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복지 부분에 거의 반절 정도, 45%를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는 늘려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복지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에 45.5%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를 한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복지가 정말 빠진 곳은 있는지 과한 곳은 없는지 누수된 곳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밖에 나가면 교육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 예산이 이렇게 줄고, ‘교육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불균형상태를 너무 이룬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