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하안1·2·3·4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거점 확대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당번제 약국의 불규칙한 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2년 7월부터 심야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하안동 1개소, 소하동 1개소 등 관내 총 2곳을 공공심야 시범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23년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약국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밤늦게 몸이 아파 약을 구하거나 또는 아이가 열이 나 해열제를 급하게 구해야 할 때 우리는 공공심야약국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현재 두 곳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가용을 직접 운행하기 어려우신 시민분들과 공공심야약국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게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직·학온동 광명시내 거점당 최소한 1개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심야약국 목적과 이번에 통과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예산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2년 12월 22일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46개소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입장에서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60.9%가 나왔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46.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하지만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큰 현실에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하여 광명시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내년 1월부터 도비 1,035만 원, 시비 2,415만 원으로 총 3,4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단 1개소 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약국이 1개소뿐이라 단 1개소의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1개소만 사업에 참여하였을까요? 지난 11월 4일 광명시에서 관내 약사님들을 모시고 공공심야약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대체 약사의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지원금이 심야약국 지원 저하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역별로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추가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 예산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당초 사업목적인 시민분들께서 위급한 상황에 언제나 약국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직·학온동 광명시내 여러 곳에 거점당 1개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