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있는 사업 다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됐고 자치분권이라는 과도 생겼고, 광명시만은 아니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치분권이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치분권과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 다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계속하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현충열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자치분권인 것이고 주민자치인 것이지, 아니 공모사업이 주민자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야 좋아졌죠. 세금 나눠서 주민들이 쓰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 자치분권이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의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야지만 중앙정부가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특례시라고 해서 말만 특례시라고 그러지 특례시도 큰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뒤에 김민재 팀장님도 계시지만 마을공동체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자봉센터 다음에 오면 또 하겠죠? 공모사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공모사업이지 뭐 별것 있습니까?

그 과정 안에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중복으로 투입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집단도 네트워크 하셔야 돼, 네트워크. 우리 과, 우리 과 이것 아니고요.

정말 밀접한 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공모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 행정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여튼 각 동장님들, 그다음에 특히 자치분권과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요. 여태도 변했지만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미리 시대를 보는 입장으로서 시대정신을 잇는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자.

준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답보상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