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데요. 이미 가설건축물 모르고 시골말로 ‘좀 달아냈으면 좋겠는데.’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내내 2, 3년 쓸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만 어느 날 한 5년 되니까 ‘부셔라. 말아라.

돈 내라.’ 이러니까 너무 갈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아파 갖고 온 사람을 우리는 치료만 해 줄 뿐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의식적으로 딱 못 박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 20년, 30년 가설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니까? 그냥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인정해 주는, 허가를 득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