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전년도, 2021년도 보면 적발건수가 많이 있고 처분행위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해서 이러한 어떤 처분행위가,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발보다는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인원이 8명이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법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또 찾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건수 정도는 사전에 예방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행정의 집행이 아닌가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