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산세 폭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 부탁을 하면,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잖아요, 신규 주택 같은 경우. 그때 저는 항상 감정평가 그 기준의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돼서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례비교법도 있고 과세지가표준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역에 근거해 있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달라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도 요구를 여러 번 하지만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향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뉴타운들이 입주할 테고,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원에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인근에 있는 시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해달라는 내용, 그게 가장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냥 통과만 하는 심의위원회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심의위원회를 여셔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이 통과돼버리니까 주민들은 ‘통과위원회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 다음에 다른 동들 입주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