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서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이것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비교하냐 하면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똑같은 사례실적을 보니까 여기는 6월 말 기준으로 되었는데 한 달이 조금 늦춰졌는데 이것이 총괄로 봤을 때는 복지팀이나 권역별 네트워크팀에서 했던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한 달이 더 준 반면에 이것이 기간도 줄었는데 실적 자체도 줄었기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전체 총계에서 진행 중이고 종결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비스 연계 대상이 확정되었는데 그 수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저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되어서 결과까지 나왔던 것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례관리 숫자만 많고 결국은 복지서비스 혜택 받은 사람은 많이 없다,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나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