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광명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에 의해 각종 조례를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개선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43.1% 감소하여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금융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 및 사업장 유지에 대한 부담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이 폐업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 지방간 역할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 구조 조정 등이 요구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 2,000억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방식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6차 무이자 대출 신청을 받았으며 대출 첫해에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4년간 연 1.5%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4곳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3무 플러스 특별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가 특징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별도의 한도 심사 없이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부산시에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이후 4년간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하고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규모 2조원에 해당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심사 없이는 업체당 2,000만원까지였고 이자는 1년간 무이자이며 2년차부터는 0.8%를 서울시에서 보전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갚을 능력이 생기겠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등을 보면 각종 지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무이자 특별대출을 운영하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명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필수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