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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65회 제8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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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조례에 담은 거예요? 국가에서 받는 장학금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다 걸러내는 것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 재난지원금도 85% 결정했다가 88%로 결정했다가 나중에는 12%를 걸러내는 게 더 어렵다.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다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의 어떤 것을 걸러낸다는 게 그 작업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도 초밀하게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것 가지고 워낙 이번에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조례 이름이 장학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용권이라는 타이틀로 보장협의를 하셨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