 그리고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10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지난번에 50만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25만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노인대학을 입학하거나 주민자치대학 입학 등록하면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 주실 거죠?

지금 광명시 정책은 ‘아무 걱정 하지 마. 무조건 태어나기만 해. 걱정하지 마.

태어나기만 하면 다 해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주는 것인지 헷갈려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픈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자식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면이 막힌 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써야 될 복지를 발굴해내지 않고 정말 쉽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이것은 '수제비 뜨기 정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앞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지원금, 고등학생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사회보장협의를 안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