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1·2·3동, 철산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 꼴찌의 저출산율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심각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저출산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장려 정책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장소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81.2%로 나타났고,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과 본인 집의 이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을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에 따른 이용의 격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 미만인 반면 월 300만 원 이상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를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이용에 있어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58.2% 미만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43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3만 원 증가하였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경우 329만 원과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98만 원으로 비용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주 기준의 이용료는 150만 원에서 190만 원대로 같은 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에 비해 적게는 20만 원 이상, 많게는 18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모두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 5월 개원했습니다.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70% 수준인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가동률은 81%이며 올해 가동률도 90%가 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광명시의 출산율은 중하위권인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6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며 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광명시도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