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공론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대개 다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구로차량기지가 우리 광명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또 일반 개인들하고 같이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공론화를 해서 얻어지는 답이 답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천성산의 도농룡 이런 것도 공론화를 가짐으로써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공론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로차량기지나 개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부쳐야 되겠죠.

실제로 공론화에 부쳐야 될 부분들은 다 이리저리 빠지고 시장도 안 만나준다고 하고 시민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시장을 찾아가면 안 만나줘요.” 이러면서 자꾸 공론화를 한다는데 뭘 그렇게 공론화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100명이라는 사람의 수가 정말 신뢰성 있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숫자인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숫자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