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명창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자 341쪽입니다.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 형태로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나 발달장애청소년은 돌봄서비스보다는 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염을 우려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본 사업을 기피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중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 우선선호 품목은 국비사업으로 먼저 지원받고 본 사업은 후두 튜브, 목젖 지지대 등 비인기 품목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신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뇌병변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대소변 흡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초기에는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률이 저조하게 되자 11월 이후 뒤늦게 구비서류를 제출 제외토록 절차가 개선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으며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책자 342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1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은 허가 134건, 신고처리 500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 중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건은 2022년 8월 20일자 원고의 소 취하로 종국 되었으며 장애인 등록 건은 1심 진행 중으로 원고가 신체감정 중에 있습니다. 책자 343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금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344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344쪽부터 356쪽까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6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과업내용으로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 규모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복합시설 적정규모와 공간배치, 입주가능시설 등 기본구상안 작성 등입니다. 책자 357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8쪽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중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나 이후 2022년 9월 6일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외 광명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되었습니다. 책자 361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시민정보화 교육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등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책자 364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기도 노후생활SOC 개선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며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의 환경개선공사 및 승강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책자 365쪽입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책자 366쪽입니다. 26번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369쪽입니다. 27번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우리 시 전체 인구는 29만 5,010명이며 등록장애인은 1만 2,663명으로 인구대비 4.3%입니다. 책자 370쪽입니다. 37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현황부터 373쪽 장애인편의시설 추진실적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374쪽입니다. 29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30억 900만 원, 2022년도 30억 4,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377쪽입니다. 30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부터 책자 380쪽 32번 자활기금 관리현황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오늘 장애인복지과 서혜승 과장님을 모시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혜승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도록 정말 막중한 장애인복지과를 맡으셔서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의 장애인 인구수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29만 5,010명으로 지금 집계가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남자 인구수가 7,494명이고, 여자 인구수가 5,169명, 총계에서 장애인이 1만 2,663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관내 인구대비 4.3%를 차지하는데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광명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1만 2,663명으로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광명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죠?

장애인단체가 연합회 포함해서 11개입니다.

그러면 회원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네, 장애인단체 회원 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01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활동에 등록되지 않은 분은 1만 2,663명에서 3,501명을 빼면 9,162명이 단체활동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현재 장애인단체에 지원한 분 3,501명에 대한 것만 많은 혜택도 받고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등록되지 않은 9,162명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2021년하고 2022년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찾는 동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1년에는 1억 8,020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1억 8,336만 4,000원이 단체에 지원한 금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10개 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 가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체장애인단체 가입자 숫자요? 회원 수….

가입자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체장애인 중에 몇 퍼센트가 지체장애인단체에 가입해 있는지요?

네, 10개 단체 중에서.

잠시만요. 지체장애인이 지금 6,000명이거든요. 장애인단체에는 1,2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것을 보셨나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 가입자가 49.8%로 나와 있어요. 단체에 가입된 3,501명 중에….

네, 가입자 숫자 중에.

네, 지체장애인 가입자가 전체 인원으로 볼 때는 3,501명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체장애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이 오늘 행감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과장님,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장애인 1만 2,663명 중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네, 광명5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톨릭 수녀님들이 네 분인가 계셔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성모성심수도회가 법인 위탁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아이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있다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가 스스로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아니면 별도의 유관기관에 위탁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장애인복지관에 맡겼다가 18세 이상이 돼 버리면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해서, 굉장히 장애인 부모의 고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성인이나 중년이나 노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18세 이상으로 성장하면 다른 장애보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낮 시간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장애부모연대나 이런 단체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면 작년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상이 돼서 떠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장애복지관은 거주시설이나 떠나는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낮 시간에 언어치료, 미술치료, 재활치료 같은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고 수영장에 가서 수(水)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각각 여러 프로그램 안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장애인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에서 그런 보조라든지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서 광명7동에 건물을 지어 자체적으로 아이들 놀이방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든 것 알고 계시죠?

네, 주간보호시설처럼 낮 동안에 맡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R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보상 차원에서 되었는데 어떤 보상이었냐면 18세 이상 장애인의 부모님에게 도로변에다 그 땅만큼 건물을 지어서 똑같은 생활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서로 아이들이 크니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부모들 각자가 개인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장애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노유자시설이요?

네, 그런데 15R에서 그것을 용도변경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 약 77평 정도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역에서 장애인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엄청 반대를 하는데 있는 것마저 용도변경을 해줘서 근린생활로 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광명7동에 장애인을 위한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 시에서 쓰고 있다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세세한 문제에 관해 과장님이 아시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18세 이상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책자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72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언제부터 720만 원입니까?

현재는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월 6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똑같은 금액이 10개 단체에 주어지고 있었는가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온지 1년 2개월 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된 게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오래되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20년이나 됐는지는 위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 회장님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20년 이상 된 사무실 운영비는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사무실 운영비에 문구류든지 이런 게 안 오를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으로 보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르면 2021년도에 계획한 기초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1.07%이며 우선구매율이 1%도 못 미치는 0.48%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광명시는 경기도 32개 지자체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28위로 매우 낮은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광명시도 개선된 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는 1.07%였는데 그다음 2022년도에는 1.24%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을 과장님이 더 나서서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생산업체 우리가 위탁받아서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지적발달장애인 열한 분이 전자부품 조립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발주하고 어디로 납품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네.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구입….

시 어느 과에서 발주합니까?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납품하십니까?

납품까지는 제가…….

도시공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쪽에 장애인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재활자립장에서 장애인 네 분, 일반인 기계전문가가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11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범공단에 있는 곳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어요?

네, 가보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겨울이 와요. 언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이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겨울에 문을 닫으면 문이 굉장히 부실한가 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르는데 겨울에는 문틈 사이로 황소가 들어와요.

네, 찬바람.

장애인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관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리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에 보면 신체장애인도 660만 원이고 지적발달장애인도 66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지원금이에요?

그게 아파트형공장이다 보니까 호수마다 관리비를 내거든요. 그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10만 원씩 내는 관리비를 저희가….

아, 관리비입니까?

네, 다른 건 본인들이 생산해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해서 도시공사에 쓰레기봉투를 납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출액이 발생돼요. 쓰레기봉투에서 1억 7,221만 8,000원의 매출액이 발생되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걸 납품하고 받은 수익금인 거죠. 이것으로 이분들의 입금을 쓰시는 거예요.

이 돈은 장애인 네 분에게 봉급으로 나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임대료 내고 하는 것을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네, 공과금으로 쓰시고 또 쓰레기봉투를 만들려면 원자재를 다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를 돌리면 운영하는 비용 등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 원자재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배영식 회장님이 있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단체에서 전자부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열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6,000원이에요. 그런데 전자부품은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너무 좋은 회사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니까 하기가 쉬운데 이쪽은 지적발달장애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한 생산직 라인에 앉아서 하는 수공업 정도입니다. 매출액도 차이가 있고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 활동영역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적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발달장애인이 전자부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1명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행감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애인단체에 가입된 분들도 계시고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광명시만큼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특성상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그 많은 걸 관리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업무량도 많고요. 업무량도 워낙 많겠지만 장애인단체 인력지원으로 나가는 행정도우미가 있죠?

네.

그분들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가서 본 업무보다는 행정을 할 때 해 줄 수 있는 보조를 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행정 가능한 인력으로 뽑으나 컴퓨터가 능수능란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단순노무보조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반 노동 현장으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시에서 이런 분들을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또는 동에 배치해서 일반 행정사무의 보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보조라면 회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제가 갔던 곳에서는 행정도우미들이 대부분 회계 같은 것도 정리하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정말 수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산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20년씩 장기 위탁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오래된 곳일수록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니도 있고 합창단 운영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이나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원 안에 장애인평생학습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면 장애인단체들이나 삼삼오오 모인 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년씩, 10개월씩 그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고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챔버오케스트라나 다소니처럼 분야별로 팀을 만들어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이런 내용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혹시 많지는….

이게 어려서 다 성장한 팀이 따로 있고요, 아직 어린 팀들도 있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 말고 일반 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지금 복지관은 돌봄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추후에 시에서 복합건물을 만들 때 저희 단체들하고 토론회를 해 보면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쪽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성인장애인들은 모아서 합창단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주로 집에서 계시다가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즐겁게 오시고 호흡도 굉장히 달리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명시 성인장애인들 위한 프로그램들은 악기 다루기 등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카리나나 요즘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라고 하지요. 쉽게 접근하고 악기 값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어요.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장애인체육시설은 체육부서라 죄송하지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체육진흥과 부서이기는 해요.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수영장,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광명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작은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제 체육진흥과 쪽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아예 못하고 계세요. 그게 국궁장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 장애인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장애인복지과도 꼭 함께 참여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번씩 나가보셨으면 좋겠고 개선점이 있으면 체육진흥과 쪽에 요구를 하셔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체육시설들이 광명동에만 일방적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체육부서와 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서혜승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감 책자 3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장애인 분들이 1만 2,66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광명시에 유일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만 2천명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커진다고 하면 장애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시로 보자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외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장애인종합복합건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외라는 말은 그렇지만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서에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해서 앞으로, 왜냐면 일반시설은 어느 지역에나 들어가기 쉽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갑구 쪽에는 시설이 있는데 을구 쪽에는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확정하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유지가 어딘가에 있다면 좋은데 현재는 없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장애인 분들과 토론회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땅을 사야 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관련한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일 이용자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250명 전후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500명 정도는 이용을 하셨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요?

이 시설이 2000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낡아서 저희가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반기별로 안전시설 검사도 하고 필요한 곳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설 이용하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떤 거예요?

대부분 치료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치료실이요?

네, 왜냐면 어리고 성장하는 장애인들은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인기가 있고요. 그곳 외에 운동실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도 그렇고 장애인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을구 쪽이라든지, 제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을구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을 떼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선정도 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은 직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종합복지관 시설에 직원 52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직원 분들의 복지혜택은 어떤가요?

복지관 직원들은 복지부에서 매해 공고하는 종사자 인건비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나 각종 후생복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만 2,000명의 장애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직원 분들의 복지가 잘 돼야 에너지가 넘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 분들이 월차나 연차 휴가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대체인력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대체인력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월차나 연차를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안 가고 일을 하면 대체휴무도 쓸 수 있고,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분들도 노동관련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분들이 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담당은 기술자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직들이요?

네.

시설직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1만 2,6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을 보조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분들한테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직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 가지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요?

네, 직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목감천을 끼고 있으니까 밤이나 새벽에 공무원들이 다 출근하듯이 사실 장애인복지관도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밤낮없이 발생한 이재민을 강당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따로 후생복지를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과일을 사다주거나 이런 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것은 복지부나 정부에서 많이 내려주고 있고요. 또 힐링프로그램 워크숍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77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감 자료 377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이 있어요. 자활 참여자 수가 2021년도에는 127명, 2022년도 119명, 2022년 행감 자료에는 148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활에 참여하려면 법적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때 근로를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수급자예요. 장애1급을 가지고 있거나 큰 질환으로 진단서를 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만성질환이지만 일반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활근로사업단에 가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해주고 생계비도 받는 것인데 시민들이 조건부수급자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면 수급자를 받지 않겠다. 그냥 나는 일반시장에 있겠다.’ 이런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조건부수급자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근로를 8시간씩 해야 하니까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자활기업이 2019년 9개 기업으로 2021년에도 9개 기업이에요. 자활사업단 현황도 2020년에 11개, 2021년도 행감 자료에도 11개,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들이시거든요.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업단들을 보면 나무나라사업단이라고 하면 화분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잘 팔리지가 않는 거지요. 저성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사실상 취약계층이라서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일반시장의 물건들을 먼저 사고 자활사업단 물건들을 더 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화분을 10개 만들었는데 전년도 같으면 10개가 다 팔렸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점점 파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자활사업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전 부서에 안내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청소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연간이요?

네.

연간 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위탁사업에는 19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진으로 폐지된 자활사업단 및 기업 수는 몇 개나 돼요?

폐지된 곳이요?

네, 폐지되고….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사업단의 융자 우선구매 지원이 있나요?

사업단에 융자를 해주는…….

네.

저희가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사업단이 생길 때는 임차보증금 같은 것은 자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수행센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단이 탄탄한 수입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꽤 많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축제나 행사지원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를 보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택배 설치라든가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지원 사업, 가족사진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특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 지적해 보고요. 모든 광명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나 접근하는데 장해요인을 제거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타 도시 조례를 보니까, 무장애도시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반 무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면 크지도 않아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이동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편의성도 높여주고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 찾아서 잘못된 건 개선해 주시고 과장님의 검토를 바랄게요. 우리 광명시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서 타 도시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고요. 사업계획을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개 단체, 장애인연합회까지 하면 사무실이 11개인데요. 1년에 과장님이 각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가신 경우도 있겠지만 방문하는 횟수로 본다면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는 꼭 나갑니다.

행사할 때요?

네.

그런데 지금 10개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도 참석하신 적은 있으시죠?

네, 연합회 월례회의 할 때도 참석합니다.

참석하시죠?

네.

그러면 저한테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들만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아까 제가 이구동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그 말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요. 10개 단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무상임대 받은 데가 여섯 군데인데 그곳은 시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합회까지 다섯 군데가 돈을 내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 나면 1년에 약 9,000만 원 정도가 사무실 임대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전체 장애인단체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도 한 건물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체육시설, 장애인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수시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왜냐면 다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식사하고 싶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에요. 제가 장애인 사무실에 가보면 정말 대우한다고 대우해 주는 게 짜장면 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짜장면 안 먹는다고 제 돈 내고 먹겠다는 식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대접 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도 불편할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1년 정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속마음, 장애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행감에서 나왔다고 해도 괜찮고요. 장애인들 열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10번의 월례회의 갔을 때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된다면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9,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동해야 되는 거리라든가 차량 유지라든가 모든 지원 사업이 거의 돈인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하니 시장님 계실 때 1만 2,000명 정도 되는 광명시 장애인들한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결국 장애인 지원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 주셨어요. 광명동 한 곳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되고 실제로 하안동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매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최종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향후 몇 년 뒤에….

계획은 광명 학온지구나 신도시 어디든 우선적으로 하는 곳에 공공부지에다가 복합건물을 설치하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이 모두 한 층을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집어넣어….

복합문화시설 안에 단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각 과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지석 위원님과 설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담당회계과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보해서 장애인 지원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셨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31개 시군 중에 28위인데 단순히 장애인복지과만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는 몇 배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 관련과에 내용을 전달해서, 매년 3∼4년째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1%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확충, 구본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무장애 도시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은 5개 팀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7쪽 2번 2021년 총액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18개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부지 면적 축소로 인한 자산취득 비용이 감소하였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등 8개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은 사고이월 및 1개소 미신청,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취소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은 보수공사 후 집행 잔액이며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및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및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8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초등돌봄 시설 확충, 아이안심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은 추진 중입니다. 388쪽 6번 진정·건의 민원접수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89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매입 관련 사항으로 매도자 부담 부가가치세에 대해 우리 시에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0쪽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실적은 기금 조성목표액 20억 원 중 현재 17억 6,442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90쪽에서 402쪽까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광명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1년도 사고이월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사로 연내에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한 사항으로 2022년도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8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26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구성, 여성소통문화공간 개관,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여성안심반사경 설치,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10쪽 27번 양성평등정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8번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21년 1,135건, 2022년 759건 상담하였습니다. 29번 성평등 기금 운영실적은 2022년 현재 17억 6,442만 9,000원입니다. 414쪽 30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으로 132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751명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4쪽 32번 가족친화사업 추진현황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 만료일이 2022년 11월 30일로 현재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8쪽까지 광명시 가족센터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 다문화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쪽 35번 거주 외국인 현황은 2020년 11월 1일 현재 총 1만 271명입니다. 다음은 36번 저소득 한부모 가족보호 및 지원현황은 양육비, 학용품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4,018명에게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도 3,88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20쪽 37번 초등돌봄시설은 총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420쪽 38번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현재 재인증을 받기 위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 아동권리 교육,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아동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421쪽 39번 어린이날 행사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소규모 권역별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대면 및 비대면으로 대규모 3개 권역별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0번 아동희망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요보호아동 보호관리 강화사업으로 2021년은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8명, 자립수당 지원 26명, 자립정착금 지원 8명이며 2022년은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4명, 자립수당 지원 19명입니다. 다음 요보호아동의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양육수당 지원, 입양축하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22쪽 아동수당은 2021년도에 만 7세 미만 아동, 2022년도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번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274명 아동에게 4,28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2년도에 3,62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42번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실적은 총 6개소에 6억 2,285만 7,000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424쪽 가정위탁아동은 17세대 17명으로 양육보조금 등 5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7쪽까지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대한 현황 및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45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24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2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9쪽 46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1,363명에 21억 58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1,282명에 10억 16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0일 기준 급식단가가 1,000원 인상되어 현재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 47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명에게 3,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외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인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2021년 8월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2022년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2022년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설치하여 1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1개소는 위탁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죠?

네, 맞습니다.

팀원을 보니까 아동보호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 업무를 맡게 되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아동을 분리하고 학대로 판단되는 등 직접 이 사람들을 시에서 수행하게 된 건데 학대신고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거죠?

네, 재택근무로 해서 24시간 가동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아주 막중해 지셨어요. 430페이지를 보면 올해 아동학대 신고현황이 153건이나 돼요.

네.

아동학대 판단은 116건이거든요. 조사를 해서 원가정 보호가 111건인데 물론 분리보호 될 정도로 아동학대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원가정 보호된 아동 대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사나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가정 보호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사후조치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면 우리 팀이 이렇게 필요해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 경찰서에도 신고하지만 저희 긴급전화기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신청을 하면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바로 개입해서 원가정 분리를 할 건지 판단하고 아니면 일시보호센터에 보내야 될지 판단하는 것까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추후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은 아보전에서 아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갈수도 있고 오랫동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투톱으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접수된 사례는 반드시 일회성이 아닌 보여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상당기간을 정해서 계획된 대로 사후조사도 하고 상담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맨 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현황이 있어요. 현재 여아시설은 위탁을 줘서 5월부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근무요원은 6명인데 현재 입소된 아이는 1명이더라고요.

그때 자료 낼 때는 1명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3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원가정 복귀시켰다가 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는 1명이었지만 지금 시설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거죠?

네.

물론 아동쉼터에 입소한다는 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아예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고할 때는 1명이었고, 지금 3명이라고 했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10명 이상씩 피해아동 일시보호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광명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타 시설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운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타 시설에 가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당시에 저희가 피해아동쉼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사실 제일 좋은 건 일시보호소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소자가 아예 없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직원들은 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자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야 좋은 일이지만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일이 없을 때 어떤 업무를 줄 것인지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돼서 피해아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협업을 해서 충실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고, 아동들의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작년부터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은 가보지 않고 살펴보기만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해보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아보전에서 하던 조사업무를 시가 이관 받아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었나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했었는데 아보전 설치했을 때는 조사뿐만 아니라….

네,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조사까지 하고 처음에 개입했던 걸 저희 행정기관에서 초기에 개입하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쉼터는 따로 또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기존에는 안산에서 운영했던 것을, 안양인가요?

부천하고 안양 이런 데, 지금 화성에도 가 있습니다.

업무를 나누는 게 좋을지, 합치는 게 좋을지가 문제인데 원래 아보전 처음 만들었을 때 의도가 있었는데 약간 퇴색되기는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이 일을 담당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 전문화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요?

네, 전문화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점이 염려스러웠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것을 전공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이 업무가 공공화 되면서 그것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는지 제일 궁금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필수교육을 받아야 돼서 이론하고 실습, 파견교육 해서 160시간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160시간이요?

네.

160시간 이수를 한 것이고, 또 원가정 복귀 전에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가정 아동보호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하면서 부모를 상대로 해서 아동학대예방‧방지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가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네, 올해 2월에 이관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파악도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것에 관한 절차나 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어떤 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관되면서 거기에 특별히 무엇을 바꿔야 된다거나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것은 없나요?

그런 조례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1인 가구는 가족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것까지는 파악해서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협업해서 1인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청년, 중년, 노년에 맞게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에게 특화된 도시 광명에 맞게 ‘아이조아붕붕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 보조금 1억 5천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광명시 새마을금고 복지재단의 자부담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엄마들이 이 사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광명시가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인 90%를 차지했고 복지재단은 자부담 10%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네에서 아이조아붕붕카 차량을 자주 봐요. 문에 컬러로 래핑된 걸 봤는데 새마을금고 복지재단만 눈에 띄더라고요. 광명시도 있기는 있어요. 문 뒤쪽이나 보닛 부분에 있기는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광명시가 보조금을 줘서 시작된 사업인데 시민들이 광명새마을금고 자체 복지사업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많은 곳은 아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광명도 정말 좋은 사업을 했는데 광명시도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작은 사이즈라도 표시해서 ‘아이조아붕붕카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부착할 수 있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의원이니까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시민들도 ‘광명시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세금으로, 우리 보조금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시민들도 보면서 ‘내 세금으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이조아붕붕카를 봤는데 일부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박해경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점심식사 하시고 오셔서 행정감사 하는데 있어서 무료함도 느끼실 텐데 제가 아주 잠이 확 달아나는 질문도 많이 드릴 테니까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88페이지 3번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두 번째에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학교 내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로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하여 11개 학교에 위생용품 자판기 11대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신규 및 추가설치를 요청한 14개교 위생용품 22대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뒤에 40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409페이지 전에 과장님께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돈을 넣고 꺼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료입니다.

무료인가요?

네.

그러면 이 자판기가 일회성 입니까, 누가 물건을 계속 집어넣나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로 사서 부족한 데 수요조사해서, 물론 100% 충족은 못 해드리고요. 1년에 연간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하여 학교별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앞에 놓는 것 아닙니까?

여자화장실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에요?

네.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무료자판기 위생용품으로 해서 972만 3천 원을 지원했어요. 맞죠?

1천만 원 세워진 것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네.

2021년 11개 학교 11대는 자판기 가격으로 볼 때 43만 원짜리 벽걸이용인가본데 11대를 놓는데 484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2022년에 14개 학교에 22대를 놔서 1,065만 9천 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건 이 AS기간이 1년인가요?

자판기 말씀입니까?

네. 이 AS 기간이….

네, 통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1년이요.

저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기계 AS 비용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았습니까?

올해는 AS….

그러니까 1년이 되었으니까 2021년에 설치한 것이 11대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후면 2022년 11월에 AS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세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AS로 해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 없고 만약에 AS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안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고장이 안 나면 참 좋은데 시에서 972만 3천 원어치의 물건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물건이 화장실에 있다 보니까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무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건을 보충시켜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져다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 행정실에서 갖고 있다가 부족하면 넣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8,972만 3천 원어치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매년 1천만 원씩 무상으로 용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지속성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자화장실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집에 가져 써야지.’, ‘동생 줘야지.’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입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코인기나 지폐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어려운 가정의 경우 위생용품이 없어서 그럴 경우 일환의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특화해서 학교 청소년들이 정말 급할 때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비치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건가 보죠?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제가 볼 때 여자화장실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꼭 그런 게 아니라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라고, 물론 풍족하게 넣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설치했어요. 지금 몇 개가 설치되었냐면 3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현재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은 언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여기 설치하고 난 이후 최근에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살펴보고 차후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는데 일회성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2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21년에 1식 단가가 6천 원에서 2021년 7월에 7천 원으로 기타사항에 기록해 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기타사항에 1식 단가가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7천 원짜리 가지고 먹을 만한 게 있나 해서요.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단가가 2022년 8월 10일 천 원 인상돼서 현재 8천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2022년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보면 2022년 8월 12일부터 8천으로 오른 게 있어요. 제가 모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을 모르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8천 원이 아닌 7천 원에 하고 있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보면 100만 원에서 집행액은 99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잔액이 1원이에요.

1천 원입니다.

1천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99만 9천 원이니까 1천 원이죠. 그러면 이 비용 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어떤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는지 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1억 9,768만 2천 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한 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 해주는 것으로서 피해자 7명한테 치료비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 적용하는 것인지, 다문화한테 적용하는 건지, 일반인 아무나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폭력을 당해서 치료를 당장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도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가 돼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하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다 요청하지는 않지만 상담을 하러 와서 피해상황이 보였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시고 가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그때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1억 9,768만 2,000원으로 엄청나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억 9,700은 상담소 직원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1억 9,700이 나간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다 합니까?

네, 성폭력 예방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문화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하고 계시는 여성가족부의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가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해경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시설이 있는데요. 아이안심돌봄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봐야 되나요?

같은 초등 돌봄시설은 맞습니다. 아이안심돌봄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생긴 돌봄터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생긴 센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이안심돌봄터하고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용에 있는 돌봄 대상을 봐도 만 6세에서 12세까지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면적하고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수 대비 인원을 뽑는 거예요?

면적이 66㎡ 이상이면 다함께돌봄센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3㎡당 명수를 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일직동, 하안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장소제공은 아파트에서 해주는 건가요?

네, 아파트에서 무상임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자재 설치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제공하면?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2021년도 1월 10일인가 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돼서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입주자들의 2분의 1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그게 법이 바뀌어서 2021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하는 데는 어린이집처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또 신청한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철산3동 철산래미안 아파트와 광명7동 센트럴광명 쪽에 무상임대해서 10월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계속해서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제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파트 공간을, 기존에 있던 공간을 내주셔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이것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확보를 하려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홍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파트 입대위 대표자님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계속해서 아파트가 많이 증축되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계법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계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용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필요하다면 조례안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광명시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안심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가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을 시작한 후에 국가사업으로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 뒤에 경기도까지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설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 되었는데 기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아이안심돌봄터인데 별개로 영유아서부터 초등학생까지 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연간 6만 8,811명이 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건수죠?

네, 간 건수입니다. 총 누계건수로 작성한 겁니다.

그럼 대상이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인데 광명시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이들 인원수를 확인해 보니까 3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인원으로 봤을 때 건수 말고 명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두 번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걸 세대수로 해서 실제로 추진실적이 연 사용인원보다 전체 해당 연령대 아이들 대비 몇 퍼센트나 이용하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네,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늘려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침에 잠깐 와서 2시간씩 봐 주시고 저녁 퇴근시간에 또 봐주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이게 지역 간 차이 때문에 이용률에 대한 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광명시가 하안동, 철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양쪽 끝부분인 일직동 이런 부분은 거리상 문제 때문에 이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돌봄노동자잖아요. 경기도에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인천에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고민하셔서 돌봄이 결국은 아이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이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보육교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정기적으로 와서 하실 뿐이지 보육교사 분들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시니까 처우개선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데 같이 보탬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몇 가지 들어보니까 불편하신 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면담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 면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우리 광명시에 200여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153명.

네, 153명이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 등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속 많이 해 주셨어요. 돌봄교사,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될 수 있게, 보니까 경기도 조례만 있고 아직 시군 조례는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시면 가산점이 붙을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기 끝나고 10월 회기에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아동보호팀과의 연계성,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내실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실히 쓰고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아이안심돌봄터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고요. 결국 이런 아동돌봄하고 보육에 대한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어야지만 실제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도 보육, 육아가 힘들어서 출산에 대한 기피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마음 편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여성가족과가 21년 하반기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조사 전용으로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조사업무를 가져오셔서 현장대응 및 차량, 24시간 긴급전화에 대응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전화 받는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업무 제한을 하셔서, 야간에 전화대응하고 있으면 다음 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전화 받고 나오시면 다음 날 연차 주시나요?

그건 당직수당이라고 해서 그냥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보상….

수당만?

네, 수당만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근무는 또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1개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관내 7개 병원과의 MOU를 통해서 지정해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보육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3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14명으로 보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2021년도에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총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2021년도 1건, 2022년도 1건으로 민원내용은 입소대기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2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에 있어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도 총 16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5건, 휴지 및 폐지신고 11건이며, 2022년도 총 20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1건, 휴지 및 폐지신고 11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 10번 출현 및 기금 등 운영실적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43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14번 용역 발주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건으로 모두 용역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는 총 2건 중 시립어린이집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건은 1,131만 원으로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전시콘텐츠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2,09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용역사업이 2022년 9월 8일자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2건, 사고이월이 1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신규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시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6개소로 2022년 3월에 준공처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기‧가스 안전점검, CCTV 설치 관리실태 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21년도 3회, 2022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442페이지 20번 민간 위탁관리 및 시설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2020년 7월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위탁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까지 5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가’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은 2022년도 시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6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를 통한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나’ 계약실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 ‘라’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 조서, ‘바’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443페이지 22번 타 지자체와 협의할 사업, 23번 위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지원 1건으로 공모 신청하여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광명동 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6번 보육시설 관리 현황은 ‘가’ 보육시설 현황, ‘나’ 보육시설 지원내역, ‘다’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 ‘마’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7번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에 있어 ‘가’, 복리후생비, ‘나’ 보육교사 근속수당, ‘다’ 처우개선비, ‘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바’ 보육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실적 등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28번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13명 중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29번 운영 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에 있어 운영 지원교사 사업은 보육 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1년 대체교사 13명, 2022년도에는 15명, 조리사 지원 파견은 2021년도 2명, 2022년도 1명이 되겠으며 나. 운영지원교사 추진실적은 2021년 335개소 어린이집에 495명 1,375일, 2022년도에는 242개소 어린이집에 421명 954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지원 조리사 지원실적은 2021년도에는 156개소 어린이집에 161명 331일, 2022년도에는 45개소 어린이집에 46명 95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220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56개소 어린이집 점검결과 시정명령 15개소, 보조금 반환 3개소, 자격정지 2개소 2명, 자격 취소 3개소 4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번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에 광명시 보육정보센터로 개관하여 현재는 2016년 2월 22일 현 소하2동 소재지로 이전 및 확장을 통한 개관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면적은 연면적 990㎡ 약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운영시설 4개소로 장난감도서관 3개소, 놀이실 2개소, 시간제 보육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이 도겠습니다. 475페이지 32번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영유아체험센터로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과학 체험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공사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34㎡ 약 373평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22년 7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조성 전시 콘텐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하여 2022년 9월 5일자로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학체험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을 통하여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32번 요구자료 외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현황자료를 잘 받아봤어요. 지역 재개발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무척 낮아요. 낮은 데가 꽤 많습니다. 220개소가 되는데 미달되는 데가 150여개 군데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열군데 이상이 정원 대비 현원이 꽤 적어요. 원인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현재 2021년도 200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광명동 지역의 뉴타운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온 실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20 몇 개소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출생률이 적어 아동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폐지했던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 200개소를 운영했는데 3개가 폐지되어 현재는 197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생률과 영유아 관련되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 좋은 정책이나 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원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도 하고 조사를 잘해서 개선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조절이 가능한 사항은 관리기관으로서 조율을 잘해서 현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이 꽤 있잖아요.

네.

신축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하기를 원하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하면 10년만 구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운영권을 넘겨주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관련되어 접수가 들어온 실적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많이 폐지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따라 차이도 있고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잖아요.

네.

중기적으로 수요를 잘 검토해서 공공시설 설치는 시에서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0여 년 전 소하1동에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된 세대도 있고 그 당시 영유아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초등학교에 간 상태라서 저희들도 그와 관련돼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돌봄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시립어린이집 현재 정원 30명 중 20 몇 명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고요. 원장님들하고도 가끔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너나 할 것 없이 다 노력해서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대비해서 사고가 없도록 긴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거의 현원이 부족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원이 100% 되어 있는 데도 꽤 돼요.

네.

그리고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아이들 보낼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지금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일직동이 어저께 생긴 곳은 아니라 수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곳의 엄마들이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일직동을 잘 검토해서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께서 일직동에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분양조건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점 때문에 분양초기에는 사실 보육시설이 한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보육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소하1동의 경우에는 같은 상황을 14년 전에 겪었거든요. 처음에 5∼6년 정도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가 한 3∼4년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가 그다음에는 정말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일직동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가장 필요한 것은 유아도 있지만 바로 영아거든요. 영아, 유아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파트값이 비싸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자니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부족한 보육의 영역을 민간인이 메꿨거든요. 일직동은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앞으로 적게는 5년 정도 정말 보육대란이 지속될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방법은 있으신지요?

해결방법은 제가 2020년도 1월에 보육정책과로 와서 그 당시 일직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상황이고, 죄송하지만 저도 2000년부터 3년 동안 167명인가 문화부지 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사실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아파트 1층을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이 15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20명, 20명 해서 40명까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매입이 돼야만 그다음 작업이 들어가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1층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로티도 안 되고 푸르지오하고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돼서 사실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직동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입소대기자 학부모님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택과 관련 업무가 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통해서 일부 된다고 하면 거기가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영아 전담으로 해서, 지금 영아들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신입생 문제도 있고 빨리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보육 교직원 간의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가 필요경비거든요. 어린이집 회계가 경기도 회계프로그램을 쓰면서 거의 유리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에 관련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남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환하든지 필요경비가 조금 남았을 때는 부모님들의 허락 하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현충공원 근처로 어린이과학관이 조성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광명시에는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른 시군구로, 어린 아이인데 30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현장학습을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사실 위험하잖아요. 영유아 체험활동시설을 지금 과학관 조성하고 계신데 그것 외에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콘텐츠 사업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나가서, 광명시에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과학 공간을 해서 그다음에 센터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과기부라든지 국토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부지를, 어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연계되어서 부지가 된다면 그런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또 있어요. 보통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아를 상대로 예절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린이집 당 연 1회라는 것.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너울가지 실내놀이터가 소하동 쪽에 하나 있고 광명동 쪽에도 있잖아요.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상‧하반기에 딱 한 번씩, 그것도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가 돼야 한 번씩 추첨이나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재빠르게 신청해야 당첨된다고 하지요, 각 어린이집 당 한 번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야 한 번. 아이들과 그런 실내놀이터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런 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보육교사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연장교사라든지 보조교사, 취사원 등의 보육교직원 80명을 모시고 주말에 힐링으로 해서 다녀왔어요, 평일 날 가야 하는데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도 양평 현장에 가서 보육 교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몇 분하고 갔는데 사실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몰사업을 된다고 하면 다른 업무를 일몰사업으로 없애더라도 평일 날 보육 교직원들이 편안하게 쉬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개소수가 점점 줄어서 197개소밖에 없는데 전체 보육 교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1,5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00여 명이 되고, 그럼 대체교사 수는 얼마죠?

대체교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총 세 가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로 6억 원 정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3천만 원 정도, 우리 시 100%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365개소에서 교사 802명, 2011일로 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했었고요. 대체교사 지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사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교사 부족으로 대부분 보육교사들은 휴가, 연가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은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대체교사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야 대체교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대체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자주 봅니다. 대체교사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계획들은 있으신지요?

지금 어린이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보조교사와 야간연장 등 대체교사인데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제주도에 대체교사라든지 센터장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이 대체교사 수급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는 대부분 만 60세가 넘는 사람들은 채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예산편성이 한정되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9억 가지고는 사실 한 달에 나가는 게 4대 보험료 합치면 1인당 한 달에 거의 120만 원이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대체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사 분들이 육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관련되어 육종에서 계속적으로 차량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체교사를 통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만두고 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경기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위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원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식단관리가 넘어갔잖아요.

네.

식단에 대한 만족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떤 걸 사용하느냐, 좋아하는 시의 것을 갖다 쓰게 되잖아요. 광명시 것을 얼마나 쓰나 봤더니 국공립은 100%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국공립의 특성상 그렇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명시 것을 60% 쓴다면 다른 지역 것을 쓰시는 곳이 30%, 같이 겸해서 쓰시는 곳이 10% 정도, 참고해서 쓰는 곳이 된다고 하는데 “왜 광명시 것을 안 쓰세요?” 그랬더니 유아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식단 구성에 있어서 재료로 깻잎이나 실컷 해놓아도 먹지 않아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단 구성에 있어서 원장님들과 자주 간담회를 하셔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급식관리지원센터잖아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부담감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장님들은 ‘아, 내가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갖추어서 방문해 주시고, 정말 만족도 높은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자주 하여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저희 보육과에도 필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임직원진들과 센터나 현장에 방문해서 간담회라든지 지역과 협의해서 급식에 관련되어 더 좋은 식단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보육정책과 장승권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올해 출산율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올해 0.78%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0.84에서….

0.81. 그게 빈도마다 다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출생률이 엄청 낮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43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434페이지에 7번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가’번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립 내지는 법인단체는 폐지라든지 휴지가 없어요. 굳건합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8개에서 4개가 현존해 있고 4개가 폐업‧휴지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6개에서 6개가 폐지‧휴지에 들어갔고, 협동도 하나에서 하나인데 문제는 출생률이 낮으니까 그렇다고는 보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니고 있는데 출생률이 적어서 5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휴지 내지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광명시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년마다 어린이집이 20개에서 30개 정도 폐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이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2021년도, 2022년도 변경인가만 빼더라도 폐지신고 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광명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폐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1동부터 광명7동까지 1R부터 해서 그와 관련된 어린이집들이 계속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11R이라든지 12R, 앞으로 7R이나 9R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다 폐지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사항으로 500인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은 1R이라든지 8단지‧9단지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가정어린이집이 다 폐지가 되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사실 필로티 구조로 공동주택이 구성되다 보니까 1층이 없는 상태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정책적인 사항은 공동주택단지 내 70%는 아파트 입주민을 받고, 나머지 30%는 일반 단독주택 아동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조합 측과 협상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8‧9단지 같은 경우에도 3천세 대 되는데 당초 어린이집 1개소에 8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276명으로 요청한 게 확정돼서 170명 정도 더 늘려서 보육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폐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공동주택단지나 공공역세권, 3기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그걸 질문한 게 아닌닙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주라든지 철거라든지 해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10명 다니던 어린이집이 5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5명을 가지고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으로 유지가 됐는데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5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으로 줄어들어서 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데 그걸 광명시에서 어떤 보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5명이 어린이집을 찾으러 다니려면 그 지역에 없으니까 5명은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대책을 갖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을 과장님한테 묻고자 한 것이지 이동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아동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럴 경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이 5명이라고 해도 그 반이 영아반인지 유아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의 아동이 5명이 있고, 100%, 30명에서 30명이 찬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인데 20명이 다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운영방침도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지원해야 된다면 사실 100% 시비 세워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줄 때에는 이 내용 감소되고 있는 사항을 분명히 알고 여기다 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줄어드는 건에 대해서 답답해서 여기다 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8개에서 현재 4개 남고 4개가 문을 닫았어요.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 6개인데 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 그냥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냥 추상적인 말씀을 듣자고 행감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그와 관련돼서 정원 대비해서 아동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가정분과와 관련되어 임원진이나 회원들하고 직접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면 사실적으로 큰돈이 되기 때문에 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책상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답을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47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47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행정처분에 있어서 ‘나’번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 ‘A’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여기에서 보조금을 5,736만 3,53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 2월 26일에 점검을 받고 2021년 9월 13일에 처분을 받아서 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처분일은 2021년 9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6월 20일에 폐지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4,936만 3,53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보조금을 줬는데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A’ 가정어린이집은 점검을 나가서 2019년에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적발해서 처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의신청이라든지 개인들이 소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간 늘어져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 저희들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5,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항인데 19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19년∼20년에 어린이집 폐지가 되었다면 저희는 법령에 따라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납된 부분들은 체납팀 쪽에서 관련된 자료에 의한 압류라든지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든지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한 달에 5만 원 납부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5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요구해서 조금씩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팀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압류라든지 계속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권 과장님이 보육정책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인구가 33만에서 29만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개발되면 50만이 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장승권 보육정책과장님이 정말 보육정책 사업을 잘해서 ‘광명시만큼은 얼마든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문제점이 없겠다, 우리 광명시에 아이를 낳으러 가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보육정책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육정책과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 타 시립에만 개‧보수 지원을 해줬어요.

네.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은 5천만 원에서 시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곳이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 건물이거든요.

시 건물?

네, 쉽게 말해서 시립에 한해서는 대표자가 위탁을 주다 보면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라든지 법인에서 들어오지만 우리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시립에만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가정은 개인이 대표 사업주이기 때문에 개인 어린이집의 보육에 관련된 운영비는 장기 저축을 통해서라도 원장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립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구분에 보면 민간하고 가정도 있는데 그곳에도 개‧보수를 해줘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립에만 관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사업이 많이 있는데 438쪽에 보면 2021년에 없는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달지연이라든지 장애위험아동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위험 아동 전담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소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만 5세 유아가 20명인데요. 교사 1명이 20명을 다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발달장애라든지 장애위험 아동이 있으면 사실 아동학대 라든지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있는 데서 8명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20명을 케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등록이 안 된 장애아들, 발달장애라든지 장애위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지요?

네,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네, 시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 사업에 나가는 게 보조 사업이고요. 시비 100% 사업으로 보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2,576만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5,123만 1,000원이 남았어요. 집행률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5%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사업인데 사업의 진척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자료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8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7,700만 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95%∼98%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지원을 빨리빨리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43쪽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봉사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들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2021년도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주택과에 공문이 접수됐었고 관련돼서 10년 이상 된 시립어린이집과 관련돼서 2021년 6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철산누리어린이집이라든지 광명, 한빛, 하늘, 밝은빛, 신촌어린이집 6개가 해당이 되고요. 주 내용은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 제품하고, 기자재로 사용하는 냉‧난방비 교체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철산누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1대와 에어컨 15대를 구입했던 사항이고요. 광명어린이집은 보일러 하나, 에이컨 14대, 한빛어린이집은 보일러가 옛날 큰 보일러이기 때문에 최신 보일러로 해서 하나, 에이컨 15대, 신촌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7대를 설치해서 에너지 등급의 기자재를 설치하겠다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월돼서 했던 사업으로 3월에 준공이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네, 3월에 공사가 모두 다 끝나서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냉‧난방기와 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해주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사업 지원금으로 1인당 3만 원씩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2억 8,600만 원 정도 어린이집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운영지원비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마스크를 교사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매 정도, 올해는 10매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체온계, 소독제를 다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안전총괄과 지원을 받아서 신속항체진단키트를 전체적으로 1인당 33개씩 지원했던 사업으로 교사나 학부모, 아동들에게 진단키트나 마스크 지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원장님들에게는 운영지원금을 편성해서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 내년 사업은 없고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보충하면 시립어린이집도 저희 시설이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2020년까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21년, 22년에 추가 지원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3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43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두 번째, 어린이집 조리시설 중에 가스사용 시설이 많은데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기구로 교체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연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9인 이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방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실과 주방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쓴다고 해도 조리사 분의 호흡기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29인 이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연소가 아이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 조치결과에 일괄지원은 어렵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29인 이하 민간시설과 20인 이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방되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덕션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특히나 겨울이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 이상 환기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다 보니까 잠깐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영유아 체험활동 및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일직동을 말씀하셨는데 행감 책자에는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안 된 거잖아요. 행감 책자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족난을 해소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검토만 하신 것인데 그 검토도 아직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난 것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위원들과 포함해서 같이 주택과하고 어떤 협의가 진행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아동들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등을 수시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가장 심했던 올초 2월에서 6월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육정책과장님 및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 팀 15명의 직원이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2,753건,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411건,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발급 2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으로는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총 3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481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은 6억 4,411만 1,000원으로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식품안전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2021년도 1억 4천, 2022년 6억 3천만 원입니다. 48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3회 개최, 2022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음식문화거리 지정심의안,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 또는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 급식의 위생과 영양향상을 위해서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21년 1억 4천, 2022년 6억 3천만 원입니다. 484쪽 26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과 485쪽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29번 건강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세음식점 노후주방 환경개선 교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번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2011년 48개소, 2022년 46개소에 대해 기금융자사업, 물품지원사업, 표지판 게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9쪽입니다. 31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 32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 33번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 34번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35번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2022년 유통식품업소는 2021년도 총 244개소, 2022년도 총 233개소로 각각 64개소와 4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은 2021년 30만 원, 2022년도에는 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36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2021년 190개소 중 163개소, 2022년 186개소 중 총 117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493쪽 37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음식점 위생등급제 알고 계시죠?

네.

광명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점 위생상태도 점검‧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관해서는 등급을 지정해서 공개도 하고 홍보하는 제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만 정착되면 음식점의 위생수준도 향상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선택권이 보장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등급을 잘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줄 것이고 홍보가 잘 되니 여러 가지로 보면 괜찮고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생등급제도의 장점과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등급이 지정되면 2년 동안 유예해서 위생점검도 면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 입장에서도 매년 업체별로 위생점검을 해서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식약처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까 현재 127개 업소가 등급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배달전문업체 등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노력해서 위생등급제를 늘려나가는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께서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소가 많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광명시에 소상공인만 해도 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생등급을 받은 곳은 위생관리를 하기 편한 곳, 보통 카페나 제과점 등이 받고 있거든요. 업소에서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업주들은 받고 싶은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시 관계자나 특화된 전문가가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미리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그런 지원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 해에 몇 회 하십니까?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1년에 한번 위생점검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하도 오래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은 1년에 몇 회 이런 건 없고요. 문제가 생긴 업소, 민원을 유발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특히 집단식중독 관련해서 위험이 높으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도 한 번, 교육청도 한 번 하니까 1년에 두 번 이상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는 1년에 두 번 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미약한 것들이 하나씩 걸려요. 그냥 일반사회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가령 보관법이 잘못되었다거나 마른 식품이라서 일반가정에서는 그냥 바깥에 보관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는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걸 쓰고 나서 깜빡하고 잠깐 밖에 내놓았는데 점검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걸려요. 그 정도로 미약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만큼 사고가 덜 나는데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셔서 말 그대로 점검을 한다면 업소 쪽에서도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적발이 아닌 그런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소 종사자들 건강검진이라고 하지요. 보통 위생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1년에 한 번씩 새로 받고 있는지 확인을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하시나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소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천 원인가를 내고 받을 수 있는데요.

네, 1만 2천 원∼1만 5천 원 정도 들어가요.

일반병원에서는 어떤 데는 2만 원 받고 많이 받는 데는 7∼8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고요. 이것은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위생점검을 나가서 제일 처음으로 영업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현장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건강진단 여부입니다.

그러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한번 가서 보고 그 후로는 자율적으로 맡기신다는 거지요?

처음에 영업신고를 할 때는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현장에 나가서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받은 분들은 잘 제시를 해 주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적발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도록 유도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배려는 하되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생업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겪었고 특히 수해를 입은 업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284개소나 되더라고요. 그 업소 분들한테는 1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게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특전이거든요. 그 특전을 이번에 수해 입은 업소에게도 부여하기로 내부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배려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적발하라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위생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통과해서, 위생등급제에 통과되면 무슨 딱지라고….

네, 표지판.

배달 거기에 표시를 하거든요.

별표가 붙습니다.

네, 광명시의 업체들이 그런 걸 많이 받을 수 있게 교육 내지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있고요, 광명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곳이 있고 2개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은 밤일음식문화거리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정한 곳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광사먹골 음식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하안동에 보면 하안동 단독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심의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지정증을 전달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단독필지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봤더니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오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과에서 모르는 음식문화거리 표지판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도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별 번영회에서 자체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간에 신청을 받아 경기도로 올려주기는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하안 단독필지 번영회 분들이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 제안서가 괜찮아서 위생과에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조로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문화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례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번영회 업주들이 요구한다고 바로 협조도 없이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그 업주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음식문화거리가 필요한 건지 여쭤보니까 음식업소들은 30∼40개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분들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청서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지정증이 나갈 것이고요. 그곳은 우리 디자인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콘셉트가 잘 안 맞는데요. 우리 시 디자인팀에서 받아서 새로 세울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기아삼거리에서 아시지요?

네.

기아삼거리에도 기아자동차 가는 방향 양쪽으로 상가가 쫙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신청이 없었나요?

번영회가 최소 30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번영회가 잘 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된다 하더라도 음식문화거리 추진까지는 추동력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아로는 아직 저희한테 콘택트가 없었습니다.

시도한 적이 없어요?

네.

과장님,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소 1년에 1개씩 음식문화거리를 늘려가자고 하는 것이 위생과의 방침입니다. 위생과 전체 계획에는 1개소 이상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 한 군데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해마다.

광명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많다기보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차원도 있고요. 번영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동력이 부족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 위생과가 개입해서 같이 협심하고 지역사회 음식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이 되면 물품도 지원되고 표지판도 예쁘게 해 드리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요청이 오는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일직동 역세권에 가 보면 상업지구인 로데오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초에 올해 말부터 접촉해서 내년 초에 지정해 드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6조에 보면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고를 하고 공고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가 공고 하고 나서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공고란에서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상 공고는 내려지지만 표지판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명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다 원안 가결이 되어 있고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4조를 보면,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회의를 일곱 번 했어요. 그러면 서면회의는 두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코로나가 많이 창궐했던 때였기 때문에 회의를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후로는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세 번 회의를 했고 2022년도에도 회의를 했어요. 이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의안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변경안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변경안도 있고 계획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연설명도 듣고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면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차후로는 적극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면회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해 내고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신지가 3개월이 아직 안 되셨지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까?

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위생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단속하러 가는 것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단속하라는 것도 소가 웃을 일이고, 코로나 때는 위생과가 예방차원에 대한 일만 하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먹거리 시장이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던 음식점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되다 보니까 체인점화 된 곳에서 배달전문업체와 연결이 되어 집으로 공수가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위생과가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치는 상황이 있지 않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어떤 면에서는 뒷북치는 위생점검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뒷북치는 그런 위생점검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배달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늘어난 배달업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전문업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민’이나 ‘요기요’라고 하는 업체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배달이 느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배달만을 위한 음식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전문업체로부터 배달을 의뢰하시는 기존의 영업소들은 사실 손님 자체가 위생점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손님이 가서 주방을 보게 되고 또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집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은 잘되는 편인데 그렇지 않고 객석이 전혀 없이 조리장만을 가지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따로 특별히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체인점 개념으로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체인점에서 배달전문업체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비싼 임대료를 내고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일반 아파트단지 안에 협소한 공간에서 조리기구만 설치해 놓고 전화로만 배달하는 업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다 배달이니까 문을 열 이유가 없어요. 그런 곳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시대 상황상 그런 업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배달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 명단파악을 해서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1년에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1년에 한번 가지고는 양이 안 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1년 기간 동안 안전점검이라는 게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한번 점검 가지고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위생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접목시켜서 위생과가 정말 먹거리에 대한 위생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4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8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억 4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했는데 여기 보조금이 8,050이고 자부담이 5,950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체명이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봉사 자부담입니까, 어떤 자부담이지요?

위원님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자가 자부담을 시비로 잘못 오해해서 시비를 써 넣은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합친 것을 보조금이라고 넣고 자부담을 순수 시비만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 보니까 이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고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이 이해가 덜 된 상태여서 이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과장님이 미리 아셨으면 자료를 통해서 회의석상에 미리 나누어주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인가 아니면 봉사단체인가. 말한다면 짜장 차 같은 개념으로 후원회의 돈을 받아 하는 데가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할 건 49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4, 4층 전부로 해서 광명동에 주소지가 있어요. 83평에서 하는데 2021년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약 1억 4천 정도 사업비를 썼는데 2020년도는 집행액도 6억 3천이에요. 그러면 1억 4천에서 6억 3천이면 한 4배 반 정도가 늘어났는데 별안간 소문이 나서 광명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로 다 몰려가서 먹은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가가 비싸져서 4배 반이나 올라간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 10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산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센터 설립을 못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부서나 집행부에 많이 이야기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국비를 따야 되는데요. 국비는 처음에는 많이 안 주고 관리대상이 몇 개냐에 따라서 식약처에 예산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200개 정도의 관리업소에 6억 3천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설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을 임대하고 책상이라든가 조리‧교육시설 등을 하다 보니까 설치비조로 조금 주고, 인원도 2∼3명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에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1개소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식약처에서 받은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4층에 있어요. 여기 센터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광명시 위생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기난 하지만 공공시설로 사무실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소 현장에 가서 전문영양사가 영양관리, 위생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에서 6억 3천으로 늘어난 게 집기류 구입하고 현장에 가서 국그릇 같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4배 반이 늘어난 것입니까?

처음에는 설립해서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2명까지 늘어났고요. 241개소를 전부 관리하려다 보니까 전문영양사 인력이 필요해서 많이 뽑았고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행액 6억 3천이 아니라, 지금 집행액이라는 건 돈을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그것도….

잘못 적은 거지요?

네, 위원님께 사과드리겠는데요. 우리 직원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미흡해서 집행액하고 배부액을 잘못 쓴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다시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전체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사용자들이 레시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세하게 조리과정을 써놓고 해서 사실 어른들 음식은 다들 쉽게 하지만 아이들 음식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맞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 레시피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광명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100% 채워지지 않아서, 국공립어린이집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의 자율성 때문에 그런지 40% 정도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메뉴에 대한 만족이 덜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인 부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것을 쓴다거나 마포구 것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수요자들인 10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님들, 주사용자가 아마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 원장님들이거든요. 자주 소통하셔서 오이스틱, 당근스틱을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시켜야지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메뉴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런 메뉴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6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알아요.

네.

처음에는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느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혹시 영유아를 상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식생활 교육이나 영양교육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 업무 중에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은 대상자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대상자별 교육도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뮤지컬을 제작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야채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잘 먹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두 달마다 한 번씩 점검을 가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소규모 어린이집이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식품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전에 하안동 먹자골목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설치했다는 건 우리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고, 단순 항의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재발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건 좋은데 조례까지 위반하고, 하안동뿐만 아니라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기아자동차 앞에 사거리에도 기아먹자거리라고 광명시청 홈페이지 자체에 게시되어 있어요.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들어가니까 ‘기아먹자거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건 누가 설치한 거지요?

저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광명시에 음식문화거리가 4개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항의로 끝낸다? 절대 좌시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들어가시면 네 군데가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 문제점 등을 발견해서 개선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인 각 과나 팀이 연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순히 항의로 끝내지 말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위생등급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 지정업소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점검이 단순 지도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생업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서면회의는 지양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광명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2021년 7월 이후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 241개소를 관리등록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이해해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하겠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