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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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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광명시 반려견 정책이 계획적으로 수립된 후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함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A업체에 관련된 S업체, 안산시 소재의 5,000만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시면서 ‘이제는 다시 위탁, 직영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해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위탁에 관한 지원사항을 만들겠다. 아니, 선 실행한 후에 ‘이것 아니야. 이것 논란 돼.’ 이렇게 되면, 그 수정이 가능한 것이 행정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란이 되었으면 그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시는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 반함센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명시는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만 간다.

새롭게 꾸미는 것을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이에요. 공무원이 할 일은 물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것, 집행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 또 제가, 직영을 먼저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순서대로 위탁에 대한 논의를 하시자고 했는데도 어쨌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직원, 기간제를 뽑는데 관련 단체의, 그 센터의 관련자가 와서 면접을 보며 또 그 강아지 3마리에 기간제 3명을 뽑고,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간제 채용 당시에도 사실은 광명시에서 여성새일센터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지금 관련 자격자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를 수료하신 분들을 먼저, 광명시민이니까 같은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집중하셔서 인력도 보완하시고 채용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구하기도 참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반함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불거져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반려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고 또 민간에서 볼 때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반려견문화축제를 기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의 와중에 있는 분, 그런 히스토리로 계속 흘러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정비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서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만 지금 반함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문제점 파악하셔서 수정하고 보완하셔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