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정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실행위원회라든지 공론회위원회는 조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시민참여 커뮤니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시정협의회에서 공론화를 요구했을 경우에 시장이 공론화를 요구하면 공론화장을 개최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시민 100인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 100인 이상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조항에는 안 나왔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협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론화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공론화를 주장해서 하자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