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김욱성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으며 직무대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은 우리 시 구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광역 공모 응모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팀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안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모사업 추진, 주민역향강화 교육,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안전팀은 소규모공동주택 등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은 물론, 시민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의 사고발생 위험요소 및 시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도시재생과 직원 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 항목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항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등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상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조성을 강제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소관부서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항목에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1페이지 8번 항목에 상급부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22페이지 9번 항목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판결에 따른 항소소송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주택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그리고 시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으로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보상급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3페이지 13번 항목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이중 3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은 광명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에 따라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 1개 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화재에 취약한 광명동 어린이집 1개소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도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총 4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의 용역발주 현황으로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5건 중 2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7페이지 15번 항목의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써 총 6건 중 2건의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총 13건을 진행하였고, 하자가 발생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의 경우 주차장, 옥상 물고임 등 하자는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17번 항목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공사현장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토록 현장지도 하였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10개 현장에 대하여 교통 소통계획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받아 총 12개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차량 실명제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운행과 서행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 통학로는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보안관을 집중 배치하여 학생의 통학지도와 공사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에서 20번 항목의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위원회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번 항목에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도시재생 임시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새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물의 일부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유주방과 공구대여소 및 마을기록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특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담장을 철거한 후 골목 휴게쉼터를 조성하였고, 이곳에서 주민이 직접 화초를 심고 관리하는 등 새터마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주민 스스로의 마을관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24번 항목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토부 중앙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서 먼저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마중물 사업비 178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새터로 55번길을 중심으로 공동체활성화와 마을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설명은 28번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번 항목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현재 120억 9,778만 1,29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항목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1단계 이주순환주택 70호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 행복주택 170호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항목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다음 사업내용은 구도심의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과 골목길 마을환경 개선,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교육 및 주택학교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광이로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과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의 문화거점인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29번 항목의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2021년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올해 5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으로 지역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상가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새터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2021년 한전으로부터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새터로 구간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선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절반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전 및 각 통신사들이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선로와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완료하였고, 각 수용가로의 연결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전신주를 철거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2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2구역은 착공 전 이주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승주택, 광명3동, 광명33-46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4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 법적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 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난개발과 지역의 낙후화가 우려되므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우선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따끔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좀 더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금년 8월에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복구하고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는 시설물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927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은 과업내용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그러니까 그것은 1종, 2종, 3종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종 시설물 현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대상은 작년, 올해 모두 아파트 위주로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감에 지적사항도 나오고 요구했던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아주 컸던 건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작은 건물 위주로 실태조사를 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15층 이상 아파트 위주로 해놓고 이런 실태조사를 3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건물들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안전위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떤 구조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수처리의 용량을 초과한 폭우 때문에 발생된 사안으로 관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 같은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내리면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관련부서는 다르겠지만 하수배관 관경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배관이 나가는 부분의 높이를 올린다든가 작은 조치로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재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의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에서도 노후된 연립주택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와서 “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대비해서 실태조사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잘 좀 실행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테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책자 920페이지에 민원사항을 보면 지금 광명너부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너부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인데요.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 중의 하나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고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또 국공유지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분들은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주거를 상실한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 8월 17일 너부대 활성화 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양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세입자는 그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도 거주권을 상실했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사항을 보면,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주대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다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책자 925페이지입니다. 제 개인 생각에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이 생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부대 집수리학교 기본과정, 너부대 집수리학교 심화과정, 광명3동 도시재생주택학교, 광명3동 도시재생대학운영, 광명3동 도시재생 집수리학교, 광명시도시주택학교를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 2건이 선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광명3동에 대한 주민역량강화교육, 주택학교교육, 집수리교육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새터마을과 광명3동 지역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설물의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시면서 자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게 국비예요?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광명3동, 너부대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 도시주택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동, 너부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광명시 도시주택학교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왜냐면 광명시에 재건축‧재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사업을 광명시 도시주택학교 이쪽으로 모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광명3동 도시재생 운영대상이 광명3동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대상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지역주민 외 주민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금 보셨던 데가 전액 시비로 해서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광명3동이니 새터마을이니 너부대니 이런 것은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교육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광명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니까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939페이지, 942페이지입니다. 지금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있잖아요, 이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죠?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은 낙후화 된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새터마을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실상 그 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새터마을의 관리계획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보면 낙후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은 10만㎡ 이하로써 건축물 노후도, 쇠퇴도 이런 것들을 충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광명동 일원에 뉴타운 해제지역은 대다수가 거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압력이 크다 보니 지역현안을 그대로 두고 개선시키는 관리계획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소하동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나 도비나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확충하는 기반시설들은 당연히 주민들, 조합원들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가거리 보행환경 활성화 사업은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인데 그것조차도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하고 나면 보행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소규모 개발을 한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그 나머지 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가요?

저희 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보통 협의매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주택관리계획에 담은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곳 거기 안에 보면 국공유지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 연계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를 좀 더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담은 사업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 동의하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도로도 빵빵 뚫어주고 기반시설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지역은 주차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근에 제척된 데는 어려움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정비주택사업도 좋지만 인근에 주택도 둘러보고 그 주위의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중년 추억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새터마을 안에 새마을시장부터 16구역까지 연계된 현재 차량이 통과되는 주된 도로입니다. 그 폭은 8m인데 차량은 교행하고 있고, 또 상가나 이런 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통행하시는 보행자 분들의 안전위험도 크고요. 또 워낙 주차와 교행이 문제가 되어서 열악하고 어차피 16구역 앞에 20m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쪽 15구역에서 20m이상의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된 통로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협소도로에 차량의 교통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 차량통행을 최소화시키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상부에서 보행하는 데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인근 상가들을 특화시켜 말씀하신 중년 추억의 거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뭔가 필요한 어떤 상가를 특화시켜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네.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하고 기존 상인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토론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직접적인 상인회 토론회를 따로 한 것 아니고요. 저희가 새터마을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내에 각각의 분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인분들로 구성된 분과가 있는데 그런 공간기획 관련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상인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네,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네.

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리단길 아시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다 보니까 월세가 5배나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갖고,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물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상인 분들이 특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나서도 정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가거리 활성화를 하면서 인근에 근생 상가건물 외관에 간판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비용들을 국비나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서 깨끗한 거리로 간판도 정비되고, 그러면서 지원을 받는 상가 소유주 분들과 저희 시, 상가 임차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서 향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상가 임차료를 연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그런 협약을….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그런 상생협약을 맺어서 과도하게 활성화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광명시민들이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쫓겨나는 현상이 없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름산지구 이주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죠?

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이다 보니까요.

그럼 그건 지나가고요.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이주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재개발구역 내용을 보니까 이주 시 생활폐기물이나 무단투기를 차단하고 이주 완료한 건축물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 이주’ 등의 표기를 금지하고 공가 안내물을 부착하는 등 깨끗한 이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구역 조합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름산지구 개발하면서 이주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현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민원도 많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안양으로 가는 도로변이에요. 아주 큰 대로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2, A5구역에 쭉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타 시군구의 시민들도 저것을 볼 것이고, 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저것을 볼 것 같아요. 여러 장 찍기는 했었는데.

오희령 위원님 죄송한데 A2 구름산지구 관련해서는 오후에 도시계획과에….

아니요,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하고 이 부분이 다른 내용 같습니다.

네, 뉴타운은 균형개발과에서….

뉴타운 쪽 관련 내용이고요.

아니요, 협약을 보니까 도시재생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도시재생과가 기존에….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협약내용에 보면 광명1R, 4R, 5R, 9R, 11R 등 이렇게 6개 구역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명시에 재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문제가 된 것인데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발생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다수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철거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소홀하게 하는 게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철거하기 전에 저희 주택안전팀에서 철거업체나 사업주체에 사전에 그런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든지 환경관리과와 협업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석면이 유출되지 않고 특수폐기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도 많고 유치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광명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가장 빨리 된 데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계획수립 승인부터 시작한다면 2018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를 한 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6년여 되었는데 그간 실제로 광명동 지역에서 이런 도시재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부대, 광명3동, 새터마을 이렇게 크게 세 군데 하셨는데 광명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로 실제로 생각만큼은 효과를 못 거두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소하동 원도심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동 또한 원도심에서도 개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지금 가로정비주택사업도 다섯 군데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착공돼서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사업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중심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년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데로 또 넘어갑니다.

광명동 지역은 기존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발굴하는 부분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소하동 지역은 소하동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중심, 주변 지역은 아무리 개발….

지금 거기도 오승주택도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문화재 바로 옆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모가 중급 단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세대 규모가 되는데요. 오승주택도 규모는 아주 소규모인….

100여 세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주민의 동력은 떨어져도 주민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8구역, 7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 개발, 주민들 요구사항이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하동 쪽은 문화재 중심으로는 사실상 개발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가 보세요. 거기 몇 군데 하다가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개운1차나 저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요구를 하시고요.

개운 저층하고 고층까지는 안 가고요, 오리 이원익 박물관에서 거리로 100….

그 뒤로 오승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연립주택들도 계속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네, 그 근방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하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뱀수마을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는 균형개발과 업무입니다.

아, 균형개발과로 넘어갔구나,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그러셨지만 업무를 다 쪼개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택 점검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셨고, 도시재생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들이 떠나게 되는 사항, 아까 전에 경리단길 예시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인 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협약을 먼저 해놓고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보면 업무협약 하겠어요? 몇 군데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일방통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상생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꼭 상생협약을 준비하셔서 기존 임차인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생기획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945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먼저 94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1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2건으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지양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보다 많은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면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설계단계부터 시공의 적정성 부분까지 각 분야별 전문위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공사추진 관련 소음민원 등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9번 행정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은 3건이며, 1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도급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19억 3천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 건이고, 나머지 2건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재산정 요구 건입니다. 이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추가공사비 요구 건은 얼마 전 6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금 재산정 요구 2건 중 1건은 소 취하, 1건은 우리 시가 일부패소지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부담토록 판결하여 현재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급 건은 2건으로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 공사 토지보상비 17억 7백만 원과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으로 1억 4,9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1건으로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의 토지, 영업권 등 보상으로 53억 3,6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동 용역을 포함한 14건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1건의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공공건축물 공사장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6월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2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 설계 타당성 등 9건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976쪽까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과 977쪽부터 985쪽까지 26번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977쪽을 보면 2021년 5월 17일 공사를 착공했어요. 2023년 4월 25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갑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역으로 거꾸로 물어봤어요. 본래 계획은 2021년 11월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히 지키지 못할 것 같다.”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날짜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는 것도 얼마나 연기될 것인지 계획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와 관련돼서 그간에 지연요인들 또 자금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감리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기연장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 나오기에는 10개월, 8개월 이렇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업 공기가 늘어나면 공정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인을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기연장 요인도 있었고, 현장에서도 당초에 가야 되는 공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의 합이 사실 상당한 공기연장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공기연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도 크고, 이 사업비가 얼마나 커요. 보통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봐야 되고, 준공이 늦은 것은 기대를 가졌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요. ‘올해면 되겠지, 11월이면 되겠지, 4월이면 되겠지.’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것도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행감자료 965쪽을 보시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 계속 많아요. 거기에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장의 여건이 변경되었다,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 설계 검토과정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좀 부탁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지금처럼 불편이 없도록 기간은 좀 늦었지만 품질로 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늘어나고 뒤로 밀리는 것은 항상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설계변경이 그냥 말로만 설계변경이 아니라 손실되고 혈세 낭비되는 건 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 늦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시민들 혈세가 술술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2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보세요. 하다 보면 피치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행감자료를 보세요. 수십 건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앞으로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각 과 공통적인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14조를 보면 연속해서 2회 이상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결 내용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진행됐는지 대면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953쪽입니다.

953쪽이요?

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시의회에서 이런 심의나 자문은 전문가의 분야를 확대해서 많이 운영해 달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계획서를 짤 때 참여인원 7명에서 6명, 그리고 자문을 보시면 숫자가 작은 건 사안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숫자가 많은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면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 가능대수가 몇 대예요?

현재 설계는 367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나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수직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고 걸어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계에 In-Out 부분에 시청에 설치된 것처럼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시에는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무료주차를 확인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동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현재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가 아니면 취미내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수로 보면 10개 정도 실이 나오거든요.

관리하는 부서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

관리부서는 문화체육에서.

문화체육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보면 설계할 때 그런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해야 돼요.

현재 생활편익시설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실에 대한 용도는, 현재 운영상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뭔가 의회에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활문화센터에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 것을 보면 설계 당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보통은 정해져서 가지 않고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처음부터 정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으면 인수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크기가 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그 쓰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출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구는 어느 방향으로 지정되나요?

출구는 지금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진입해서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식당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출구로 했을 경우에 들어오고 나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가 8m 도로인데요. 12m 정도로 확장해서 In-Out이 자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가 이렇게 길을 보면 세무서 쪽이나 등기소 쪽이나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방향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요.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일방통행길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완공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당 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광명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으셨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에 나와 있죠?

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와요. 행감 중점사항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준공이 난 이후에 공사비 19억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기,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우기에 대한.

우기나 동기 때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한 추가로 간접비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토 운반비, 사토 운반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잘 몰라서 법원에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툼의 여지가 왜 안 끝나고 있냐면 저희 시하고 의견차가 너무 큽니다.

의견차가 커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 시에서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패소보다는 금액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배상하느냐, 이 금액 차이라는 거예요?

네, 얼마를 재산정해서 보상해 주느냐에 대한 선은 아마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작년도 행감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공업체의 시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부서 간, 우리 부서를 말하는 거죠. 부서하고 감리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시공에 미스(miss)가 있었다. 그다음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열심히 했는데 공기가 길어지면서 소송이 발생되었다. 거기에 금액이 19억 3천만 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얼핏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쟁점은 저희들이 법원의 결정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도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도맡아서 변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 아니, 전문가를 선임하셔야지 비전문가를 선임한단 말이에요, 변?

전문가라고 선임을 했어도 시공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7차 변론 답변을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22년 8월 18일 변론기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에 마친 거예요? 변론기일을 하신 거예요?

그건 마쳤습니다.

진행한 거예요?

네, 마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예요?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

그게 사토 운반비가 당초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일부 우리 시의 의견을 인정했는데 전혀 의견을 바꾸어서 금액을 8억으로 올립니다. 당초에 2억 얼마를 8억으로 올려서 저희들은 거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 시점의 차이였을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갔느냐, 노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액조정만 남았고 우리가 패소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일부 더 한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이게 공사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게 정말 우리 시로서는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19억 3천만 원 있잖아요. 패소를 하면 이거 누가 물어낼 거예요?

따로 계산하니까 19억 3천만 원을 더 준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상당히 감을 했더라고요. 예산에 더 감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명확하게 따져서 금액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가만히 대충대충,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성심껏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면 일단 우리가 흔한 말로 변호사, 전문성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센 사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억 3천만 원이 뉘 집 이름이에요?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더는 안 들 것 같고요.

이거 말이에요, 만일 패소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가 충당금으로 지급될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뭐랄까, 안쓰럽네요.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광명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돈이에요.

하여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대응하시고 만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관광은 빼고 광명문화복합단지로 사업명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광명문화복합단지에 조성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일시적인 관광동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체류형 관광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관내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런 관광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관광’자가 들어가는 어떠한 개발사업은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언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를 일단 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요.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이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일부 법률개정안 발의가 9월 6일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같은 것들을 광명시는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도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이런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경우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재공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 대표발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91쪽에서 993쪽까지 보면 전국 유일의 특별관리지역이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이곳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관련해서 해제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었고, 민원접수사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취락정비, 환지개발방식 번복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은 잘 하고 계시겠죠?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 이전부터 되돌아간다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마을주민들한테 환지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토부의 권고가 있었고 홍보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마을에서 환지방식을 조합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번에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추진과정에서의 중단됨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종 회의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LH‧국토부 관계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연내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 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2010년도에 해제하는 바람에 기존에 다른 3기 신도시, GB를 해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비해서 또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사업기간 동안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광명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희령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기 신도시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또 민원인들을 보면 줄기차게 우리 시에도 요구하고 아마 민·관·공 협의체에서도 계속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민·관·공 협의체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3차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민·관·공 협의체 이전에는 주민협의체를 광명시 자체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구성해서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민·관·공 협의체에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른 마을 시흥시대책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지방식 플러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른 GB지역과의 차별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지개발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항상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진행되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촉구안도 발표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국토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알리고 해서 이 양반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하다 보면 이걸로 끝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열심히 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결과물을 꼭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없게끔 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내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광명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젓번에도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광명시의 어떤 계획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89년 후반에도 그렇고 90년 초에 LH가 광명시를 개발하고 나갔잖아요. 개발하고 나가면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는 내용들이 있죠, 도로확충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효선 전 시장님이 하실 때 LH에서 한 번 또 개발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터널을 하나 개통했잖아요. 그게 무슨 터널이죠, 구름산터널인가요?

네, 구름산터널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명시에서 LH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H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광명시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경제적 도시, 문화적 도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안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게요. 지난 6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난달 6월 17일에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그 업무가 지구지정 업무는 인천 LH지역본부에서 하고 지구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설계공모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지장물조사 착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계획 설계공모가 8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5일로 재공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됐어요?

1개 업체만 입찰이 돼서 유찰되었고, 지금 재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상자 발표가 언제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1월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원칙, 설계지침 이런 게 다, 우리 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범안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구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범안로 입체화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네, 설계공모 지침에 보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입체복합도시, 보행중심 건강도시, 사람중심 디자인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양쪽으로, 지금 범안로를 보면 밤일 쪽하고 구름산 쪽으로 연결되는 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하도라든가 무슨 육교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요?

육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안로를 횡단하는 육교는. 다만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화는 밤일에서 바로 서울 시흥대로까지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안2지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밤일에서 바로 지하로 해서 시흥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업비가 꽤 큰돈이기 때문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안동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전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보상을 받고 광명시가 새로 또 조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상을 받고 우리가 공영차고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받은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가도 있을 것이고 조성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당이 다 되나요?

그것까지 사실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것은 향후에 보상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영차고지가 우리 예산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차고지를 형성하려면 거기에 보상금을 받아서 조성비까지 다 충당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명시에 신도시조성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LH는 그냥 자기네들 이권만 챙기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이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1,021쪽을 보면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간담회를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나서 시에서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인데 책자에는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저희 쪽에 많이 내방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6개 기관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TF 회의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행감도 지적했던 게 비슷해요. 조치내역, 향후 추진계획 등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딱 이렇게 합니다. 보면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간담회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바뀌는 게 보여야 ‘간담회가 이래서 필요하겠구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텐데 결과물 한번 없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해결되는 게 없는 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이주 진행 등,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빨리 지장물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방법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는 숫자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서 향후에 진짜 얼마나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성과를 다음에는 보고도 중간에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 위로의 말씀도 드림과 꼭 같이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학동 지역이잖아요.

네.

정말 가학동 지역은 청동기시대 고인돌, 가학동 지석묘도 있고 이 지역은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인지라 개발과정 중에 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면 그 후에 추후 대책 같은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따져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더 필요하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산지구는 이주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가 이루어진 A2나 A5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철거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미관상 이주 시에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주완료 후에,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빨간 스프레이로 아주 흉물스럽게 ‘철거’나 그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말자고 광명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MOU도 맺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서면초에서부터 거리에 저런 게 쭉 있어요, 버스가 지나다니는 큰 도로에.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가 안내문을 깔끔하게 붙여주시든지 어떤 것은 ‘철거예정’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빨간색 위에 까만 스프레이로 살짝 덧칠해진 부분도 있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저런 것을 흉물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깨끗이 해서 안내문을 부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로변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8쪽에 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통단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광명IC 주변에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할 때 우선 분양이 되나요?

사들마을에 있는 유통단지업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저희 시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광명유통단지가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명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요?

네. 그런데 문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53개보다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신고 되신 분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자 LH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도시법개발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달라는 것인데 또 다르게 저희가 검토할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10년으로 끊을 것이냐 15년으로 끊을 것이냐, 그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아직 LH가 정하지 않았고, 그건 저희 시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광명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LH하고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3기 신도시 복합문화도시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께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혹시 벌말이라는 동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철거하는 거죠?

현재 지하차도를 보시면 양쪽에 출입구가 나 있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광명로 있지 않습니까?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상 양쪽으로 확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러한 민원사항을 내신 건 맞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냈었는데 저희가 LH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거기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신호체계가 바뀌고 교통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라든가 표시가 보강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안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와 별도로 보강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유통단지에 보면 가학천이 흐르잖아요.

네.

이 가학천은 어떤 식으로 보강이 되나요?

가학천은 생태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일반 산단이라든지 유통단지에 근로자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매립한 게 아니라?

강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그대로 놓고?

네.

좋은 의견이시네요.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로 연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공사현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우리 광명시민이 되실 분들이 무척 중요해요, 지금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삶의 질도 저하되지 않게 잘 보장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 되실 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광명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공사장이 진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마다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합에 협조를 받든가 시공사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 안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 출퇴근 시간에 대형트럭이 위험하고 통학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아주 많아요. 지하철이나 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사고로 안 이어져야 되겠지만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시키고, 그냥 말로만 철저하게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안 되면 경찰서와도 협의하셔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찰서 업무협조 좀 하세요. 그래서 진짜 사고를 예방해야지, 사고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대형차량은 공사현장마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차량 앞에 각 구역별 어떤 구역에서 운행하는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안전위험이 되는 차량들이 적발될 시에는 첫 번째로 경고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좀 부탁드리고, 1080페이지를 보면 우리 현충터널 공사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나온 거 있어요?

현충터널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로를 안 만들 수는 없고요. 최대한 공사기간 때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현충터널을 안 뚫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통망을 보면 안 뚫을 수 없는 시설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실제 시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설득작업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필로티 방식으로 구성돼서 건물들이, 그게 공사 진행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충터널은 암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암 발파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재개발현장도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이었을 때만 발파를 하고요. 근접되면 발파를 하지 않고 코어를 뚫어서 쪼개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뚫는데 소음은 많지만 발파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물론 피해가 발생된다면 전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안전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네, 사고가 안 나도록 먼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어떻게 해도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챙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양반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다시 챙기고 다시 챙겨서 만전을 기해서 진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1180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안택지지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8개월이고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7월 달에?

네.

지금 하안사거리가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번에 또 하안2지구 공공택지 조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하안 단독필지가 공공재개발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안동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사실 하안동이 중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층인 8‧9단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건축 차원으로 거기 단지 구역 내에 교통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구역 외까지는 사실 교통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것에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2020년 5월 10일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5월에 착수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천에서 넘어오는 지하철 2호선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이 아니고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만, 그 지구 내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밤일마을에서 금천대교까지?

그게 아니라 지구 내 교통망을….

지구 내에만?

밖에서 지구내로 들어오는 교통망도 물론 감안하겠지만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지구 내에서, 충분히 지구 내는 확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확폭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처럼 지하철이라든가 광역이 나서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광역교통망이 따라올 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같은 것은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개선된다면 충분한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게 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도 복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교통망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 뉴타운을 진행하면서도 뉴타운 안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현충터널도 뚫고 내부에서는 간선도로를 개설합니다, 물론 받아서 그에 맞게. 그런데 지구 외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여튼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지역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밤일부터, 밤일부락 아시잖아요, 그렇죠? 밤일부락부터 금천대교까지 출퇴근시간에 보면 아주 그냥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점차적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려본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책자에 향후 대책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로 정말 모든 지역이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공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현장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핫이슈가 된 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용변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면 중간층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서 굉장히 큰 민원들, 민망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광명시 건설현장에는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령 접근성 또 건설노동자 숫자에 맞게 잘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저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가 국내 1군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휴게시설이나 혹서기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튼 휴게실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허가 내줄 때 챙겨봅니다만 사무실도 충분하게 짓고 화장실도 직원 화장실 별도, 이용하는 분들 화장실 별도 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업체들도 1군 기업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물론 충분하게 처음에는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는지 또 거기 건설노동자들이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주시고 차후에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현장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