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질문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어요. 결손처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결손을 유지하고 가는 것도 낭비거든요. 결손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도 인력 낭비, 결손을 막 털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약간 쉽게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인데,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결손 목표액이 25%라고 했고 우리는 9%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20%에 근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세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납세를 잘 징수해야 시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나 이런 것이 시·군으로 내려와서 일거리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시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조금만 가서 상담을 해도 충분히 ‘납세하겠습니다.’ 이랬겠지만 지금은 워낙 개인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상담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이 조금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여기 인원이 조금 보강되어도 되지 않나요, 시국이 이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