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안전진단,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예측 가능하고 그 주기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고민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사건·사고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금 이런 사업 진단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특별법으로 해서 어쨌든 기준은 정확히 명확치 않으나 5년 주기라는 그 판단이 드셨던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저희가 2020년이라든지 2021년이라든지 본예산에 벌써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