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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64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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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충열입니다. 아까 전의 것을 잠깐 이어가면, 다른 것이 아니고 2020년 대비 2021년 보면 행정상 조치, 이것이 건수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는 동 7개소를 했을 때 행정상 조치가 127개, 평균 18건 정도 됐어요. 올해는 2개소에서 34건, 평균 17건, 비슷해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2020년도에는 평균 2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건, 동만 봐도 평균 4건, 한 두 배 정도 증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똑같은 감사를 했는데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특히 특정감사, 저희가 얘기하는 유관기관을 했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