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추진계획으로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투쟁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사진 준비 안 되었어요? (사진자료 확인) 첫째, 이번에 보시면 발표문을 하나 내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국토교통부가 백주대낮에 자행하는 대국민 사기극’ ‘대장동 사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영개발 내세운 토지강제수용이 만악의 근원이다’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결사를 하고 국토부 앞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반대한다.’ 그렇게 항의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당황이 돼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행정감사처럼 할 수는 없고, 지금 또 행정감사를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견수렴 하시고, 또 시민을 대표하시는 기관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주세요.

집행부가 투쟁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저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만 하셔도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따 그 관계 성명문 이런 것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어제 자치에서도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PFV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하고 벤치마킹을 한 듯이 보이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분양수익이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공사가 이익을 남기든 아니면 컨소시엄의 주체들이 이익을 남기든 그것은 곧 분양가상한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에서 설계하셨다는 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 5,500억원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말을 뒤집어보면 그 들어오신 시민들한테는 5,5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FV가 정말 진정한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수익은 없더라도 그 문화복합단지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어떤 시행의 단계가 아니라 지금 준비, 시작 단계잖아요. 지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것은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비율, 이분들이 협약 과정에서 투자비율대로 나중에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태라 어찌 되었든 간에 49%는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결합체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공공주택의 부분에서도 이 분양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계획과에서 그 부분까지 하실 수는 없지만 계획 단계에서 깐깐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하시면 아마, 인허가잖아요.

준비 과정 그 부분부터 촘촘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대장동하고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