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무조건 출산하면 다 좋은 것이고 난임이면 다 지원하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우리가 얼마 정도 시행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 효과 있는 정책인가를 고심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1명이고 올해 3명이면 이것은 저기하고, 이들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가 아니고 다르게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이들이 정말 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는지. 그렇죠?

이것은 한의사 분들이 원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난임치료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법인지,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치료 받았던 횟수, 치료 받았던 대상자 그리고 성공률. 성공률을 여기서 뽑기는 원래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영원무궁 하여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난임부부에 맞는 또 다른 지원방법을 다시 고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