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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64회 제3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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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그것 역민원일 수도 있고 기획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광명시 집행부는, 행정부는 절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잖아요. 9월 1일 통보를 했으면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조치가 들어갔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9월 30일까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27일에 이렇게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6일에 이행결과 요구까지 한 것이 있으니까 이의신청 후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콩 볶듯이 막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고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면 15일이나 언제 기준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칙금 통지서 받고 이의신청도 하려고 했는데 범칙금 확정되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통보 왔을 경우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