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병열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하수과장 이상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응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5개 부서에서 1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생활안전 교육, 안전문화운동,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대책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도로 29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를 위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 제공 및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임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 주요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철도사업 연계 교통방안 수립,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여름철 호우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의 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점 가로판매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으로 관내 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게시대 및 가로가판대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97건으로 안전총괄과 32건, 도로과 44건, 도시교통과 46건, 하수과 41건, 가로정비과 4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부재로 대신 출석한 김흥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9쪽 2번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으로서 비상급수시설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으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안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관련 지원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며, 2022년 예산에 자율방재단 활동비를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차량유류비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방재 활동에 애쓰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내역 및 7번 민원처리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은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대형 옹벽 시설물의 관리대상 누락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누락된 대형옹벽 1개소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관리하였으며, 누락된 대형옹벽(철산동 174-6)은 뉴타운 5R지역으로 21년 5월부터 철거하여 현재 철거완료 하였으므로 처분요구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92억 6,999만 9,000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1년 재난지원금 2가구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화재피해보상금으로 1가구 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 6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287만 6,000원입니다. 16번에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광명초등학교 등 17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필터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하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17번의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해빙기 및 우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로 해방기 경기도 점검결과 추후 보강이 필요하여 금오로 707번지 일원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8번, 19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21번의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필터 교체 및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개요와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26번의 2021년∼2022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28개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27번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관측장비(AWS) 1개, 지진가속계 1개, 음성경보시설 44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양수기와 수중모터펌프 등을 보유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배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검사기트를 구입하여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 완화 및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어린이집 및 감염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51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실태점검 7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하반기 점검 336개소,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495개소 등 이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021년도 33개소, 2022년도 49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은 산불예방 캠페인, 비닐하우스 화재예방캠페인, 얼음생수 나눔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캠페인 등 각종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시민안전기동반은 2014년에 시민‧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신문고 782건, 불법주정차 251건, 생활불편신고 225건 총 1,258건 제보로 모든 관리주체에 통보 후 조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은 92억 6,999만 9,000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 내역은 515쪽과 516쪽 예금잔액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에서는 518쪽입니다.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에 교육대상 1만 7,950명 중 1만 7,904명이 참석하여 참석율이 99.7%이고, 2022년은 1만 1만 8,539명 중 1만 5,342명 참석률로 1만 6,496명이 참석하여 82.5%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518쪽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는 일반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7,25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519쪽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행정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본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20쪽 31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항입니다.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751㎡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0을 투입하고 그중 시예산은 30억입니다. 현재 연면적 4,883㎡를 대상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서 광명시‧소방청 업무협약 체결로 소방청에서는 건립공사에 대한 업무를, 시에서는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2022년 1월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현재 협의되지 않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금년 말 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해서 주택, 농작물 피해, 자영업자들 피해가 엄청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에도 피해주민들에게 재난복구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했다고 보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민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진 곳이 없나 챙겨보시고요. 그런데 재난복구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 여러 군데에서 집주인하고 세입자와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재난지원금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침수 중에 주택침수는 원래 세입자 몫으로 200만 원을 주도록 지급규정에 있는데 그중에 세입자가 집수리를 안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에 집주인의 피해가 예상돼서 정부 방침에는 그럴 경우 100만 원씩 2분의 1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가구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급되었고, 현재 일부가구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거나 합의가 안 될 때는 각각 10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몇 건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해결되고 지급은 현재 10여 가구도 안 남았을 겁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통장 계좌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다른 피해지역 수치도 있었겠지만 두루뭉술하게 10여 가구라고 하면 체크를 다 안 한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 광명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몇 가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아쉽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해 입은 건물의 피해복구도 다 좋은데 약자인 세입자가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집주호우 때 보면 지역별로 강수량을 측정하고 이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일일이 보고도 받았고 지난번 강수량 측정기에 대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철산동, 소하동, 학온동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광명동이 빠져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수량 측정을 보면 요즘은 불과 몇 백 미터 옆에도 차이가 엄청나요. 광명동에는 목감천도 있고 배수펌프장도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요새 국지성호우가 유행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광명동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대충만 알 수 있지 우리 지역이 몇 mm가 오는지 몰라요.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오늘 성동준 국장님과 얼마 안 되셨지만 강병철 과장님이 행감을 받으시는데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각 동의 방재단이 있고, 총괄관리를 하는 방재단 협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필회 단장이 현재도 단장을 하고 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안동에 방재단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같이 해봤는데요. 방재단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있어서도 방재단이 솔선수범해서 봉사로 안내하고, 저도 거기에 봉사인원으로서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방재단원님들 참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럼 행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철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해가 있었지만 어느 지역의 수해가 크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주택하고 상가, 공장, 농작물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주택은 거의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 면적 대비 광명동 지역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 하안3동 지역 쪽이 침수 상가가 많았습니다. 농작물은 학온동 지역에 농토가 많아서 그쪽이 수해가 컸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안사거리 지하 부분에 있는 상가들이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성보빌딩 외에는 상가 전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광명시에 폭우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총괄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몇 mm지요?

430mm 정도입니다.

540mm 아닙니까? 전체 양을 했을 때 540m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 3일간 쏟아졌던 기간이고요. 1일 최고시간 109.5mm까지 내렸고요. 첫날입니다.

시간당으로 해서 가장 많이 왔을 때가 몇 mm입니까?

첫날 109.5mm가 왔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안2동에 수해 접수현황을 보면 광명시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하안2동, 하안3동 중점적으로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과장님 하안3동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바로는 약 10억 이상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하고도 봉사를 하고,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개인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지하 노래방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실 노래방 같은 데는 의자가 물을 먹고, 지하에 있던 시설물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피해금액은 200에서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많은 피해를 입은 상가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도 퀸노래방에서 수해작업을 하루 종일 했었는데요. 침수피해 가구라든가 이런 비용이 참으로 엄청난데 규정상 상가피해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비가 5대2대3으로 200만 원이 나가고, 추가로 경기도재난구호금이 200만 원이 나가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일부 지급하는데 400만 원 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물론 피해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하는데 행안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위로하는 정도의 금액 밖에 안 되어 현실은 어렵습니다. 관련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 행안부장관도 잘 아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원 열한 분이 시의회 앞에서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특별지역으로 선택해 달라고 촉구대회를 해서 행안부에 요청한 걸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설진서 위원님도 있고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인데요. 노래방이라든가 지역에 피해 입은 데를 제가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이 연계해 있는 1층에 상가 사장님들께 물어보니까 가게를 포기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방이 부지기수이고,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총괄과장님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인재냐, 천재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엄청난 폭우였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안2동, 3동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대의 영향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하라든가 1층은 그런 비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데, 일단 천재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다른 시나 저희도 특정지역에서는 그런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극반도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돼서 지구 전체가 기후변화가 일정치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못하는 기후변화의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1시간에 100mm 이상 왔지 않습니까? 100mm 폭우가 왔는데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200mm 300mm 올 수도 있다는, 제주도 한라산 부근에 보니까 500mm까지도 오고했는데 지대가 높으니 그렇게 되겠죠. 하안동이나 광명시 전 지역에 이런 폭우가 안 온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천재일망정 인재라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면 과장님이 수방대책에 대해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이게 인재인지 천재인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니까 이게 인재입니다, 아니면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이 100mm 이상 왔을 때의 수방대책도 머릿속에 가지고 업무를 관장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감천 주택침수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도 오셨지만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시장님도 의원님들 만나서 건의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게 인명사고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목감천 상류에 저류지를 설치해서 범람을 막기 위한, 목감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일시에 왔을 때는 빠질 수 있는 물이 없고 특히 만조 시에 한강에서 유입된 물하고 섞이면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설치대책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장관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목감천을 막고요. 저지대 부분 상가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대피라든가 긴급펌프 같은 것으로 해서 보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감천은 수방대책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안동 단독필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단독필지가 공공택지로 개발이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과장님이 앞으로 주택과, 하수과와 이야기하실 때는 이걸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우수관이 시간당 50mm 폭우가 왔을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50mm 이상이 왔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100mm 이상 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수관이 50mm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100mm가 오니까 우체국사거리부터 하안사거리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재지 어떻게 천재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업무를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천재지변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폭우가 시간당 50mm 왔을 때는 우수관이 수용할 수 있지만 50mm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밖으로 흘러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안으로 여기에 공공주택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제안하려고 했는데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에다 몇 번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무슨 민원을 넣었느냐, 여기가 50mm 우수관을 했을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단독필지 지하에 물이 차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니, 시민체육관 쪽에 있는 우수관이 용량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체국사거리 쪽에 있는 우수관을 시민체육관 쪽으로 돌렸을 경우에 앞으로 하안동의 물난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분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건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한테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하안2동이 상가가 94건이고, 하안3동이 381건이거든요.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목숨을 걸고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쉬고 있다가 이제 숨 좀 쉴만하니까 폭우가 와서 문까지 닫아야 되는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시에만 현장에 가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뒤에 있는 팀장님들과 함께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수관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하수과하고 하시잖아요.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수과와 잘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8일, 9일, 10일 당직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받아봤어요. 보니까 8월 8일은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8월 9일은 좀 주춤했고, 8월 10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배당된 걸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배당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다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 대부분 수해 관련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복구를 완료해서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다 지급이 된 거예요?

네, 다 지급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천재지변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전총괄과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했다고 하는데 수립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립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용역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연재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풍수해를 포함해서 겨울에는 서리까지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계획에 지금 하안사거리 쪽이 빠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안사거리가 빠진 건 제가 용역 성과물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빠졌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되셨어요?

네.

혹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자연재난팀장 김만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3동이 빠져 있다, 안 빠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개념이고, 비구조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상관측소를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어떤 한 구역을 딱 정해서 세우는 개념은 아닙니다. 광명시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는 개념이지 한 동을 찍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동을 찍어서가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네.

아시다시피 이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안 상업지구에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다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단이 총 출동해서 수해복구를 했어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보다, 이런 대책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세우지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보면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의 데이터가 다 있고 우리 시의 모든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다 담습니다. 하수과에서 세우는 하수도 점검 용역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세우는 것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용역에 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거나 혹시 팀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도비 60%에 광명 시비 40% 매칭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광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비 60%, 시비 40%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는데 공사현장 같은 데서 공사와 관련해 안전사고가 날 부분들을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도에 첫해 시행되었지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하고요. 네 분이 공사현장을 매일 방문하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광명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행스럽게 없었는데 하반기에 8월 18일 날 한 분이 창호공사 중에 스카이에서 추락사 하셨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스카이 작업을 하는 중에, 청소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들이박아 무너지면서 추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애써주셔서 큰 사고는 없이 지나갔고, 하반기에 안타깝게 한 분이 사망하셨지만 안전지킴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촘촘하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광명에서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광명에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가 진행 예정이잖아요, 마라톤도 있고 문화백신축제도 있고. 광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재난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마라톤대회부터 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합니다. 모든 행사가 시작되면 사전점검을 하고 당일 날 계도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현장에서 점검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행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사망사건 1건과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저도 현장을 봤었는데요. 어딘가 하면 단독필지 건너 쪽에 쉘부르 모텔인가 거기입니다. 1명이 사망했는데 공사현장이 아니었고 금천구청의 청소차가, 쉘부르 모텔에서 크레인으로 외벽작업을 했는데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인부를 통해서 외벽작업을 했는데 금천구청 청소차가 4차로로 지나가면서 크레인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4차로에서 1차로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몰래 잠시 할 때는 물론 저희도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하지만 공사현장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돌발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재해 사망이라기보다는 운전 부주의로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돌발적인 상황은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 문화백신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물론 준비가 다 잘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이나 의료진 등 촘촘하게 배치해서 광명시에 이렇게 큰 옥외행사는 3년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비상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비상시가 지진이라든가 수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위주로 74개소를 지정해서 대피시설을 하고 있고, 밤에는 공습이라든가 전쟁 상황 대비한 대피시설로 70여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이고요. 70여 개소 중에 60개소 가까이가 지하주차장이고, 우리 시에도 민방공 관련 대피시설이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과 여기 충무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도로 능촌지하차도 이런 데 지정되어 있고요. 70여 개소 중에 대부분이 주민들이 공습에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 시설은 광명고등학교 운동장을 비롯해서 주로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도 알아둬야지 응급 시에 빨리 피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궁금해요. 그런 비상시에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시민들도 어디로 가야될지, 만약에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전체 광명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상시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표시나 표지판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표지판은 지진관련 대피시설은 보통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민방공 관련해서는 주로 지하이고, 지진 관련은 학교마다 지상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진 사항은 학교운동장으로 대피하셔야 되고 민방공은 지하주차장,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이나 안내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이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직접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기동반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2명하고 주민들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시설 같은 것을 수시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중앙 안전기동반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뿌려서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소관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건수가 천여 건이 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약간의 개선의 필요는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 안전총괄과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전보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전보험이 추진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생활안전보험을 들었고요. 연간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2020년부터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4년차입니다. 6천만 원 예산이 들었고 전 시민이 누구나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금액은 사회보장보험 성격상 다수 가입이기 때문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작게 다치는 것은 금액이 적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 4건이 발생해서 4천만 원 하고 기타 해마다 건수가 있는데 2020년에는 5건이 신청돼서 3,5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14건이 신청돼서 1,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감사일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건이 신청돼서 1,1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금액은 사망이 1천만 원, 기타 작은 건 금액이 적은데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라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가 유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추진배경 관련해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추진배경을 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 여기에 재난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발생 시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여기에 또 재난이 나와요,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 복구‧보상지원. 재난이라는 게 서두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재난보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재난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재난지원금에 5천만 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25억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령 금액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건 사망사건이 전년도에 3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3,500 중에 3,000이라서 큰 것이고요. 수령은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망사건이 초기에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 보험의 성격을 보면 재난보험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보험인데 재난지원금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한데 지금에 와서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보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수혜자가 적어서 폐지가 되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하고 시민생활안전보험은 내용이 전혀 별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공적인 분야입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 파손된 곳에 지급하고 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사인 재산에 재난관련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이 부재이거나 파악이 안 되거나 불명이거나 거소가 없을 경우에는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적용도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안전사고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저희 보험가입금액이 5,700이었는데 3,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5,600만 원을 가입했고 1,800만 원 지급됐고요. 사망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 보험금 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액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상해‧사망이 있네요?

네.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보험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하고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중복되는 게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예산의 목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쓰이는데 그 목에 맞게끔 쓰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3년 전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혜를 받는 정도가 낮다고 해서 생활안전보험으로 돌린 거잖아요.

네.

조례도 새로 만들어졌고. 이 부분도 저희가 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 정도가 지났는데 7건에 11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미비로 갈수록, 그만큼 사망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건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대신 이 혜택이 다른 기금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금이나 재난지원금 등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영조물 보험이라든지 거기에서도 가능한지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관련해서 올해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잖아요.

네.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10년 전과 똑같은 곳에 물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자연재해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종합계획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제로 물난리가 난 곳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한 지역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것과 뒤에 계신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수과가 다른 시설을 다 검토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과업지시에 추가하셨으면 좋겠고, 광명동과 철산동에 빗물저류지 설치가 신설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국비 신청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최근 지역별로 국지성 폭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광명동에 강수량 측정기 추가설치를 요구하셨고, 폭우에 대비해서 우수관 확장을 하수과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옥외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조례 상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3일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이행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도 해주셨는데 평소 재난재해 일선에서 선제대응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직원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서 10일 동안 엄청난 피해였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주택침수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복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첨부된 직원현황 책자 135쪽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에 일반직 18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사업은 나트륨, 메탈 등을 LED로 교체사업으로 전기료 절감을 위하여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계속비 편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6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13건 중 5건은 상급기관 이첩, 해결‧처리 4건, 불가 3건, 1건은 미처리되었습니다. 528쪽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596건을 처리하였고, 진정 민원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529쪽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10건과 종결된 8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32쪽 업무처리비 집행내역 및 533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부터 538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실시설계 용역 10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3건, 각종 법정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 5건, 기타 11건, 총 39건을 발주하였습니다. 539쪽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비 3건 사고이월 3건,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4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62개소, 급경사지 18개소 총 80개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별로 연 2회 정기점검 결과 기능상‧구조상 중대한 문제는 없고 경미한 보수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45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연 4회를 개최하여 총 8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46쪽부터 562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3쪽부터 564쪽까지 도로‧교량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는 28개 노선,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5쪽 국‧공유재산은 총 2,858필지, 약 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하여 63개 필지는 무상귀속 처리하였고, 8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567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259건에 약 14억을 부과해서 약 90%인 13여억 원을 체납액 1억 3천여만 원은 금년토록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68쪽부터 570쪽까지 도로굴착 승인내역은 3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감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571쪽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자 3건 모두 변상금을 부과‧완납처리 하였습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미집행도로 10개 노선, 호봉골 도로개설공사는 짧게는 내년까지, 길게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72쪽부터 576쪽까지 도로안내 표지판, 중앙분리대, 도로 보수, 과적차량 단속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6쪽 설해방지 장비 구입 및 사용실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제설제 1,31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는 덤프트럭 총 8대, 차량용 자동살포기 18대, 개인용 자동살포기 27대, 제설기 삽날 10대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7쪽부터 580쪽까지 도로조명 및 보안등 등 관리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53개 업종, 28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82쪽부터 586쪽까지 지하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방음시설, 보도블록, 육교,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진에버빌 가드레일 철거와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관리번호판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호봉골 및 덕안 지하보도 청소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요구자료 외 도로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및 분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으로 볼 때는 광명-수원 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한반도상으로는 완도-광주-전주, 수원-광명, 서울-개성-평양을 잇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2축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2016년부터 5년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벼랑끝 협상을 한 결과, 2021년 10월 원광명마을에서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화 협약체결을 통하여 2024년까지 매년 110억 원, 총 333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지하화 비용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서 향후 전액 지원하기로 공문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조성, 남북통일시대 중추적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물론 우리 시의 미래 핵심도시로서의 발전여부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통 큰 지원과 격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가 419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기아대교에서 광명역세권지구를 잇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써, 현재는 무허가주택 이주대책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LH와 주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역주민과 광명시,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간 공공갈등 및 민민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에 걸친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광명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금년 4월에 육교가 아닌 지하보도를 개설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 4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실시설계, 2024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가 소하동 성당에서 충현중학교 앞까지 1.28㎞ 구간을 2027년까지 7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 전 직원들은 항상 광명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폭설, 한파, 폭우 등 자연재해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사업, 인력‧예산,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서 도로관리에 현실적인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 도로과 전 직원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광명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송구한 마음까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이병열 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1년 9개월 정도 도로과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에 일이 2∼3배 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도로과에 대해서는 일이 많으니까 질문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10개∼20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525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작업 예산절감 뚜렷하니 최대한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하기 바람’ 하고 조치결과로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 등에 설치된 도로점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현재도 LED 교체는 추진 중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LED라는 게 일반전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절감이나 내구력도 좋고 전기를 사용하는 용량도 나트륨등이나 메탈등보다 상당히 낮아서 관리나 전기효율이 높아서 종래에 나트륨이나 메탈등보다 첨단 제품이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나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LED가 반영구적인 전구라고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타 제품보다 굉장히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LED등 교체할 때 등 소켓이 있지 않습니까? 등 소켓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LED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케이블 선과 LED등, 소켓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등만 가는 게 아니라 등받이부터 해서 다 교체하는 건가 보지요?

네.

여기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 LED 2020년, 2021년, 2022년 교체(신규) 현황’ 이렇게 해서 등기구가 일부분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LED로 교체하는 게 전기료 절감 때문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문제도 있고 수명도 있고 저희들이 LED로 하게 되면 관리상의 용이성도 있고 시인성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단화되었기 때문에 조명 밝기도 조금 더 ….

밝기 때문에 바꾸는 개념도 있다 이거죠?

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전구보다 LED가 상당히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보면 교체가 엄청 많아요. 신규 교체도 있지만 교체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LED가 굉장히 수명이 긴 것인데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전구가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교체를, 교체한 것에 대한 것은 서류상에 있겠지만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주무관들이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불량품 납품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인된, 성능이 인정된 제품만을 쓰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물품은 다 관급으로 하고 시공업체는 인부라든지 그것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을 LED등으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2025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LED등이 설치된 곳도 있죠. 사실 내구연한이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다른 등보다 수명이 긴 거죠. 그래서 고장 나게 되면 보수 개념도 있고 기존의 나트륨이나 메탈등을 LED등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곳, 또 신설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 교체 수량이라고 해놨다고 하셨고, 옆에는 신규 교체라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교체수량이 있고 신규 교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LED 설치현황에서 교체 수량, 신규 교체,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누가 봐도 교체수량하고 신규 교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과장님이 오늘 행감 하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 교체 수량이라고 하면 LED로 교체했던 걸 다시 바꿨나보다 생각하는 것이고, 신규 교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트륨등이니 뭐니 그것으로 바꿨나보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이 혼동이 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성할 때 표현상, 지금 위원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교체인데 두 개를 같이 병기하다 보니까 혼선을 빚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이니 뭐니 하는데 교체 수량도 신규입니까?

네, 다 LED로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굳이 교체 수량이라고 해서 몇 개, 몇 개, 1분기, 2분기, 3분기,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놓고 옆에 또 신규는 LED램프를 225개 교체했고 뭐, 쭉 뽑아놓았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 끼었던 램프가 수명이 다 돼서 바꿨나보다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투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로등 나트륨‧메탈등을 LED로 교체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전기료를 봤을 때 조금씩 줄어드는 건 이해가 가요. LED로 교체해서 전기료 절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합산한 총계를 보면 계산상으로 4억 592만 8,8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 국가에서 전기료를 올려서 조금밖에 절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절감 자체가 별로 표시가 안 난 건지, 2021년도에는 8억 655만 3,636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개월까지 잡은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4억 500이에요. 계산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6개월이 또 남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국가에서 이번에 전기료가 올라서인지 아니면 누진세 때문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년간과 올해 6개월간을 비교하면 전기료 절감 효과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LED로 많이 교체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전기료가 9억 7천만 원이 부과돼서 납부했고요. 2019년도 9억 550, 2020년도 8억 7천, 작년에 8억 6천, 그래서 올해도 8억 원대 이하라 앞으로 계속 교체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상으로는 작년과 올해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부터 보면 2018년 대비해서 2억 원 가까이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교체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할 것으로 데이터 상 나옵니다. 작년과 올해만 비교하면 절감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절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전기료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줄어드는데 더 줄어야 되는 게 나트륨에서 LED등으로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많이 교체했으니까 전기료는 더 많이 절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많이 교체를 했으니까 엄청난 전기료 절감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기료를 올려서 절감이 안 된 건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놓고 과장님께 질문하는 거지 제가 과장님께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8억 600이에요.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4억 500입니다. 플러스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약 8억 1,000만 원 더 늘어나요. 계산상으로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나트륨을 LED등으로 1년 동안 이만큼 교체했으면 전기료는 그것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주신 자료가 틀린 건가 보지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맞습니다. 고지서 나온 것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전기료가 줄어들지 않고 그 상태인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도 오리로변에서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요. 매년 대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사업을 한다면 전기료도 대폭 감소될 것이지만 예산상 제약 때문에 과감하게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6월 기준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으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18년부터 과거자료라든지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별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진짜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용역회사에다가 일을 맡기셔서 거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세금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하고요. 과장님,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또 할게요. 과장님, 광명대교 아시죠?

네.

광명대교에 보면 안내전광판이 있는데 그 옆에 시계도 있죠?

네.

시계가 고장 난 지가 3년 된 것 같던데, 한번 고쳤다가 다시 고장 난 게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붙어 있는 제품은 아날로그 제품인 것 같고, 지금 디지털시대를 지나 스마트시대까지 온 시점인데 광명대교 밑을 주민들이 지나가며 보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광명시청 뭐하는 거야?’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수리 중이라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저도 안양천을 많이 걷지만 그게 붙어 있은 지가 3년 정도는…. 어느 날은 시계가 나와요, 또 어느 날은 수리점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술이 달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런 느낌을 줘서 광명시가 정말 첨단을 걷는 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 부분은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최신제품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사사로운 것 하나, 작은 구멍이 저수지 둑을 무너뜨립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리를 싸고 지나가서 물이 들어갔다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공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디에 수리를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술도 없는 데다 그걸 맡깁니까?

네, 그건 현재 확인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으면 제가 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안현초등학교 통학로 옹벽 떨어져서 사고 났던 것 알고 있죠?

네.

예전에도 사고 한번 났다가 보수 한번 했었죠?

네, 그전에도 블록이 탈락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땜빵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통행로에 학생이 지나가다 다쳤다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1차 탈락이 2012년에 있었고 2차 탈락이 2017년도에도 발생했고 이번에 3차 탈락인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보강토 옹벽 부분이 있고 탈락되는 부분은 식생블록이라고 해서 블록 안에 흙을 채워서 중력에 의해 옹벽을 버티는 형식인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에 식생블록 부분에 대해서 H빔을 세우고요. 식생블록 가로 부분으로 해서 H빔을 세워서 일단 안전조치를 해놓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전면 보수공사를 다시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바로 밑에 통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아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해서 응급복구도 했고, 올해 안에 1단계 보수공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면 정비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안전에 최고의 만전을 기해야 되고 특히나 위험지역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긴급공사 한다고 버팀목을 대충 설치해놨죠?

거기에 안전 펜스라든지 그물망은 해놓았고요. 위에 있는 도덕로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수 때문에 옹벽 식생블록에 있는 토사가 겨울철에 얼거든요. 그래서 빙압이 돼서 팽창하게 되면 주로 봄철에 탈락이 되는데 이게 누적화 돼서 지난 6월에 탈락되어 그건 그것대로 했고요. 몰탈 식생블록 3개는 다 빼내고 시멘트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표수도 흘러나오지 않게 시멘트로 도로변에 있는 측구 부분도 빗물받이로 다 막았고요. 그리고 옹벽과 보도 사이에 틈이 있는 곳도 시멘트로 다 발라서 지표수는 일단 차단했고, 블록도 탈락된 걸 몰탈로 다 채워 넣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까지 H빔으로 해서 식생블록을 다 고정시키고 내년에 완전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면보수 계획도 되어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그 전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되지만 현재 복구계획이 임시조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사항으로 도로복구도 하는데 도로 훼손된 곳을 복구하면서도 다시 파손되고 이런 거잖아요, 도로과 일이라는 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다가 보이면 신고도 하는데, 도로과에 기동민원팀도 있죠? 보수팀 없나요?

기동민원팀이라는 것은 없고요, 보수팀에서 수시로 현장 순찰도 하고 신고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도 위험을 느끼는 도로가 꽤 되잖아요. 도로도 수시로 확인하고 긴급대응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나 도로파손 등은 어떻게 관리‧보수하고 계신가요?

올해 도로보수 예산으로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하였고요.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매년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다섯 분이 있어서 연간단가가 끝나거나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경을 세우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들이 직접 가서 포대아스콘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연중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홀 발견이고 해야 되나요, 도로파손이 있는지 포트홀이 생겼는지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내 공무직들이나 도로보수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예찰활동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매일 도로를 누비는 택시를 활용해서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이 있는 경우에 택시 안에 보면 스마트 카드결제기가 있잖아요.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운행하는 중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위치까지 전송이 돼서 현장에 바로 가서 즉시즉시 포트홀이나 파손된 도로를 수리하거든요. 2014년에 처음 할 때는 모니터요원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백 분 정도 뽑았는데 그 사업이 워낙 좋아서 지금은 400분이 넘게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이 차량운행 중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을 발견했을 때 택시 내 스마트 카드결제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포트홀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해서 신속한 도로보수로 대처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은 굉장히 구역이 넓지 않잖아요.

네.

굳이 모니터요원이 많지 않아도 되고, 아까 보니까 공무직 다섯 분이 돌아다니시면서 한다는데 공무직도 다섯 분이 아닌 숫자를 더 줄여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좋은 정책들은 벤치마킹 하면 되잖아요. 모니터요원들한테는 신고가 누적되면 거기에 따라 쌓인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 정도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데 신고액이 부담스럽거나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데 광명은 지역도 좁고 서울처럼 몇 백 명의 모니터요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광명에도 개인택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서울도 모니터요원을 뽑을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뽑으시더라고요. 광명도 지역사정에 맞게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신고하고 신속하게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로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도 경기도 모니터링 단원으로 참여해서 도로보수가 즉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신고도 하고 연말에 각 시군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고 기관 표창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과와 협업해서 그렇게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은 택시에 다 GPS가 달려 있어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신속하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폭우 때 도로를 덮은 토사들 중에 차가 지나가면 미끄러지는 황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제보가 늦어져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 때문에 차가 반파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리대 쪽에서는 그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만약에 토사 제거가 늦어진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그걸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사고도 있었냐면 차가 토사에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넘어져서 한쪽 신호등이 다 꺼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즉시 조처를 해주셔서 바로 복구가 되기는 했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다가 갑자기 당하는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험상황일 때는 간단한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8월 8일 시우량 109mm의 폭우가 일시에 내리다 보니까 광명시 전체에 도로 관련된 침수나 피해현황이 32건이 발생했고, 포트홀이나 빗물받이 등을 빼고요. 32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 도로과 직원들이 몇 날 며칠 계속 밤샘작업을 하면서 즉시 응급복구를 한다고 했지만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비비 추경이라든지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번에는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16억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안에 피해복구를 하고 또 모자라는 건 올해 4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 2018년도에는 100년 만에 폭염이 와서 도로의 소송변형이 너무 심하고요. 또 작년에는 1월 6일 한파와 폭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제설제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스콘에 굉장히 영향이 많고 그게 누적되다가 올해 8월 8일 폭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특히 산에서 토사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3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1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차량파손이 심했었어요. 정말 힘들고 업무도 많으신 것 알지만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현장에서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당직민원 접수내역을 한번 의뢰해 봤어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민원접수가 어마어마하게 됐더라고요.

네.

워낙 현장에서 난리가 났었고, 차가 떠내려가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과에 민원 접수된 게 한 20건 정도가 돼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다 처리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즉시, 오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라바콘을 세우고 공무직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긴급 도로정비업체를 통해 응급복구는 해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도로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전면 재포장 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저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8월 10일 민원을 하나 접수했어요. 하안9단지 쪽에 맨홀뚜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접수를 받아서 그날 경과를 말씀드리면 9시에 제가 당직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직원 두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22시 40분에 위험함, 긴급조치라고 해서 당직일지에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로 이관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날 당직하시는 두 분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잘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안전띠가 제 차에 있어서 그것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걸 빨리 조치해 달라. 그러고 나서 2∼3일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 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안2동 박봉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박봉태 동장님께서 담당부서에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박봉태 동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잖아요. 한 5일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왜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맨홀이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전기 맨홀, 통신 맨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의 관리기관이나 주체는 별도로 있거든요.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일단 안전조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직실과 각 부서 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늦은 부분도 있고, 각 관리부서에서 늦게 대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리주체를 떠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저하고 통화하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보통 제가 공무직이나 담당자들한테 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장을 일일이 다 못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직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게 분명히 ‘위험함. 긴급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다 긴급해요. 그렇지만 저하고 통화도 하시고 그랬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지시를 해야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빨리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창피한 게 뭐냐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광명시 왜 이렇게 민원처리가 안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느냐?” 저보고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민원처리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민원접수 하는 방법이 전화로 하거나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넣거나 인터넷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으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민원인이 불편을 신고하면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도 상에 맨홀이 아니라 빗물받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봐도 왜 빗물받이가 보도 상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었던 것인데 그건 지금 설계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즉시 제거하도록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 바쁘신 거 알아요. 과장님이 진짜 제일 바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서로 일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혹시 도로과 민원처리 하는 데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요?

못 들었습니다.

민원처리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업무 프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로 보수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차도 보수하는 직원이 1명 있고, 보도 보수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고, 현장에 못 나갈 상황이면 공무직 분들한테 전화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현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물론 다른 데도 민원이 접수되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이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는 것 같아요. 민원처리 업무프로세스를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업체발주를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업무프로세스에 기재하셔서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 주시고, 일을 한 것에 대해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을 제기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아니면 ‘이런 사유로 해결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새올상담이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문서 형태로 민원을 내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 조치를 했으면 조치했다고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 주고요. 혹여 전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상으로 보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전화 답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해요? 희한하네.

죄송합니다.

내가 전화를 했지,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포함해서 꼭….

나한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한테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꼭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목감천 부근에 교량 하나가 있죠?

광명교 같습니다.

그게 광명교예요?

네.

그런데 책자 564페이지 교량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광명시 교량 현황 아니에요?

목감천변에 있기는 한데요,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20개소만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목감천에 비가 오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비만 오면 광명교를 통제를 한다고 해요.

네.

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 차수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교량에 말씀하십니까?

네, 교량에 차수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는 차수판이 없어서. 하천변에 있는 보행교는 수시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 펜스라고 하지요. 저희 시도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옆으로 넘어지게 해서 이물질이 걸려서 통수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고 있는데, 상부 교량에 차수판을 하는 건 저희 시 관내 도로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네.

교량 방향으로 보면 동쪽은 광명시이고, 서쪽은 서울 천왕동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비가 오면 그곳에 교통 통제를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 교량을 설계할 때 홍수위를 다 따져서 교량 높이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80년 만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교량은 과거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교량 관리주체인 서울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차량통제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광명사거리도 차가 보통 많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을 차단하게 되면 차들이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광명사거리 쪽으로 다시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침수대책 차원에서라도 교량을 높여야 된다는 계획을 잡아보신 적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량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통체증 완화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만 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네.

물론 관할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보는 건 광명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광명사거리 쪽으로 물이 유입되면 큰 물난리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지적이나 제안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전동킥보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21년 4월 14일에 체결했잖아요.

네.

체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일과 PM사업자, 광명경찰서가 할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개인 업체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의 행정공백 상태가 생겨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리상 애로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물론 편안함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누적적‧반복적으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4월 14일 관련업체 4개소와 경찰서, 저희 시가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주차장이라든지 시민홍보 등을 하기로 했고, 경찰서에서는 안전모 등을 단속하기로 했고요. 대여업체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수거한다든지 해서 불편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MOU를 맺었습니다. 관내에 아무데나 방치하면 보행 불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담당 팀장이 일일이 현장 확인해서 30개소 PM주차장을 설치했고요. 현재 확인한 결과 대여업체들도 그곳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민 분들이 다른 곳에 방치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여업체에 계속 전화해서 빨리 수거하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계속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법을 유권해석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첨부해서 우리가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서 직접 견인조치 하겠다고 까지 경고문을 해서 대여업체에서는 3회까지 위반하면 그 이용자는 완전히 아웃시키는 것으로 운영하겠다고 회신도 받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불 때는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여업체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4월 14일에 업무체결 할 때는 A‧B‧C‧D 4개의 업체와 했잖아요.

네.

광명시에 이외의 업체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이용객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수량도 줄고 해서 현재 새로운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 후에 2021년 6월 10일 내부적으로 광명시 조례가 제정되어 거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서 올해 4월 6일 주차장 30군데가 생겼어요.

네.

곳곳에 생긴 것 같아요.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권역별로 다 생겼는데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 지키시는 것 같고,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라인도 긋고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우측이 킥보드 주차장이라고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네.

주차장 안에는 1대 들어가 있고 다 옆에 이렇게 주차장의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방금 점심 때 나가서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소하동 커피숍 앞인데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있는 주차공간보다 PM수가 더 많아요. 3∼4개월 전에 설치하셨는데 이용률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 저 공간에 하나에 몇 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드신 거예요?

장소마다 다릅니다. 보행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좁게 도색한 측면이 있는데요. 대여업체들한테 각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수요가 많은 곳에는 주차장을 좀 더 넓힌다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지 5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시범단계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도 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불법주차에 대해 4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례개정을 통해, 아까 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라도 경고 이후에 미리 견인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LED등 교체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포트홀 도로보수 관련해서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포트홀 자동 경고 장치 관련하여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설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2022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 1번 직원현황에서 5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3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광명시흥3기신도시 계획 발표가 있은 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가 신도시에 포함되어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 20%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경영악화로 인해 교체설치가 저조하였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4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3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96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8건으로 5건은 해결하였으며 3건은 주민불편 및 관계기관 협의불가로 해결하기 어려워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597쪽 7번 민원처리내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1,6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98쪽 8번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은 2021년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지도감독 소홀로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99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3건 중 2건은 종료하였으며 1건은 3심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완료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0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일반택시 전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18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1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지역화폐 1인당 10만 원을 총 500명에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300명을 지급하였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01쪽 13번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외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03쪽 14번 용역발주현황은 2021년 18건, 2022년 11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7쪽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609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건수는 총 32건입니다. 612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1건에 대하여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개 위원회는 주요안건 부재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번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을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613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사업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10건이며 계약실태는 2021년 25건, 2022년 12건이며, 공사설계변경내역은 3건입니다.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9건이며,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없으며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623쪽 22번 타 지자체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24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은 2021년 지자체 ITS 및 C-ITS국고보조사업에 국비 14억 4천만 원과 도비 9억 6천만 원 등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과 국비 52억 1,500만 원, 도비 41억을 확보하여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복합시설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총 33억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625쪽 26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현황에서는 버스업체가 2개 업체이고 1개 업체이며 택시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626쪽 대여자동차 등록현황은 3개 업체이며, 화물자동차는 2,40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번 도시교통특별회계 자금관리 총액은 236억 7,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 28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업용 버스‧화물‧택시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29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1년도에 2,578건 12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2,545건에 1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3건에 700만 원이 체납되어 압류와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금년 10월에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631쪽 30번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2021년에 115억 3,534만 2,1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6월 말 현재까지 16억 5,95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2쪽 31번 택시 재정지원 현황은 2021년도에 12억 506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6월 말 현재 5억 7,61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3쪽 32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는 광성초교삼거리와 광명경찰서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에 사업비 2억 940만 4,000원으로 칼라아스콘 철거,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무단횡단 금지 펜스 및 보도 펜스 정비 등 11월 30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3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내역으로는 초등학교 24개소와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635쪽 34번 버스승차대 현황에서는 버스정류소 452개소 중 2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37쪽 35번 주차장 관리‧확충에는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 총 30개소입니다. 638쪽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진행 중인 곳은 4개소이며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9쪽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과 일반통행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8쪽 36번 내 집안 주차장 갖기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 집안 주차장으로 22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649쪽 37번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에서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등 등록업체는 총 188개 업체로 2021년도에 11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38번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51쪽 39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0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번 고속철도 광명역 추진현황과 41번 남북평화철도 추진실적, 42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대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 43번 신안산선(가칭) 학온역 신설추진 현황은 금년 4월 국토교통부에 최종승인을 받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60쪽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 추진현황은 2억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61쪽 광명시 노인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 4만 원, 연간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4분기에 2만 1,277명에게 5억 4,85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1쪽 요구자료 외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역으로 가는 3000번 직행버스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00번 투입한 게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고민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한 거예요?

네, 2020년 10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원탁토론회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으로써 정책과제로 심의가 돼서 그 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2위를 달성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으며 2021년도 4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10월 1일 개통하여 총 5대를 가지고 광명7동 차고지서부터 광명역까지 4개 역을 연결해서 신속하게 20분 내에 광명역까지 도달하는 직행 좌석버스를 하려고 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광명동에 재건축 추진 붐이 일어나서 인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도에 경기도를 통해서 노선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인근 성남이라든가 판교로 통하는 연결노선을 도에 건의해서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2위 제안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 10월부터 운행했는데 벌써 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했지요, 하루에 5대로 50회 운행하는데 1일 평균 이용객수가 얼마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91명이에요. 이것도 나누어서 1회 운영하는데 버스 1대에 1∼2명 타고 다녀요. 보면 빈 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익분기점이 승객 몇 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해요?

1일 90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 전임 의회 때도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2년 정도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를 통해 진행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번 직행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보존이 시에서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현재까지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게 작년에 3억 1,000만 원을 했고, 올해 2회에 걸쳐서 1억씩, 2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게 5억 범위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버스 노선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500인 원탁회의에서 2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충분하게 버스노선이 되어 있어요.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광명동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버스가 저렴하게 12번, 22번, 일반버스도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환승제도 잘되어 있잖아요. 17번, 3번 갈아타고 가도 거기에 금방 가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유지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신설노선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3000번 직행버스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광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갈 수 있는 노선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행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 대안도 제시해 보고 싶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 진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 같아요. 500인 원탁회의에서 2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타당성도 보고 적정성도 보고 제대로 검토하고 잘 추진해서 예산낭비 않고 도시교통과에서 책임지고 잘 좀 해서 노선변경 폐지여부를 논의하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대안검토를 마련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버스라는 건 사실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기대치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한두 명 타고 돌아다닌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대로 놔둔다는 건 여러분 근무태만이에요. 거꾸로 본인 것 같아 봐요. 그 다음 날 바로 뺐을 걸요?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신민철 과장님 반갑고요. 신민철 과장님이 약 2년 9개월 동안 도시교통과에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 쪽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도 시원시원하게 답해주실 것 같아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15페이지 16번에 보면 철산 상업지구 43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바깥에 노외주차장이에요. 바깥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80억인가 8억인가, 제가 하도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8천만 원입니다.

이게 8천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외주차장인데 1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면 583㎡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부지는 개인소유의 땅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상업지역에 야구장 부지를 저희가 계획이….

금싸라기 땅이죠.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통해서 개인 땅에 주차장 조성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차장 바닥공사부터 무인관제시스템까지 설치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8천만 원은 경기도에서 자투리 주차장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 땅을 무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소유주와 협약을 맺어서 2년 동안 토지주가 광명시에다가 건축비용을 할 수 없으니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나대지일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분들은 세금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과장님이 정말 박수 받아야 될 일 같은데요. 철산 상업지구가 주차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장소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것만큼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8천만 원이라고 해서 과장님과 논해보려고 한 게 8억인가 얼마인가 저도, 왜냐면 밑에 공구리 하고 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암만 계산해 봐도 8천만 원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바깥에 노외주차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 사실이겠죠. 8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2년 동안 철산 상업지구 내에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광명시민 전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구로차량기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구로차량기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금 구로차량기지를 논하기 전에 신안산선 가칭 학온역인데요.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 4월 최종 승인이 나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100%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보니까 2021년 10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한 거죠?

결과는 나왔고요. 2021년도 10월에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천2호선과 목동선을 반영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철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다음 2023년도에 5차 국가철도망에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용역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목동선은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로차량기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건이 광명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행감 주요쟁점에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반대 14건보다 찬성이 237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하안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구로차량기지가 뜨거운 감자로 반대와 찬성이 빈번하게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자료도 훑어보고 여의도에 있는 세미나에도 3번 정도 참석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3기신도시 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광명시 하안동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도시교통과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어요? 인천2호선 신림연장선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선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흥에서 광명하안동∼독산∼신림 연장선으로 돼서 진행된 게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은계∼광명하안∼신독산∼신림을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신림 연장선인데요. 여기 지역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양기대 의원(광명을),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 조속히 추진해야‘라는 제목으로 뜬 글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기대 국회의원님이 ’인천대공원∼은계∼광명하안∼신독산∼신림을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은 경기 광명‧시흥, 서울 금천구‧관악구 등 4개 지자체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면 ‘광명에는 을 지역의 양기대 국회의원이고, 경기도 시흥갑에는 문정복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에는 최기상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으로 ‘광명, 시흥, 서울 관악·금천 4개 단체장이 포함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분들이 만난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박승원 시장님도 있고 양기대 국회의원님, 여자 분이 누구냐면 시흥에 문정복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국회의원님들과 각 기관단체장님, 구청장님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시흥에서 오는 게 3기신도시를 통하고 밤일에 있는 공공2주택지구를 지나서 하안사거리로 해서 금천역으로 연계가 된다면 남부지역의 인구 확산에 대한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묘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선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광명사거리에서 3기 신도시 쪽으로 해서 안산선으로 연결하고 또 안산선과 KTX, 가리대 쪽으로 해서 하안동 역으로 환승된다면, 철산역까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교통망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안동 지역위원장으로서 하안동 주민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보면 교통정체 때문에 엄청 힘든 아침 출근길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정말 좋은 쪽으로 되건 아니면 무산되건 그걸 떠나서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인천2호선이 하안동 주민이라든가 앞으로 철도정책에 가장 필요한 교두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로차량기지는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와 광명시 간에 조화로운 상생협약,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느 쪽의 편을 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가 교통 하나만큼은 원활하게, 우리가 답답해하는 교통망이 어떤 방법으로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실무 팀장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인천2호선 방향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실래요?

어르신 교통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정에만 계시고 생활에 활동력이 없으신 것을 필두로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자가용이나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제도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이동하는 버스 20개 노선이 있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버스, 안양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이 광명시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를 1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분기 4만 원씩 연간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좋은 사업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아니면 선택적 복지예요?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이용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없나요?

네, 맞습니다. 무작정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금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다른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 이야기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어르신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신 분이 2만 413명이에요. 그런데 정산오류 금액 추가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개인들에 대한 금액 산출은 협약식을 통해서 ‘모카’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43만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광명시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데 일부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누락분 때문에 일부 지급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 시에 다시 확인하고 일부를 8월 10일 정도에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류 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광명시 어르신 인구가 4만 3천 명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취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선택적 복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하고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희망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행정요원 39명과 기간제 2명해서 총 4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39명이라고요?

네, 도시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39명이 있고요.

기사 분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기사분이랑 행정하시는 분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분이 저한테 근무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콜센터 직원들도 있잖아요.

네, 상담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 구조를 보면 콜센터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사무실이 안쪽에 있고, 기사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진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사무실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소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 위치가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개발범위 안에서 정류장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구름산자락 제2에 있는 보영운수, 한성운수, 희망카 위치를 LH와 협약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보금자리 안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위치를 이전하게 되면 기간이 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근무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새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려면 3∼4년 걸려야 되겠네요. 한 5년?

시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3∼4년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고요. 생활 근무여건이 나아지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뒤에 보니까 공간이 많이 있던데 혹시 컨테이너 시설이 불법인가요?

사실상 컨네이너는 불법건축물도 있는데 가설건축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적과와 협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있는 신고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단순히 일반인을 모시는 기사 분들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을 모시는 기사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친절하게 일하려면 머무는 공간이 좀 편안해야 일함에 있어서도 활력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가 예산반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 위원님이 희망카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서 저도 추가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보니까 희망카의 경우에는 사용자도, 공급자도 모두 약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예약이 너무 힘들다’, 기사를 포함한 공급자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물론 희망카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공적사업인데 이런 큰 적자 같은 걸 줄이고 사용자 분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워낙 어려우신 분들 중증장애인 1‧2급, 진단서 있는 어르신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대수로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량을 지원하는데 광명시에 적정인구 차량지원 대수는 18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이용을 늘리는 상황인데요.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은 측에 속해서 인구수에 비해 많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확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희망카를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시나요?

저희 부서하고는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없는데 예산반영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은 생활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희망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고요. 2021년도에 광명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조사용역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관리용역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전역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다음 3년 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가 실천하는 단계로써 지난해 첫 번째로 광명동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제안해서 광명동 개봉교 앞에 헵시바 주유소부터 천왕교까지 목감천변으로 약 124대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4차 추경에도 7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광명3동과 연계해서 빠르면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라든가 주민 여건상 안 돼서 10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중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광명7동에는 광명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교통섬을 이용한 화원단지에 주차장 조성, 각 학교별 야간에 주차장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7동 광명초등학교에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의결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원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쉽기는 하지만 하안동, 광명동, 철산동 공영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직동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KTX 주차장은 있지요. 일직동은 그런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일직동에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인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유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대비 주차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고요. 또 일직동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시간에 최고 1만 원짜리 주차장도 있습니다. 일직동 로데오거리나 무의공 거리라고 하는데 로데오거리 쪽에 사유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철골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직동에는 많은 건물들,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차장 부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공공택지개발을 통해서 3%에서 5%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놓게끔 되어 있는데 사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인근에 주차장을 매각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입이 어렵다면 LH 광명시흥사업소 주차장은 늘 텅텅 비어있거든요. 혹시 시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는 없나요?

아직까지 연결해 보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가 LH 관계자와 한번 만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직동 상업지역 내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와서 4년 동안 계속 요청을 드리고 몇 가지 대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에도 중간보고 사항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몇 군데 있잖아요. 빨리 사면 살수록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두면 둘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오희령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LH부지 저희가 3기신도시와 연계해서 하면 철골주차장을 그쪽에 짓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광명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현황을 받았어요. 전체 주차장이 4,421면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주차장 비율이 3.6%, 어르신 주차구역이 2.9%, 임산부 0.1% 쭉 있더라고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광명시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은 3% 이상 해야 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이 100면 이상, 어르신 주차구역이 30면 이상 있을 때 2∼4% 정도 있어야 되고요.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공공시설에는 ‘임산부 운전자에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제로 100면 이상 있는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이 보건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70∼8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조례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 내용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광명역세권에 최근 이케아, 롯데,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몰들이 들어왔고, 가장 최근인 2022년 3월에 중대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처음 2018년도 역세권에 분양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광명역을 거쳐서 인근 석수나 관양, 광명 구도심 하안동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중대병원이 생기면서 중대병원 앞을 지나는 버스가 한 노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석수에서 들어오시는 주민들, 반대로 우리 구도심 하안동에서 가시는 주민들이 근처까지는 가는데 내려서 10분∼15분 걸어가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병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중대병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광명 지역 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건강생활 등 광명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려고 들어왔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병원 근처 대중교통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을지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15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협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왔을 때 5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경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명역 근처에도 자경마을 버스도 있고, 주변에 마을버스들하고 연결해서 주변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가 광명7동 경륜장에서 출발하는 77번 버스가 있는데 4대에서 2대를 증설해서 6대로 운영하거든요. 그것을 소하2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직진하던 것을 좌회전 시켜서 중대병원으로 노선을 변경한 바 있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 지방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을 했는데 그러한 것도 다 포함해서 노선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같은 건 그런 용역에 안 담고도 저희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새로 77번은 그쪽으로 바로 직결하여 넣었고요. 22번이나 102번 노선은 다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총 20개 노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처에 이케아, 코스트코 쇼핑몰 위주의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 운수회사와 협력해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경마을 버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난번에 그런 의사 타진이 와서 자경마을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반대로 역민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좀 미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경마을 버스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마을버스는 골목골목 다니는 노선이 있는데 또 안 가게 되면 그분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 진행을 해 달라, 3000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광명시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철도정책, 특히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2호선 관련해서 신림연장선 용역에 광명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희망카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고,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 개선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광명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여름 광명시는 폭우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만큼 배수펌프장의 중요성을 실감했는데 펌프장이나 수문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펌프 및 수문에 대한 내구연한, 설치연도, 교체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입축사류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다고는 하지만 내용연수가 12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수중펌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래된 것이 많고, 입축사류 같은 경우에는 최고 37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배수펌프장 1985년 5월에 신축 설치한 철산 4번 펌프는 지금 재해대책 기간이 끝나는 대로 10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교체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하안배수펌프장 1989년도 5월에 설치한 펌프도 마찬가지로 10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래된 펌프들은 순차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거의 2000이에요, 1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니까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빠른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오래되기는 했지만 배수펌프장 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네.

점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월간 점검표를 살펴보았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수문 상승 시 멈춤 발생, 자동 제진기 고장, 광명3 같은 경우에는 모터펌프 4번이 작동불가, 6월 30일, 7월 29일 두 번 발생했고요. 소하 같은 경우에는 누유도 있고 집중호우 시 일부 누수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배수문도 권양기를 봤더니 이것도 역시 내용연수가 9년으로 봤는데 25기 중에 딱 하나 빼고는 다 넘긴 상황이고, 대부분 설치연도가 80년도 90년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펌프를 가동함에 있어서 어느 펌프는 일정시간 많이 가동하는 펌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펌프도 있으며, 제진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순차적으로 펌프장 별로 시기적‧순환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사업들 대부분이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02쪽, 703쪽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착공 후 29일 간 강우로 공사진행 불가가 3건이 있었어요. 목감천, 안양천 하상 준설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가학천 준설공사도 있었고요.

네.

가학천 준설공사는 2021년 6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것들을 보니까 공사기간이 대부분 비가 많이 올 때 준설작업을 계획하셨고, 그 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우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왜 공사기간을 비가 오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봄에 끝내놓든지 겨울에 끝내놓든지 하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잡아서 계약에 따른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착공 할 때까지의 행정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기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업체와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준설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기 이전에, 5월 15일 재해대책기간 이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업체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5월 15일 재해대책기간 이전에 모든 하천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셔서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8월 8일 우리 피해가 너무 컸지요.

네, 컸습니다.

피해도 크고 여러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면 이유 중의 하나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 공촌이 가림막이 막혀서 수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해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빗물받이는 총 9,500여개소가 되고요. 우기 이전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번씩 다 준설합니다. 특히 이번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하안동 상업지역 일원은 7월까지도 저희가 준설을 했었고요. 8월 16일 우기가 지난 이후에도 저희가 바로 준설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내 빗물받이 들은 연 1회 이상 꼭 준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죠?

네,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위험한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발주해서 지금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도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자체 준설인력이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준설기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력이랑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공간들은 방금 말씀드린 신중년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줘서 더 효율이 높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67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용역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면서 짧은 구간도 아닌 것 같아요. 4.8km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존 관로가 있잖아요. 기존 관로가 노후 돼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구경 때문에, 가령 지금 같은 경우 600mm라든가 이런 데는 물 양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800mm, 1m짜리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5월까지 3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존 1‧2단계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의 주목적은 하수관로의 오접이라든가 잘못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먼저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만 큰 피해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많이 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하수과에서도 설계를 할 때 기존 구경보다도 현실에 맞게끔, 가령 30mm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50mm, 100mm 늘려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좀 검토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교체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난다고 하면 최소화 하는 게 우리 대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하수과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상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누구보다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원망도 많이 듣고,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셨을 텐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과와 도로과 민원이 최고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진짜 중요한 부서거든요. 세부사항까지도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을 전부 맡고 계시다 보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6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16페이지 나번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간경영평가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가내용에 보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능률성, 사회적 가치 및 고객서비스 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평가결과가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광명이 다 쪽에 있고 지금 17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도 경영평가 부분에서 다 등급은 같은 다 등급이고요, 그 중에 순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진짜 고생은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 다른 지역도 피해가 컸는데 하안2동하고 하안3동이 우체국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서 하안사거리로 가서 지하 점포에 다 물이 차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수 능력에 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힌남노’ 태풍이 오기 하루 전날 과장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안펌프장에 연락해서 제가 그곳을 방문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가서 새로 신설한 펌프도 물어보고 거기 지역을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이번에 힌남노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 광명시만큼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필이면 제 지역구인 하안동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기에 보면 하안3동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 피해가 10억이 넘는다고, 제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지하 4층인가 그렇더라고요, 차도 수몰되고 수영장도 전부 수몰되고. 그리고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가 밑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제가 그 지역 한 군데, 한 군데를 갔는데 문 닫은 데가 많더라고요. 사업을 전부 포기하고 떠난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하안동 우체국사거리도 물에 잠기고 하안동사거리도 물에 잠겼는데 그 부분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8월 8일과 9일 사이에 너무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 관로로 물이 못 들어가서 도로 노면으로 지역에서 낮은 지역, 하안사거리 중에서도 하안상업지역이 그 일대에서 제일 지대가 낮거든요. 그 지역으로 다 유입이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안동 일대지역이 89년도와 90년도에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로들은 현재 통수기준보다 더 작은 규모의 관로들로 매설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많은 비와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비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도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안동 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4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시간당 몇 mm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지선관로 600mm, 관경을 말씀드립니다. 600mm 이하의 관을 지선관로라고 하고, 600mm 이상 우수박스를 포함해서 간선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하수도시설 기준은 지선은 5년 빈도 62mm 정도 있고요. 간선은 77.9m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수능이 109.5mm가 왔기 때문에 관로 포화상태 이상으로 온 거죠.

과장님, 그러면 안 되는데 열대야로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저도 걱정이에요. 하안동에 수방대책이라고 할까요,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분이 이런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원성은 전부 광명시 행정을 보는 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수방대책을 열심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안동 배수구역에 대해서 4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개선하려면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들도 피해 입은 분들 민원 관계 때문에 가서 얼굴도 못들 정도로 부끄러웠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두 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하안1단지 쪽의 공공개발로 해서 일단 안심은 돼요. 거기에 이주하고 나면 정식으로 기후변화를 생각해서 배관도 큰 것으로 박아서 우수 관계도 처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수관이나 이런 평가는 다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협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와 연계해서 연립주택 위에 보면 캠핑장 가는 곳에 안터마을이 있는데 안터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아실 거예요.

네.

그 저수지의 배수로도 하수과 소관입니까?

네,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저수지가 저수량이 많이 찼을 때 긴급으로 해서 물을 빼내는 관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로변, 캠핑장 올라가는 부근에는 엄청 큰 배수로가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안터생태공원에 있는 배수로가 T자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민체육관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그런데 민원 건 때문에 현장에 제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만약에 현재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그 관계는 현장을 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예전에 도로과에서 가림산둘레길 조성을 하면서 배수로도 정비한 상태거든요. 그 관계도 있고 안터생태공원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저수지가 터지면 밑에 단독필지를 공공개발은 하겠지만 당장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 마을 단독필지에 몇 세대가 사냐고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인 제가 말씀드리면 2,100세대인가 돼요. 그런데 세대원은 아마 3,010명인가 됩니다. 그게 둑방이 터질 경우에 우체국에서 물이 차 올라와서 밑에 동네에만 침수가 되었는데 만약에 저수지에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경우에 계산해 보면 2천세대의 지하는 물에 다 잠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생태공원의 배수관이 T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배수관은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T자인데 평상시에 여기가 비어있을 때는 이 물이 거기로 빠져요. 그러나 폭우가 많이 오고 이번처럼 100mm 이상 왔을 때는 수압이 세다 보니까 T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제시를 한 게 밑 부분에 옆 부분은 1m 이상 떨어지는 배수관이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으로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그냥 T자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산림관리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해서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N자로 해서 빼면 수압과 상관없이 물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하수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처럼 물이 시간당 100mm 이상 올 때 역류하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을 산림관리과장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지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희가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지역 방문으로 금강정사 올라가는 길도 가봤을 때 도로가 다 뒤집어엎어지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하수과 직원 분들 팀장님과 과장님 정말 하루도 못 쉬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정말 고생하셨는데 피해 입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천과 목감천의 관리주체가 하수과 맞습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환경부가 맡고요, 저희는 위임을 받아서 대행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는 건 맞죠?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천변이나 목감천변에 범죄 및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다툼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천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건‧사고가 많이 나요.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새벽에 대학생이 실종되었는데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조기발견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양천변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치매노인이 CCTV 상 안양천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동선 추측 불가, 3일후 변사체로 발견했다.’ 이게 안양천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대로변을 걷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안양천변으로 도주했는데 미검, 목감천 자전거도로에 세워둔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자가 절취 후 도주했으나 이것도 미검, 이건 광명경찰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13단지에 오래 살았었는데 안양천변을 걷다 보면 CCTV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안양천변에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명경찰서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CCTV 설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보면 광명에도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발생돼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를 설치하는 사용목적, 주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하는 용도가 범죄예방이나 관련분야가 주목적이라면 용도에 맞는 해당부서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하천의 치수라든가 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안양천변을 이용하고 있는 금천구나 안양, 광명이지요. 금천구하고 안양은 천변 내 CCTV가 일부 설치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 치수과에서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수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양시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서가 정보통신과라 하면, 아까 과장님께 주체를 물어봤잖아요. 하수과가 주체가 되셔서 안양천변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인 정보통신과와 광명경찰서가 협력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해당기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광명경찰서에서 천변 내 CCTV 5개 정도의 설치 의뢰를 받았어요. 안양천변하고 목감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하수과 감사가 끝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광명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꼭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다른 부서와 광명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꼭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이관시키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수과가 담당하면서 서로 공조해서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배수펌프장 배수문 안전시설의 노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우수관로, 배수로 등 증설이 필요한 시설 같으면 갑작스런 폭우 피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특히 구도심 중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양천, 목감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광명시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류지나 유수지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자경저류지, 소하저류지 등 개선공사를 통해서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외 시설도 하수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본연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경저류지와 소하저류지를 개선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시설도 되고 일부러 멀리에서까지 와서 구경도 하니까 나머지 시설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 1번 직원 현황은 일반직 16명, 청경 3명, 임기직 10명,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1건으로 행정대집행 시 민간 피해보상비 5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으로 옥외광고협회 가입률 향상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 제도 적극 활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적극 추진, 무단방치 차량 선제적 처리 등 지적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4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업 허가‧등록‧신고로써 2021년에 1만 5,814건, 2022년 6월까지 8,03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번 기금 운영 실적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2022년 현 총액은 8억 8,891만 6,000원이며 향후 조성 예정액은 10억 1,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5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021년에는 711명이 참석하여 9,830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에는 8월에 사업을 진행하여 626명이 참석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28명의 보조금 신청자에게 5,49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은 3개 사업으로 가로판매대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가로판매대 철거 폐기물 처리,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36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1건으로 광고물 저단형 게시대 설치공사로써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2022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2건으로 가로판매대 정비공사와 전기공사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022년도에 학교주변 및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37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65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3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8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2021년에는 가로판매대 정비에 따른 상하수도, 도포장, 전기 공사 등 2건을 추진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0쪽 26번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 대응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인력은 26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5개 조로 편성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불법주정차 관리추진 중 2022년 단속은 5만 1,840건, 과태료 부과는 4만 8,828건, 견인과태료 부과는 8건, 의견진술 처리는 1,8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번 무단방치 처리현황은 2022년에 97건을, 29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중 무인단속카메라는 89대가 설치되었으며, 30번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현황 중 가입자는 10만 6,782명입니다. 743쪽 31번 노점상, 노상적치물, 건설기계관리로 2022년 현재까지 노점상은 29개소이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조치실적은 계고 및 정비는 520건을, 건설기계 주기위반 지도단속 실적 중 과태료는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744쪽 32번 옥외광고물 관리 중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22년은 총 8,024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시 신고가 총 7,584건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처리실적 중 과태료는 2021년도 34건, 2022년도에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746쪽 33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가로정비과에서는 교통 불법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여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차장 면적도 좁고 하니까. 그런데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이용을 못해서 우리 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이면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못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도움 받으라고 대응하면 또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는 차량들은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근거도 마련된 거 알고 있죠?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영업도 못 나가요. 전화번호라도 남겨서 밤에라도 연락하면 좋은데 바쁜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홍보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아마 이면도로는 시에서도 단속을 안 하고 경찰서에 연락해도 단속을 안 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런 차량들은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식 CCTV 단속인원이 몇 명인가요?

이동식 CCTV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에 2명씩 타고 있거든요. 운전자 하나하고 단속요원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6명이라는 거죠?

네, 이동식 CCTV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1년, 22년을 살펴보았는데 고정식 CCTV가 가장 적발건수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견인은 23대, 2022년도에는 115대를 견인했는데 이게 상반기 것인가요?

견인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견인업무는 2022년도 상반기만입니다.

그런데 견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았어요. 2021년에는 부과 23건, 2022년도에는 115건인데 부과건수는 8건, 서로 너무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부과징수 현황이 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 견인현황에는 1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가 되겠습니다. 8건이 맞습니다.

오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8건이 맞습니다.

견인대수가 8건인데,

견인대수가 8건이었고, 부과징수도 다 8건이 맞습니다.

115로 오기가 되었다는 거죠?

115건이 아니라 8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바로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잠시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동식 CCTV 주요 단속노선이 가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단순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인원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정식 무인CCTV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견인현황에서도 고정식이 훨씬 더 단속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의 3분의 1정도. 이동식 카니발, 스포티지 차량으로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고정식 CCTV로 바꾸면 어떨까.

상습 주정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렵거나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용 CCTV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기단속을 했었는데 요즘 수기단속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KTX 광명역 주변에 주정차 단속 CCTV 현황을 신청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6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대를 제외하고 설치한 지가 10년이 다 되고, 5번 출구에는 설치된 지 1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41만 화소 밖에 안 되는 것도 2대나 있고요. 요즘 보면 승용차 번호판도 8자리로 늘었잖아요. 보통 41만 화소가 40m에서 50m밖에 판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나 눈이 오면 번호판이 더 안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정차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CCTV 현황을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CCTV를 설치해서 8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 대요?

총 89대입니다.

아니, 광명역.

광명역은 6대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9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후한 CCTV을 교체하려고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KTX가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부산을 2시간 반 안에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대면 편취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됐어요. 경찰서에서 주변 CCTV 활용해서 수사하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할 수도 있고 주차단속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조치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안 좋은 CCTV는 교체하시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광명역 주변이 청결하고 또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김응일 가로정비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8개월이요?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과장님은 제가 민원 건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몇 번 뵈었거든요. 김응일 과장님은 제가 민원 건을 몇 번 요청했고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일단 책자 90페이지에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골목시장 가로판매대 지붕보강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과장님이 가판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영상을 띄우려다가, 비오는 상황에서 가판대에 물이 쏟아지는 부분을 수도 없이 저에게 민원 건으로 줘서 과장님이 괴로울 정도로 보내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예산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실 거예요?

지금 빗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새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열문제를 제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열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개소 지붕인데요. 여름에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열을 철판이 받아서 바로 밑에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더우면 밀가루 반죽을 하면 금방 상하고, 채소를 갖다 놓으면 바로 숨이 죽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과연 2천만 원으로 빗물이 새는 17개 지붕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열까지 해서 가판대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적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실익성을 만든다면 더 좋은 게 없겠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를 2천만 원이라고 기록하셨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2천만 원을 들여서 비가 새는 문제라든지 단열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장님이 진짜 일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번에 2천만 원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흩어져 있는 가판대를 정리해서 골목시장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건을 갖다놓더라도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지 손님들이 올 것 아니냐?” 하는데 물건 자체를 갖다놓아도 판매되지가 않으니까 날짜가 지나면 과일이 쭈그러들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고만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서 팀장님들 중에 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판대 앞에 물건을 조금만 내놓으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블록 앞에 도로변에 나가보면 도로까지 침범해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거기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장사할 물건을 은행에 있는 대리석 쉼터에도 쌓아놓고 하는 건 단속을 안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에 와서 단속을 엄하게 하니 이분들이 비는 쏟아져, 기는 죽어, 장사는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분들이 좀 숨을 쉬게끔 해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위에 있는 곳도 단속을 강화해서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과장님이 단속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상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주위에 있는 곳에서는 침범해서 풍성하게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안에서는 침범을 못하게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안에서 FM대로라면 밖에서도 FM대로 해 달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도로과장님이 있을 때는 칭찬을 안 했습니다. 골목시장에 차들이 얼마나 세게 지나가는지 물건을 고르다가 다들 놀라요. 그래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터널에 차량이 지나갈 때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인데도 진짜 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도로과장님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면전에 대고는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가로정비과장님과 골목시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현장에 가서 서 있어도 차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체되고 모여야 물건을 사고 편안하게 고르는데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지 못해요. 그런데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고마워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이 ‘이런 게 이분들 도와주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이 생각하셨다가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개선할 것만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가로정비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일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팀장님들이 일을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화질 CCTV를 교체해서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법주정차 단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원다발 U턴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실시하셨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13개 지역을 단속했고요. 단속 이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좋아졌고, 사실상 단속을 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