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공론화를 시킬 때는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첨예하게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이, A와 B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을 때 이것을 토론회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데 이 평생교육장학금이, 자치분권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주제를 뽑을 때, 광명시는 관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런 의제 뽑기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제 뽑기에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나중에 자치분권과 또는, 이것도 자치분권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이런 공론화를 시켰을 때는 현재 가장 뜨겁게 떠오른 대장동 개발과 같은 아주 유사한 17만 평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시와 민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는 이것에 대한 허점은 없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보다 우수한 민간, 우리 공무원보다 우수한 시민들이 또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굵직하고 중요한, 가장 이슈가 되는, 또 광명시 살림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야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평생학습장학금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거기서 도출됐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적당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99쪽 보면 적극적인 민원행정 이렇게 했는데 반복된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