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다음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봤을 때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내용이 꽤 많아요. 제가 다섯 가지만 했는데 여기도 보면 목적과 내용, 사업근거 다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목적도 거의 비슷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전부 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또 이 내용과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먼저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써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추진계획도 사실 내용이지 추진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시해 줘야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같이 격려하고 협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과연 자치분권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공동체 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마을공동체예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세부사항에 추진계획이 연도, 월별로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맞아요. 이게 추진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있던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볼 것은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는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냥 예산만 1,440만 원 딱 올라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