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9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업소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정수과장 박호승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김태순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는 5과 20개 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86건으로 환경관리과 39건, 기후에너지과 34건, 자원순환과 40건, 수도과 39건, 정수과 34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음‧비산먼지‧악취‧수질오염 등 접수된 진정‧건의 민원 2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총 445건의 수질‧대기‧소음‧토양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의 민원 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건설기계업 및 감리업 등록 등 11개 업무 276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 18개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관련 업무 등 52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3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처리 업체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급수폐전, 저수조 청소업 변경 및 개설신고,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급수공사 시행 신청 등 총 1,72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21년 285만 원, 2022년 72만 원의 상수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철산‧하안‧소하‧광명‧학온동 지역에 누수복구공사 시행 및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총 유기탄소 기존 좋음 단계의 팔당원수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정수 생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맛‧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2건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관한 민원으로 총 2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93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사항으로 2021년도 301건, 2022년도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상건수 없습니다. 1095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5개 사업에 2021년도에는 31억 5,4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1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1년도에는 환경교육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5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 4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8쪽 사고이월 사업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99쪽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철산동과 소하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측정은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등의 수질을 매월 1회 측정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2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47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 21개소, 2022년 6개소의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사업은 소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학온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수질오염 저감조치계획 검토 후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4쪽입니다. 30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029대에 26억 9,7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140대에 2억 8,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1년도에는 6,545건에 3억 3,9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6,868건에 4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3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총 100개소 사업장으로 업종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 및 활용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총 209건을 처리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17개소 지도점검하였고, 16건의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1108쪽에서 1110쪽은 35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67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57건 지도점검하여, 조치 이행명령 2건, 경고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62개소의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19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36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매연측정기와 가스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8건을 점검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30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1111쪽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은 지하철역사, 도서관 등 11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80개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38번,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주중, 주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독산, 구름산을 중심으로 생태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탐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강사 보수교육과 안터생태공원 식생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김용진 환경수도사업소 업무 총괄 소장님을 모시고 양애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애순 과장님께서는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26일부로 실외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리과가 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비산먼지 관계가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보다 시민들,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경관리과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수감자료에 보면 환경관리과로 진정, 건의 등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 중에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15R 지역은 지금 거의 준공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 중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민원은 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15R 지역을 특정 지어서….

아니, 전체적으로 민원 건이 15R, 89단지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4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건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여러 행정조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에 대형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민원도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현장에 인허가 사항부터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단계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3차례 받았고요. 지금 본 시공 단계에서도 그곳이 시공사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3차, 두 군데는 1차씩 해서 지금 1구역만 해도 행정처분 받은 게 한 6∼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곳도 철거현장에서 비산먼지나 소음관계 때문에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있고요. 구역별로 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저께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소음관계도 환경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뱀수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철산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민원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소음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쇄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R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고, 현충터널은 현충터널대로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하고. 거기가 왜 그러냐면 2R도 있고 5R도 있고 10단지, 11단지도 있고 터널공사도 있고, 이게 아주 전체가 뱀수마을 세대원 100가구 놓아두고 그 주위가 다 공사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칠 정도로 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답사한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소음에 대해 저감할 수 있도록 시공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큰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일정을 공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명시 전체가 다 공사 현장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명3동에 가도 그렇고 7동에 가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가든 하안동 빼놓고는 광명동, 철산동은 전체가 다 공사 현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 한 공사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돼서 공기를 타고 광명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단속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수감자료 109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네.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1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70만 원이죠? 그런데 과장님, 그냥 지급액도 없고 잔액도 그대로이고 집행도 안 했어요. 왜냐면 보상금이라는 게 환경오염 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파파라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개념으로 두는 것인데, 이게 무슨 신고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빠뜨릴 수 있는 현장에 대한 감시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100만 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광명시 전체가 공사현장이고 진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국이 하나 더 생겨요. 3기신도시 그다음에 밤일에 공공주택 거기에도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단독필지에도 공공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온동도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다각도로 공사현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예산액이 100만 원에 70만 원입니다. 서류상으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기하신 건지 아니면 보상지급내역이라는 게 여기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건지 이게 70만 원 가지고 무슨 신고내용을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신고내용 당 얼마씩 지급하기에, 7천 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 뭐, 70만 원이면 만약에 몇 명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기에.

이게 1107쪽에 있는 환경신문고 운영실적과 연계가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은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시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기준이 있고요, 조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한 건수가 행정처분 건수하고는 무관한 신고들이 들어와서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상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동반되는 사항들은 제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지급요건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항이고,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사진을 옛날에는 카메라를 메고 다녔지만 지금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바로 찍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이라는 개념만 갖지 마시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맡고 있는 환경관리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민원사항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사현장의 먼지, 소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좀 아쉬웠던 게 현재 여러분들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할까 생각이 들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수많은 민원처리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원 들어오면 보통 하는 답변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불편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 후에 안내하겠으며 소음측정 요청을 해주시면 거주지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답변하는 게 항상 거의 비슷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보면 안내를 충분히 하면 막을 수 있는 민원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충분하게 미리 통보하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양보 좀 해 주세요.”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러 사람들이 단합해서 하는 민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해요. 업체는 업체대로. 그러면서 공사 딱 하다가 목이 다 다르니까 어느 업체는 공사를 하면서도 해제작업만 하고 가고, 나중에 토목공사하고 다 따로 따로. 그런데 거의 민원이 시민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우리 시에서 담당이 하나 나와 계시더라고요. 나와 계신데 남의 일 마냥 대처를 해요, 시민들은 쭉 나와서 항의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 여럿이 와서 떠들면 이 공사는 공사대로 못하고, 어차피 할 공사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대표를 구성해서 여기 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고 또 때로는 과다한 요구 같으면 중간에 중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게 보면 큰 건설사나 이런 데는 기준치로 해서 측정기도 갖다 놓고 단속위주로 해도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가슴만 아프고 저희 시의원이 가면 그냥 막,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두가 막 나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표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어지간한 것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대처할 때,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않고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많은 민원에 답변하는 게 똑같아요. 앞으로는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안내판도 정확하게 해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서 고소‧고발하고 법적 조치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민원보다 소규모 공사장 있잖아요. 이런 민원들은 시민들이 최고로 불편해 해요, 빨래 하나 못 널고. 요즘 아기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문도 못 열어놓고. 아마 현장민원을 아실 거예요, 대처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다 보면 민원도 절반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아까 대형공사장은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법적으로 조치하세요. 법이 왜 있어요? 하여튼 힘들더라도 특히 민원이 많았던 곳,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지 악질민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099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이 있는데 광명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추진대책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시 대기질은 철산동과 소하동 2개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24시간 매일 측정돼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요. 웹사이트 에어코리아라고 해서 바로 측정소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대기질은 보통 양호한 상태인데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 배출원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국외 영향도 있고요,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는 한 20에서 21㎍ 정도가 되는데 2024년도까지 16㎍을 저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올해 예산이 341억이 확보돼서 36개 분야에 13개 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주 배출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건설공사 현장에 비산먼지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철산동하고 소하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온동에도 산단이 들어서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언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산단 쪽은 시흥시 측정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반경 4km 범위 내에서 국가망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은 시흥에 있는 측정소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위쪽으로 저희가 한번 확보해서 4개의 측정망을 관리하게 된다면 광명시의 대기질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나요?

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요즘 노후 경유차가 있잖아요.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부착 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1,029대, 2022년도는 6개월간이지만 140대예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0대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495대를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차량들이 거의 생계형 화물차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여력이 좀 없어서 신고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청해도 차례가 늦게 나오고 해서 적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요인으로 분석하는 게 저감장치가 미개발되거나 부착이 불가하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는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약해 보면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바꾸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반도체 수급현황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최대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고 싶어서요. 광명의 경우에는 도덕산 구름산을 축으로 해서 동서에 환경적인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온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측정소를 3기 신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광명사거리 쪽이나 광명1동 쪽은 도시열섬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동측에 비해서 기온도 높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그곳에서도 살아보고 동측에서도 살아보고, 서측에서도 살아보니까 몸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서측 편에 좀, 그리고 일직동 쪽이나 동측 편에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네,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를 보니까 IoT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용역을 2021년까지는 실시를 했는데, 몇 개소 정도 공기질 측정을 실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도서관 4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도서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와 실외공기에 차이가 있을 때 공기청정기를 연동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늦다 보니까 여기 수감자료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왜 2022년도에는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네.

이제 용역을 마쳤다면 환경교육계획 수립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환경교육계획은 국가나 광역단위는 의무사항이고, 기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년 중기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저는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도시 광명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적인 이슈가 많고,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교육의 체감도는 낮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광명시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향후 계획된 사업들에 담아서 환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011쪽에 보면 38번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에 유아, 초등생, 청소년, 성인 등은 있는데 영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보통 3살, 4살인데 영아는 환경교육이 필요 없다거나 교육이 어렵다거나 하는 선입견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영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면 충분히 교육효과가 크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인형극이나 손가락 인형이나 뮤지컬 등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3∼4세 아이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엄마, 왜 지구에 침 뱉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3살 때였어요. 충분히 아이들도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099쪽에서 1101쪽을 보니까 광명시 하천 수질 오염도 측정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5월 안양천 상·하류 모두 BOD가 10을 넘겼거나 10 가까이, 또 목감천의 경우에도 같은 5월에 상류에서는 BOD가 11.6이나 나오고 하류에서는 9.6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악취가 날 수 있는 수치거든요. 혹시 원인파악은 되셨는지요?

일단 지금 하천 수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량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BOD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차집관거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염폐수가 유입되는 현실은 아닙니다. 보통 받을 수 있는 게 빗물이라든가 안양하수처리장 방류수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지, 특별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은 대부분 기상이라든가 수량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를 들면 어디에서 가축분뇨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1109쪽에 보면 특정공사 사업장 중에 포, 무슨 건설이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장 발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로 올해 5월에 1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네, 거기가 지하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한 게 2026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발파까지 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터널 굴착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소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저감 억제 정책을 하고 장비도 교체하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느 시간 몇 시대에는 큰 소음이 나니까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공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직동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 시설, 멀리 떨어진 단독주택까지도 발파작업을 할 때 소음진동이 심각해서 주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끔 지진이 난 줄 알고 바깥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사업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장기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파작업을 하실 때 주민들께 사전 발파작업에 대한 통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아니면 최소한 3∼4일 전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기 발파작업 전날 밤 아니면 이른 아침에 해주신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대비도 없이 있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음 진동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나가서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민원발생 했을 때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폭파작업을 할 때 그 전에는 낮 시간에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인 야간에 한다거나 또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민원이 들어와도 나갈 수 없는 시간인 토요일, 일요일에 발파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나 진동측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왜냐면 그런 식으로 살짝 피해가지 않고,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옥상을 내주겠노라” 아니면 “우리 사업체 한 공간을 내줄 테니 와서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라도 갖다 설치해서 그분들이 낮 시간에 하지 않고 밤 시간에 할 때, 휴일에 할 때 측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시로 측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공사에다가 발파일정을 저희가 받아서 저녁시간 때 발파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그때 가서 측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광명시가 대규모 공사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데 기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주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는 배출시설이나 지도점검 시설은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위반사업장들이 많아요, 작년에 한 군데도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같은 사업장을 똑같이 할 텐데. 제가 2020년 것, 2021년도 것을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위반사항을 점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내용이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위반내용들이 약간 경미합니다. 운영일지 작성을 안 했다든가 배출시설인데 신고를 안 했든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신고 했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런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거나 신규사업장이 생긴 건 아닌 거죠?

비산먼지가 측정된 사업장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세 군데, 총 배출시설이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무허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위반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민간이전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실적보고서 정산서를 하는 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것을 보니까 22년 5월, 22년 7월, 3월 이렇게 2개월을 넘긴 실적보고 건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대부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보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정산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저희 조례 위반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담당과에서 챙기셔서 내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사현장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셨고,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역세권, 광명동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항상 힘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2022년 8월 말 기준 4개 팀, 1개 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와 집합금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과 저탄소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이 50% 이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1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1116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내역 등 민원처리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1117쪽,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소송은 2022년 6월 항소 기각되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1년에 18개, 2022년에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0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전기감리용역과 광명시 뉴딜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 대응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21쪽, 2021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광명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사업이 국비 교부 지연을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및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이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1122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동절기, 설 명절대비 가스사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1123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광명 지역에너지 계획‧시범사업,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범사례로는 2022년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내에는 3,388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에서 부적합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124쪽, 관내 전기공사업체는 총 92곳이 있습니다. 1128쪽, 관내에는 LPG 충전소 4곳, CNG 충전소 2곳, LPG 판매업소 1곳,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1곳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31개소의 주유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단속 결과 1곳이 거래상황기록부 지연보고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31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관내 10‧10‧10소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32쪽,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1차 구간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는 2019년 10월 4일 준공을 하였고, 광명사거리부터 광명6동 삼거리에 해당하는 2차 구간은 도로 및 인도 관로배관공사, 지상기기 설치, 도로복구, 보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33쪽, 광명역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2022년 광명형 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68개의 뉴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시 청년 참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광명GMZ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34쪽,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올해 전기자동차 420대, 수소전기차 30대 등 친환경 자동차 총 6종 668대, 155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35쪽, 그 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광명시민들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능동적 실천을 응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광명형 탄소중립 시민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친환경 쪽에 우승을 했다고요? 1위를 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점차 늘도록 부탁할게요.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면서 전기차 보급도 점점 늘고 있죠?

네.

하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시설이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족으로 여전히 불편하다고들 해요. 올해 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도 강화되었더라고요.

네.

유예기간도 있지만 기존의 건축된 시설도 총 주차대수의 2%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이런 충전시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민간 충전소 설치 확대와 함께 공공시설의 충전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도 되게 넓어요. 또 하안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충전기 설치사업은 관리하는 곳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광명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다 민간업자가 환경부 국비나 경기도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고요. 이 충전기 설치를 1∼2년 정도에 한 게 아니라 벌써 5년 이상 진행을 해왔는데 결정적인 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데 충전기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전기차 소유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기차가 아닌 사람들은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왜 설치하느냐”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신청만 하면 아파트 부담 없이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계속 미루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눈치를 보는 거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건 주차면 한 면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계속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 업계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전기차 대상으로도 충전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들 이런 데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면 충전하려고 1시간 정도씩 물려야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돈이 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민간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현재 약간 과도기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하기가 일부 불편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집계 상으로는 광명시에 전기차가 5,9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5,900대 정도 운행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4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약 10대당 1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충전기 문제는 곧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전기차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지금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50%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테슬라가 미국기업인데 미국기업한테 돈이 많이 가도 되나’ 사실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진을 하여 EV7, 현대차 아이오닉5에서 6까지 해서 올해 나가는 전기차는 거의 70% 정도가 국산차로 대체돼서 이쪽은 굉장히 전망도 좋고,

과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기차, 친환경적으로 해서 충전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는 어디 차가 되었든 테슬라가 되었든 현대가 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보조금으로 국도비를 해야 되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시설들은 시민들이 편리한 곳에, 특히 아까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찬반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찬반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요. 모든 현상이 “내 집 앞에는 안 됩니다.”, 나는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적합한지 이런 노력은 더 해달라는 취지이고, 아까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서 사실 충전소를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 과장님은 다른 것보다 시설 확대하는 문제, 불법주차 민원도 아마 이것 때문에 발생할 겁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서 차 대놓고 이러다 보면 아마 당분간 민원은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취지가 친환경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박민관 과장님은 오랫동안 기후에너지과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900대의 전기차가 지금 운행 중인데 450대 정도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대당 1대꼴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지금 LPG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름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에 전기차가 수익 타산성이 맞는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 민간업자가 돈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설치하겠죠. 그리고 요새 대기업에서 24시 편의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했을 때 충전속도가 빨라진다면 아마 편의점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 제가 보기에 열분 중에서 다섯 분은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수감자료 1115페이지에 전기버스 보급 실태에 보면 친환경 전기버스로 해서 2020년에 5대, 2021년도에는 30대, 2022년도에는 70대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광명시 소재로 한 운수업체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과장님?

전체 차량대수요?

네, 광명시 소재로 되어 있는 공영버스. 여기에 지금 전기차 버스로 되어 있는 게 105대로 나와 있어서 총 대수에서 몇 퍼센트가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치 결과에 총 대수가 나오고 ‘몇 대 정도의 차량이 전기버스로 교체되겠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5대, 30대, 7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5대의 전기버스가 운행된다고 해서 총 몇 대에 몇 대가 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현재 광명에 있는 버스회사가 자경마을버스하고 화영운수하고 두 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아, 그래요?

진양교통이라고 해서 구도로로 해서 가는 101번 버스인가요, 그 노선이 새로 생겼고요.

네.

자경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대로 전체 버스대수가 되어 있는데 반 정도가 지금 전기버스로 바뀌었습니다. 화영운수는 전체가 283대인데 현재 55대가 전환이 되었고,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버스가 노후되어 폐차시키는 상황이 되면 추가로 다시는 경유차나 CNG버스를 빼지 않고 전기차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경유버스 같은 경우가 버스 1대당 1억 1,000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전기버스가 한 3억 7천 정도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이 저희 과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나가고, 도시교통과에서 저상버스에는 추가로 9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2억 정도 되네요?

2억 정도가 나가니까 1억 7천, 그러니까 경유버스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제가 버스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면 정비인력이 거의 안 들어간대요, 고장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전기버스로 전환했을 때,

수익이 더 낫네요?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특히 서울은 경유버스 진입 자체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11-1번, 11-2번이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부터 전기차로 전환을 다 했고, 아마 점차적으로 폐차되는 건 전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영버스가 전기차로 변환되면 우리 기후변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등록되어 영업을 하는 택시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개인택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한 50대 정도가 전기택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률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전체 대수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전기택시 보급률.

지금 50대 정도가 보급률이라고….

아직 10%를 넘지는 못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고를 내자마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기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당장은 차 값이 휘발유차보다 비싼데 연료비가 거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2년만 운행을 하더라도 돈을 뽑고 그리고 일단,

과장님, 개인택시도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전기차는 일반시민이든 영업용 택시든 기본적으로는 나가고요.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500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개인택시가 50대 정도 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거죠?

네.

영업용은 어느 정도예요?

영업용이 바뀐 경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개인택시만 전기로….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는 전기차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회사 택시는 놀고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쪽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택시기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심야에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회사 택시는 운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사업으로 2023년도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버스는 진행형으로 한다지만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도 5분의 1 정도로 절감이 된다는데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변환시켜버리면 기름 값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사납금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러면 영업용 택시기사를 하는 분들도 사납금이 줄어든 만큼 일이 편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용 택시회사들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기후에너지과에서 권장사업으로 캠페인을 해서 광명시에 있는 영업용 택시, 버스가 전부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 공기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기후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만 무조건 많이 보급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더라도 환경부에서 ‘이번에 광명은 몇 대, 부천은 몇 대’ 이런 식으로 국비 내시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해서 중앙정부에서 인구대비 해서는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런 방향을 잡고 한다면 제가 양기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금 기재부에 계시는데 임오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우리 광명시의 영업용 택시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 시범적으로 광명시에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해본다면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대세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현대, 기아 전기차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70% 정도가 국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예전에는 테슬라가 점유했지만 광명도 앞으로 현대나 기아 국산차가 점유할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또 한 가지는 지금 소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해볼 만한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기 신도시 지역에 보면 LPG충전소와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충전소와 주유소가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저희 과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지금 LPG충전소가 광명에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말씀하신 3기 신도시와 하안2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확 밀어버리면 충전소 4분의 3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정도가 3기 신도시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H 쪽에서 3기 신도시를 끌고 나갈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 쪽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해다오.” 왜냐면 충전소가 되었든 주유소가 되었든 그냥 개인이 “이거 하고 싶으면 하나 차려.”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딱 명시가 돼야 돼요. 여기는 충전소, 여기는 주유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주지를 시켜서 미리 미리 대비해서, L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시는 LPG가 많으니까 이쪽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싹 밀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도시계획 쪽에서 세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LPG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대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공사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돼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를 보면 지금 불용처리가 세 가지나 됐어요.

네.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상단에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하고 하단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접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특히 아이디어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에 대면수업 자체가 없어지고 해서 진행이 안 되었던 케이스이고, 밑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같은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전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명시 굴삭기협회 쪽에 알아보니 3대의 수요가 있으니까 3대의 예산을 세워.’ 이러면서 3대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결국 신청은 1대밖에 안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3대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1대밖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개인이 굴삭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왔었는데 일반 굴삭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세니까, 보조금을 2천만 원 주거든요. 2천만 원 줘봐야 갭이 너무 크니까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국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대상자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참여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되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18쪽에 보니까 전기버스 구매지원에 국비 38억 4천만 원, 30대 지원을 했더라고요. 전기버스 1대당 대략 1억 2,26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30대 같은 경우에 어느 업체 지원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021년에는 화영운수에 25대, 자경마을버스 5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경에 5대요? 자경마을버스는 어차피 마을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이고, 화영운수 같은 경우 25대를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광명시로부터 구매지원 받은 25대 버스로 어느 곳을 운영하는지 혹시 모두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은 몇 번 버스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화영운수에서는 버스가 ‘11-1번’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것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다른 번호를 달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도덕파크에 살고 있는데 도덕파크 쪽으로 운행하는 27번은 거의 전기버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 광명시에서 1억 2천,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든 어쨌든 1억 5,260만 원에다가 또 도시계획과라고 했나요? 아까 어디라고 했나요?

도시교통과요.

도시교통과에서도 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2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구매한 전기버스인데 혹시라도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경기도 내에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도 있고. 시흥시에 있는 곳은 거의 시흥시 관내에서만 운영되기도 하고,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살짝 광명을 거치는 것도 봤는데 어쨌건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운행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번 버스도 안양 업체인데 전기로 거의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명에 들어와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거의 전기로 지금 다, 이래가지고 너무 우리 동네만 보면 좀….

구역을 정확히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시흥에서만 운행되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흥에서 27번, 3201번, 16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내에서만 운행되거든요.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흥시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화영운수는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될 겁니다.

등록은 광명시에 되어 있고.

아니, 사업자가 양쪽으로 있으면….

그쪽에 주차장이랑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영운수 측에 “다른 동네 운행하는 버스 말고 광명에서 운행하는 것부터 전환해라.”라고 강하게 제가,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CNG버스의 경우에는 1억 4,400만 원, 12대에 지원됐는데 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인데 전기버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더라고요. 궁금해서요, 보조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 값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20억 6,120만 원 8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셨는데 그럼 1인당 대략 2,316만 원 정도인데 요즘 보니까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4천만 원이 살짝 넘더라고요. 전기화물차를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대략 개인부담 한 2천만 원 정도로 샀는데 중고차 시장에 3천만 원 정도로 팔고 천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기존에 자기가 끌던 경유화물차를 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각지에 중고차 거래시장에 1톤 전기차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세워지셨는지.

전기화물차가 작년부터 보조금 대상이 되면서 풀렸는데 로또 같았어요. 이게 왜 로또 같냐면 그냥 전기화물차를 사는 순간 용달면허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달면허가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거죠. 원래 개인택시나 용달 같은 게 넘버가 매매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용달을 안 하는 사람까지도 어차피 트럭 살 거면 좀 비싸더라도 전기트럭을 사면 용달면허가 나오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용달 운송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공고 나는 그날 신청이 마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쏟아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광명만큼은 전기화물차를 이용한 ‘보조금테크’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1119쪽에 보니까, 이것은 앞에 하셔서 중복이 되네요. 물론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 담당이에요. 광명시에서 페트병, 종이팩을 회수하는 IoT 스마트 재활용 수거함이 있는데 항상 있으니까 오다가다 보셨죠? 과장님, 팀장님, 사업소장님까지 계신데 각자 갖고 계신 폰에 혹시 관련해서 앱은 깔아놓으셨는지, 최소한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교육도시 광명,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앱이거든요. 혹시 다들 이런 앱을 깔고 계신지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것이지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매년 재활용품업자와 아파트가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아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페트병은 물론이고 유리병까지 아파트단지 바깥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앱을 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IoT로 운영되는 페트병 수거시스템을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화장품 용기를 수출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RE100 차원에서 랑콤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재활용 페트병을 일정 퍼센트 이상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끔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페트병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페트병을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 우리나라 페트병에는 가끔….

과장님 죄송한데,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자꾸 설명이 너무 장황해 지십니다.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업무보고 기간이 있고 오늘은 행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3기 신도시, 하안2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LPG 충전소나 주유소 시설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하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잖아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00분의 5, 기존시설에는 100분의 2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광명시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뭐….

법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100분의 5 이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법에서 허용하는 허용치까지는 저희도 준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법 11조2에 보면 설치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단속에 대한 의무도 있거든요.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 또 주차장 내 일반차량의 주차라든지, 물건의 주차 아니면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급속 1시간 이내, 완속 14시간 이내밖에는 못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초에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저항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일정부분 유예를 좀 해보자는 의견도 실무진 측에서는 나왔는데, 관련법에 저희가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는 정확한 권한이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디는 6개월, 어디는 3개월, 어디에는 1년, 법적으로 그렇게 유예할 수 없는데 지자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고요. 저희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시행했고요. 의외로 매우 심하게 발생하지 않고 1월 이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건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어떤 사항 건수예요, 불법주차 아니면 장시간 주차?

장시간 주차로 부과한 적은 없고요, 전기차가 아닌데 거기에다 세워놓는….

지금 그럼 기후에너지과 자체적으로 따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사업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굳이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전기차 아닌 것이 세워져 있으면 즉각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관에서는 지금 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국민신고 앱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앱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시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팀을 하나 꾸려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고, 아까 전에도 제로섬게임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쨌든 국가법령으로 위임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웹에 들어오는 것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와는 상이된 것 같아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은 저희도 이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문서를 보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외 차가 세워져 있으면 단속이 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 면에다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여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세울 데가 없어서 세워놓은 차가 1월부터 지금까지 20대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관공서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단속을 하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인적 여력도 없고요.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해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실시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 양준철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39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영화 검토 연구용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영화 검토 연구용역 추진 건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직영화 시 총액인건비 한도초과, 초기 투자비용 과다 발생, 작업 비효율성 등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조직 효율화를 위해 직영화 연구용역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40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80%가 폐기물배출자 신고로 2021년 527건, 2022년에는 354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 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1심, 2심, 3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2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해당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6월 30일 현재 조성액은 4,258만 5,000원입니다. 1143쪽부터 1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21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19억 9,609만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10억 6,77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45쪽부터 1146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총 345억 3,071만 9,000원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7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5건의 용역 중 6월 현재 1건 완료, 4건에 대해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고 2022년에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149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등 총 4건의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0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내에 스티로폼 감용기 및 배출형 수평 압축기 시설을 각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51쪽 2022년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공사를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관리 총 규모는 214억 9,929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208만 1,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명시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1억 9,721만 3,000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6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 7,897톤, 2022년 4,718톤으로 월 평균 830톤 정도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1157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만 7,099톤, 2022년도에는 3만 5,271톤으로 일 평균 200톤 정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액은 2021년 99억 원, 2022년에는 68억 원으로 월 평균 약 11억 원 정도 발생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소각장 운영 등에 따른 처리비용으로는 2021년 236억, 2022년 164억으로 월 평균 약 26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처리비용 대비 수입액은 약 42% 정도입니다. 다음 1158쪽부터 116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도 169건 단속에 과태료 1,447만 3,000원, 2022년도 88건 속에 과태료 907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22년 6월 현재 5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61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이며 그 중 28명은 광명2동 외 9개동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청소차와 살수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 기동반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총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2쪽 도급계약 내역과 청소대행료 집행내역, 1163쪽 청소업소별 인원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4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16개소 그리고 1165쪽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소는 20개소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은 2022년 현재 141개소입니다. 1166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총 3,743개소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에 따라 지도점검 실적은 총 50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종이팩 수거실적으로 2021년 21.4톤, 2022년 14.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2021년 289점에 2,300만 5,000원, 2022년 143점에 844만 원이며 판매수입금액 5%를 판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1167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1일 처리용량은 45톤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2021년 5,034톤에 수익금 9억 7,287만 8,000원, 2022년 3,528톤에 수익금 7억 6,6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8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6월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 수탁자인 동부엔텍이 재선정 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2000년 4월 18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생활쓰레기는 2021년 5만 4,557톤, 2022년 3만 6,099톤으로 일일 최대 2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1169쪽부터 1172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3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판매수입은 16억 3,608만 5,000원이며 2022년도 판매수입은 11억 2,9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3억 3,650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9,392만 4,000원이며 잔액은 4,258만 5,000원입니다. 1175쪽부터 1176쪽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9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에는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관리상태 등에 따라서 1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등급별로 차등화 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146쪽을 보니까 우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한 4천만 원이 좀 넘는데 민간위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인지 시민들이 어떻게 배출하는 것인지 또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직접 쓰레기분리수거를 해 보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수거함이 동 행정복지센터 18개소하고 대형마트 하나 해서 19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보다 하나가 줄었어요. 이렇게 수거장소가 적은데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배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단 말이야. 누가 힘들게 동행정복지센터로 아이스팩을 재활용 하라고 가져다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각종 재활용품 수거가 아이스팩부터 투명 페트병, 종이팩까지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다 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탄소중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에 따른 취지로 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당초에는 보통 아이스팩을 젤 타입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젤 타입으로 만들면 생산비용이 높아서 지금 대다수의 아이스팩은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을 얼려서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젤 타입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젤 타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수거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책자에 예산이 4,100만 원이 들었다고 나와서가 아니라 이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쓰레기함에 가요. 가서 보면 일반 팩, 종이, 빈병, 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 젤하고 물을 이야기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에서 터트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젤 같은 것은 어디에다 갖다 버릴지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좀 많고 개인 주택들이 좀 많습니까? 요즘 특히나 냉동식품이며 무엇이며 배달해서 나오는 수거물은 엄청 많은데 갖다버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건 버리겠죠, 쓰레기통 옆에다 버려도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펴면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젤 타입의 생산이 자꾸 줄어드는 어려움, 또 그것을 사용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물로 된 것은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젤 타입보다는 물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시장님한테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서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올해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희가 동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수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다 아이스팩만 버려야 되는데 잡다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지금 4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전혀 관련 없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 사업한다고 딱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광고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핑계를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4천여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인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까지 하더라도 올해는 18개, 19개밖에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늘려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이지 내년부터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돈을 뭐하러 들여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이유가 젤 타입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개념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거했는데 사태가 바뀌어서 젤 타입보다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본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3년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도 없고 젤 타입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중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가 동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의 실적을 따졌을 때 과연 수거량과 예산투입에 대해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에 방금 듣기 전에는 예산에 이렇게 나왔기에, 수요처도 7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 보면 내년에 안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폐지될 사업이라고 설명도 하고 해야지, 딱 페이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들였는지, 2000년도부터 했다고 보면, 아까 2000년도라고 했죠?

아니요, 2000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2020년도부터 2년 동안 해 봐서 제가 보기에 금방 실적이, 지금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삼호수산이라고 1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홍보사업을 해서 그때도 한 6개 정도가 했는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안 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작년에 했던 3개소하고 올해 새로 3개소가 있고요. 삼호수산, 환경토탈, 시장상인조합, CJ프레시웨이, 콩이밭 이런 식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도 많이 발굴했는데요. 수거량 대비 소요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금년도 말에 폐지하더라도 마무리 잘하고 홍보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랬어야지 관심 있는 저도 모른다니까요. 마무리 잘 해 주기를 부탁해요. 하루를 하더라도 홍보도 잘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상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파악이나 모든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성의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량제봉투 생산을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에 의뢰해서 발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주해서 지금 도시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도시공사에 납품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수입금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로 다시 입금시키는 순환계통인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2021년하고 2022년도에 보면 1158페이지하고 1159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수입금액이 32억 1,000만 원하고 2020년도에는 아마 이게 6월 말일까지 집계가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0억 4,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올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4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6월 30일까지 20억 정도 됐으니까.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익금 패턴 관계를 봤을 때 매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천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김포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립장이 인천시 매립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매립장이 서울시 쓰레기 매립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재활용만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폐기물 발생량이 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환경을 많이 인식해서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생활쓰레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별도 재활용품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데 올해는 저희 지자체에서 전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1년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상·하반기로 20일, 20일 해서 40일 정도는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소각을 못하고요. 그렇게 못할 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 것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것도 지금….

네, 구로구하고 저희가 공동협약을 했는데요. 구로구와 공동협약을 한 이유는, 2000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울시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 빅딜이었고요. 전국 최초의 환경 빅딜로 이루어져서, 원래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역대 최초로 그런 광역화를 이루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은 구로와 광명이 저희 시 것을 사용하고, 하수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로구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김포매립지가 스톱이 돼 버리면,

2026년도부터….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그 대안이랄까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소각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증축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027년도인가에 증축하는 관계가 나온 것 같은데, 내용에 보니까.

신설하는 소각장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지금 시설 면에서 기재부, 환경부와 계속 시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하면 2026년이고 2027년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실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인구 대비보다 지금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분리수거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체장애인 쪽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주문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사기업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장 환경에 대해서 시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시설개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왜 수입금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수입금이 조금 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체장애인 쪽도 보니까 수입금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도 수입금이 있어서 1억 얼마인가 수입금을 확인한 것 같은데, 그 수입금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환경자체를 주문 발주하는 데서도 한번쯤 뭐라 그럴까, 공장을 개선해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4명에 일반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과장님, 살수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계절 전부 다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나요?

동절기에만 제외하고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하면 몇 월부터 몇 월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왜냐면 그때는 물을 뿌리면 도로가 얼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살수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보통 3월 정도부터 11월 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살수차에 대해서 “지금 날씨 덥지도 않은데 왜 살수차를 운영하느냐”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살수차의 주목적은 도로에 깔린 흙먼지라든가 그런 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있을 때는 특히 주민들, 시민들이 살수차 한번 해달라고 하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솔직히 폭염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살수차가 다닐 때 보면 더운 날에는 위에서 물을 뿌려서 도로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는 분무기로 뿌리고 밑에서는 살수 관계, 청소 관계는 안 하고 위만 살수차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도 다 가능한데요, 위에 뿌리는 것은 도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환경에 나쁜 약품이 들어있는가, 그런 오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는 도로 밑으로만 하고 있고요. 특히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와 있어요. 건조할 때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건조하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가 적은데 우리가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변에 비가 많이 오고 수시로 오고 그래서 살수차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데 지금 민원관계로 봤을 때는 “왜 비 오고 난 다음 날에도 살수차가 돌아다니느냐?”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비가 오면 인도변 쪽에 있던 흙이 도로변 쪽으로 쓸려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쪽에 흙이 많이 쌓여 있다고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투입을 하고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다니면서 흙이 많이 쌓이고 지저분한 데는 살수차를 가동하고요. 깨끗한 데는, 이게 운행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살수를 안 해도 지역은 물을 끄고, 해야 될 때 물을 켜서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살수차에 물은 수돗물이죠?

네.

수돗물도 어쩌면 돈인데, 제안을 하나 하는데 과장님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수장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난 일정량을, 산행을 하다 보면 갈 때마다 아주 깨끗한 물이 밤일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그 물이 수돗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어떤 일정량의 물이 찼을 때 버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민을 위해서 버리는 수돗물을 활용해서 살수차에 이용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달에 정수과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그게 살수를 하면서 기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그 물을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 물을 써서 뿌리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염소로 해서 소독시킨 물인데 그게 뭐….

그런 전체를 한번 따져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용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와중에 물은 그런 식으로 됐고요. 제가 봤을 때 요새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빙판이 돼서 살수차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온도 자체가 추울 때는 춥지만 많이 따뜻한 겨울로 온대성으로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그래프에는 12월하고 1월, 2월까지 높은데 겨울철이라도 날씨가 따뜻할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여러 경향으로 봤을 때 공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먼지가 도로변으로 내려앉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민의 건강,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살수차 이용을 여름철에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더라도 건조할 때는, 얼음이 어는 추운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 날씨가 약간 따뜻할 때는 이런 것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계속 운영해서 11월 이후부터는 살얼음이 얼거든요. 혹시나 그 물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원순환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살수차 관계는 그것에 일부분이지만 제때 살수차를 활용해 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더군다나 또 26일부터 바깥에서 보행할 때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호흡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제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무단투기를 8명의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동식 CCTV도 해서 관리하고, 무단투기가 많은 곳은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 강화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양심화분 설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포상금제나 이런 게 다 효과가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야간에 갖다 버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광명시 지역에서 어떤 쪽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어차피 광명시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공동주택은 거의 무단투기가 발생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단독주택 지역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는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체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차피 그 땅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재활용수거함이라든가 쓰레기수거함이 내 집 앞에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안 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은 학온동 일원 있잖아요. 거기는 야산도 있고 논밭도 있어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길 같은 데, 이런 으슥한 곳에 차떼기로 갖다 붓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거기에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놓는 것도 봤는데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무단투기를 해 놨으면 그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 방치를 하다 보니까 버린 사람이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와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이 되면 그것을 얼른 치워줘야 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또 갖다가 붓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온동 주변이죠, 그쪽에서 무단투기를 차로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올 초에 한 3일 정도를 아예 퇴근도 안 하고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잠복을 했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지만 특히 학온동 지역은 사람이 없잖아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거의 거주를 안 하는 그런 지역에 버리는 것을 처리하기에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밤새도록 야간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얼른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차떼기로 버리는데 단속되면 과태료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장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성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세게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밤새서 고생하셨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노고에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160쪽인데요.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예산안에 있나요? 예산이 얼마예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잠깐만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억, 그러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 부담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르신 환경봉사대 총 국비가 50% 되고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나머지, 지방비 빼고 50%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진 거예요?

네, 국‧도‧시비 합쳐서 한 21억 되고요.

시비가 얼마예요?

21억 중에 국비가 10억 1,900이 되겠고요, 도비가 1억 6,100이 있고요, 시비는 9억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나가셔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시잖아요.

네.

혹시 우리가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데 잘 보이는 가운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가운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일 2시간, 월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운이나 그런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유니폼이 바뀌고 전달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다 보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이나 보니까 아침에 잠이 없으세요. 그래서 청소를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일찍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라는 거예요. 혹시 안전사고가 접수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청소에 열중하시다 보면 차 오는 것도 모르고, 자전거 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네,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새마을사업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내 집 앞, 내 골목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더해 확장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여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은 지금 이것도 저희가 원래 정원이 매월 한 600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6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몸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간에 그만두고 하면 새로 보충하는데, 지금 600명도 안 차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70명….

책자를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주부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내 집 앞을 청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을 청소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뭔가 확장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아이디어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사업이 새마을사업의 연계로 해서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400억이 넘어가는데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각종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기에는 다른 부서의 사업들로 해서 많이 쪼들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내 집 앞은 보상 없이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는 바깥마당이 있고 안마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새마을사업이 통했는데 지금은 담이 쳐져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르신들이 청소하러 나오시고 그러면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기준인원이 600명인데 600명이 될 수 있도록 인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9쪽을 보니까 환경상영향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자원회수시설 주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분기라는 것은 4/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4/4분기에는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훨씬 넘겨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3월인데 12월 한 달이 겹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대기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라든가 그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전체 경기도라든가 전국에 미세먼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조사하는 이유가 광명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가 얼마큼 타 지역,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높이 나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자료 띄워주신 것을 보니까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26에서 30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기에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얼마큼 되느냐, 더 많아지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태우는 과정 중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 주십시오.

네.

1175쪽에 보니까….

몇 쪽이요?

1175쪽,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9개소가 있고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은 다 소하1동인 것 같고, 일직동이 굉장히 넓은데 두 곳이 있고, 광명시 전체에서 개방화장실이 29개밖에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공중화장실은 현재 총 2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명체육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54개, 공원시설 68개 이렇게 있고요. 관리부서가 지금 회계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만 하고 있고요, 공공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29개소지만 전체 광명시에 공중화장실은 212개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보니까 시정질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명형 자원순환정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회용 사용 감축 및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 IoT 기반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5개소, 10대를 설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어디 설치하셨는지는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참여하고 싶어서 앱을 깔기도 하고, 가서 넣어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페트병이나 우유팩을 분리수거 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 직원 분들께서는 이 앱을 얼마나 깔고 있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얼마나 그 앱을 깔고 활용하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라고 해서, 담당팀장이라고 해서 그 앱을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를 조사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는 것은 그게 전부 갑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해서 그렇게 직원들 사정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 과의 직원들은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깔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믿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 탄소중립도시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특히 담당 과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또…. 사실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에 바로바로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시설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업지구나 그런 데 아무 데나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해서 넣고 포인트도 받고, 이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아파트만 잔뜩 있는 지역의 주민행복센터 그런 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역을 잘 선택해서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페트병, 종이팩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시작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는 한정되어 있고 국도비라든가 지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국도비를 좀 더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우유팩도 나올 수 있고, 페트병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상업지구나 그런 쪽에 가면 캔을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캔을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왜 투명페트병하고 종이팩을 하냐면 투명페트병은 상당히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활용선별장에 투명페트병 선별라인을, 국가에서 전국에 세 군데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12월 현대화 시설 설치 준공 예정에 있고요. 재활용품에서도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별도로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상으로 분리수거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올해 40개 정도 더 만들어서 광명시 전역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차례를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검자료 1168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광명동굴 앞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인데요. 1999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동부건설에서 건설하고 위탁 운영까지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동부엔텍하고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3년인데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됐는데 동부엔텍에 또 다시 연장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보고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 7월 30일로 위탁기간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수탁자는 동부엔텍이 재선정됐고요. 일단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참여자가 동부엔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했고요. 그다음에도 없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 이 문제가 256회 임시회 때 시의회에서 발의한 것 중에 도시공사와의 위탁관계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자원회수시설 관계가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현재까지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앞으로 1일 3000톤을 갖다가 지금,

1일 300톤이요.

300톤이 1일 처리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80톤으로,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 지역이 3기 신도시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광명시 인구가 50에서 60만까지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27년도에 1일 380톤 처리능력이라고 했을 때 인구가 약 50만에서 60만 정도로 늘어났을 경우에 충분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소각장 시설규모는 300톤입니다. 그러나 오래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220에서 23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을 짓는데 저희가 360톤에서 380톤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을 줘서 구로와 광명시의 향후 203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최대 맥시멈까지 예측해서 적정량이 지금 380톤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가동일수를 조금 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40일 정도, 한 60일 정도는 저희가 가동을 못하는데 그것을 당겨서 1년에 한 40일 정도 운영하면 360톤까지도 다운이 가능하다고 했고,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면 자체 소각장 하나를 지어야 될 정도의 양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새로 신설을 하잖아요. 신설이 끝나고 나면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7년도에 가서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이것을 대수선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있는 물량을 확보해서 한다면 1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60일 정도 수선 들어갈 때 그때 쓰레기의 양은 그 옆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한다면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의 추세를 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경쟁입찰로 해서 동부엔텍(주)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의록에 보면 거기에 인원이 전년 대비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500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회수시설에는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바로 적용이 돼서 현재 계속 인원을 49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문에 나와 있던 보도가 잘못 오보가 된 건가 보네요?

계속 49명이었고, 현재도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구로도 우리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광명하고 구로구 물량 자체를 원활하게 여기에서 소화해 낼 수 있어야만 광명시도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신중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시고 제언도 해 주셨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살수차 이용 시 정수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 무단투기에 따라 상습투기지역이 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치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잖아요. 확정된 후에 그러면 설계는 언제 정도, 설계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회수시설이요?

네.

현재 진행이 시설규모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적정성 검토가 끝났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검토한 게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을 준 것이 적정성 검토입니다. 올해 7월 6일 날 적정성 검토….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은 방금 이지석 위원님도….

신설하라고 결정이 났고요. 신설을 하는데 360톤으로 할 것이냐, 380톤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8월에 제가 기재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이왕 짓는 것 380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재부에 담당사무관도 최대한 380톤으로, 확답은 안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확정돼야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확정되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380톤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너희들 얼마 줄래?’ 그런 재원 협의를 해야 되고,

투자심사.

기본설계가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실 때 아까 이지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 양하고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쓰레기통도 전량 철거하고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일단 환경미화는 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일례로 일반 민원인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좋은 행정을 펼쳤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고 많으시고 광명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김명숙입니다. 금년 9월 5일자로 김태순 수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자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상 수도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3쪽 직원현황으로 수도과는 4개 팀, 직원 22명과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9쪽, 2021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총 9건으로 만기계량기 교체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각종 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이 있습니다. 118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81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건과 4가지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내역 1,7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82쪽, 광명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8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18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84쪽, 상수도 피해 및 보상금으로 2021년도에 285만 원, 2022년도에 72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2021년도에 4만 원, 2022년도에 6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1185쪽, 용역발주현황으로 2021년도에 26건, 2022년도에 32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2쪽,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자검사대상은 2021년도에 48건, 2022년도에 44건으로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01쪽, 2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02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21년도에 2회, 2022년도에 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203쪽에서 2012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 2021년 상수도 운영현황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1215쪽, 상수도 관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 특별회계자금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0쪽에서 1225쪽까지 급수 정수처분 현황은 6건이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5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상수도 중장기 지표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의 연차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26쪽, 배수지 관리로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7쪽,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현황으로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수도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상태를 연 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1228쪽,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현황으로 2021년도에 127건, 2022년도에 97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1229쪽, 노후관 교체공사로 2021년도에 2.93km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 5.7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0쪽, 계량기 관리로 교체는 3,959건이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232쪽,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으로 14개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행감 책자 1225쪽을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목표 유수율이 93%더라고요. 그리고 1213쪽에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수율이 86이에요. 보니까 목표대비 7% 수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다시 한 번….

유수율 현황을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목표율이 93%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수율이 86%예요. 이 수치가 목표대비 한 7%가 부족한데 유수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유수율은 정수과에서 공급되는 총 급수량 대비 수도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건축 지역인 1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10단지 이주가 시작되었고, 재건축 지역인 철산 9단지, 10단지, 12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공가가 많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 이주기간이 길게 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철거가 시작되며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누수가 생겼을 때 복구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누수가 돼서 유수율이 낮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93.8%,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1%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때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작년 행감에도 그러셨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목표를 해야지 여기에서 숫자 1, 2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시라는 차원에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도에 저희가 작성했고요. 86%가 나온 건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고요. 저희도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누수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합니다. 계량기 철거작업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지역 일대의 누수상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재개발지역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블록유량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여 유량을 관리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 7%, 4%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7%라면 다음에 몇 퍼센트로 상향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예측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책자 1192쪽에 보면 2021년도 사고이월 한 광명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완료됐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결국 이런 게 다 우리 유수율을 개선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누수율 저감은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조금 줄이더라도 개선이 되어가야 누가 봐도 열심히 해서 예측도 하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지고 일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수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내년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33쪽을 보면 약수터별 수질검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2021년에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반기는 시작도 안 되었고 부적합도 있고 채수량 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검사기관이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에서 키위수질시험센터로 바뀌었네요?

네.

사용하는 시약이 달라져서 결과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적합이나 채수량 부족으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증기관에서 선정된 업체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을 보시면 채수량 같은 경우에 약수물이 적게 나오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대장균 같은 게 나올 것을 염려해서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음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이고,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모두 적합으로 나와서 별 걱정 없이 사용했는데 부적합 한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궁금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인 ‘다’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동안 쭉 보니까 우수평가를 받은 적도 참 많으셨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영평가 중에는 지속가능경영분야, 경영성과라든지 사회적 가치 분야를 보고 있는데 시설이용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 85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12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감자료 1226쪽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네 군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철산배수지가 있고요. 하안배수지, 소하배수지, 노온배수지입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배수지 관리와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4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를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관리하는데 총괄은 어느 배수지에서 하고 있나요?

하안배수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CCTV로 확인하는 겁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무직 한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유입유량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하안배수지와 저희 사무실 내에 1대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유입‧유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시설에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에 보면 1220쪽이에요. 정수처분 세부내역에 아직 3건이 해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9월 현재로 정수처분 6가 수용가 중에서 한 가구만 남겨놓고 모두 완납해서 정수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한 가구가 어느 분이에요?

연번에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네. 지금 14만 8천 원이 체납돼서 정수처분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나대지로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압류처리 등 행정처분을 할….

처리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산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여기 단위를 보고 놀랐어요. 단위는 천 원 단위죠?

네.

13만 8천 원인데 나대지도 소유하고 그러신 분이 이것을 체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체납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네.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계속해서 악성이면 직원들이 방문을 안 하나요?

검침할 때 체납고지서하고 독촉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겨울철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난로를 많이 써요.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량기 보러 오시는 분이 메시지나 전화가 와요. “이번에는 전달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많이 썼는지 알고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많이 썼다거나, 겨울에는 전기난로를 많이 썼다거나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지서나 이런 것을 발부해서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도 분명히 전달하지만 단수‧정수처분 안내고지서와 압류처분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침할 때 그분들한테 또 한 번 주지시켜서 체납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납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압류로….

압류로?

네.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압류하고 저희는 정수 처리하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를 하고 있고요.

압류하는 과정에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비용은 듭니다.

얼마나 들어요?

등기수수료 정도.

등기수수료 정도?

네.

세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광명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수도과 팀장님 이하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유수율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올해 행감 내용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약수터에 대한 관리도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부적합 나온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고, 매일 사용하는 물인데 부적합이면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 지까지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맑은 물 생산‧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정원 38명에 현원 36명이 3개 팀으로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별도 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7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교육훈련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직무교육 등 집합교육 취소와 국외업무여비 미집행 등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38쪽 4번에서 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9쪽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2021년 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0쪽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12번과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41쪽에서 124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총 37건으로 2021년에 22건, 2022년에 15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6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금년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7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총 33건으로 2021년 17건, 2022년 1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지적되어 조치 중이며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51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총 2건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 경미한 보수 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51쪽 18건에서 2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52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1쪽 22번부터 25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62쪽 26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송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시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에서 1267쪽 27번, 원‧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 현황은 1년간 원수사용량이 1억 2,259만 3,600톤이며, 정수생산량은 1억 2,200만 223톤입니다. 팔당원수의 수질은 연평균 1B등급으로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이며, 정수수질은 5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68쪽 28번,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쪽 29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은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59개, 자체 수질검사 항목은 56개입니다. 다음은 1269쪽 30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는 1988년 준공된 시설물로 콘크리트 열화진전 및 탈락이 많이 진행되어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단면보수 및 배관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10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송수펌프 제작‧구매 설치는 효율이 낮고 노후된 송수펌프 교체를 통해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송수펌프 12대 중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0쪽 원수 구입현황 및 1271쪽 수돗물 판매현황입니다.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간 1억 2,259만 3,600톤을 275억 3,421만 6,000원에 구입하였고 수돗물은 1년간 인천광역시에 33만 7,608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2억 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2쪽 32번, 주요장비 현황으로는 기체크로마트그래프 등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3쪽 33번,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0년 착수하여 정수장에 적합한 공법 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오존 시설 도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으로 있으며, 2027년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 7월에 수원 광교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정수장 관리 부실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말고 다른 곳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수과정에서 유충을 걸러내야만 유입을 막아내고 방충망이나 오존발생기 등이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이 이유라고 나온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만전을 다 해서 잘했을 것이라 믿고. 그런데 저희들도 정수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정수장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같이 점검도 했는데 유충망이나 여과망이 다 설치되어 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인천에서 유충이 나오는 사건 이후 정부에서 미세 스크린 여과망을 설치하라고 권고 지침을 지자체에 다 내렸는데 설치를 지금까지 못했더라고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저희 정수장은 아직 유충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세 곳 정도 유충망 설치, 방지망을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가는 과정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절대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충 방지를 위해서 여과망 설치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게 있겠죠. 여러 지자체를 대비해서 할 테니까 잘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몇 개 안 해도 되잖아요. 만전을 기하고 혹시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광명시민들, 특히 광명뿐만 아니라 시흥, 인천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에 추가질의인지 모르겠지만 1273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목표는 저희가 일반정수 공정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유해물질이라든가 맛냄새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추진하고자 금년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위원회에 심의를 한다는데 심의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지요?

네.

아, 이게 2월 달이었구나. 그 예산이 한 62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 행감에도 이런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2020년도 당시 추진하고 현재 상황은 굉장히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했던 설비투자비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최종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억 이상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추정하기로 9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이 600억 정도인데 지금 900억이면 300억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조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국가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도 위임사무로 전환돼서 도비로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정 안 되면 각 지자체별로 지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나 돼요?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정수장 총 484개 중에 고도정수장이 처리된 곳이 10%, 한 50개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 이야기도 하고 9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인근에서도 이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근 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도 빨리 예산확보를 하고 추진해서, 아까 유충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요즘 보면 수돗물에서 유충도 나온다고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시도 여러 모로 애쓰고 있지만 고도정수처리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절차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쓰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시설운영은 1일 몇 만 톤의 물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시설은 56만 톤 생산량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하루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네, 1일 56만 톤이요.

1일 27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노온정수장이 광명시 전역하고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일부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전역과 부천시와 시흥시, 인천시 일부까지 공급한다고 하면 지금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정수 즉, 수돗물 공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겠네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쭈어보니까 과장님이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이라든가 미량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실시용역 단계이고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물에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수공정 처리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이라든가 미량유기, 현재 걸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죠. 왜냐면 지금 호수의 원수 자체가 예전처럼 완전히 무공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미생물에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제거해서 시민들께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옛날에 시민 공모로 해서 ‘광명 구름산수’라고 해서 페트병으로 생산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노온정수장 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페트병에 넣어서 판매할 정도의 물이면 상당히 좋은 물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광명시민한테만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도 있고 시흥도 있고 인천 일부에도 공급하려는 것입니까?

함께 물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정수공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수질이 공급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각 지자체 사용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수장 쪽으로 돌다 보면 방범초소가 몇 개씩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방부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총 들고 군복만 입으면 초소 철책선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 정도의 삼엄한 느낌을 갖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지키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CCTV라든지 충격을 받거나 사람이 담을 넘어가면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방범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방범시스템을,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광명시 전역이잖아요. 광명시 전역이라고 하면 29만 광명시민 또 부천시민, 시흥시민, 인천시민 일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안전을 요구하는 곳인데 이곳의 방범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온정수장에 CCTV가 209대가 있습니다. 209대를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도 연간 맺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경비 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회사를 선발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11명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경비들이 철책 초소라든가 이런 곳을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원상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11명 가지고 실내에서 CCTV 같은 것으로 경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1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거기를 꽤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철책선에 초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제가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새벽 4시, 5시면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방범시설, 경비시설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은 세콤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CCTV 209대가 설치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된 경비가 수시로 철책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타이머 기록도 찍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게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중요성을 알고 더 보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광명시 전체 인구 약 29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만전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하고 현대화 사업도 시급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루 최대 정수량이 57만 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보니까 하루 시설용량이 30만 톤인데,

네.

광명시는 특성상 앞으로 더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30만 톤으로 가능할까요? 균특 예산은 받을 수가 없게 됐고 도비로,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았지만 만약에 이 시설이 완성된다면 30만 톤으로 가능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톤은 그런 사항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광명‧시흥 보금자리 특별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더 확보돼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LH라든가 더 금액 확보를, 당초에 개발 예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3천억인가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흥 특별지구가 개발되고 LH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저희한테 주면 더 케파를 늘려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1일 생산이 56만 톤인데 현재 시설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는 아이들과 견학도 자주 가서 물의 소중함도 배우고 환경교육도 했었던 곳이라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되었잖아요.

네.

내년부터 곧 운영을 시작하나요?

지금도 견학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온정수장은 국가 중요시설이잖아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항상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노력해 주시는 정수과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시설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정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