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때 질의를 더 했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도 고려하고 이래서 그렇게 질의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바우처로 해서 잘 쓰여지려면 25세 이상이라는 이 나이가 적당한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세 이상의 나이가 학교 공부에도 매진하고 공무원시험 또 본인들 각자의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서 매진하고 취업준비에도 올인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데에서 선착순으로 받았다고 해서 사용을 잘 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자치나 여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우리 입맛에 잘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베이스가 깔려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장학금에 선정되고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수조치 같은 것, 그리고 인구 추계 같은 것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모두 염려스럽고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