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쭤보냐면 그냥 ‘추진 중’ 해놓고 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려면 얼마나 드는가 내지는 우리가 1000군데 해서 돈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지적하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그냥 놔두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나는 지금 이걸 보니까 답답해요.

진짜 이렇게 하려면 어렵더라도 풍수해보험에 참여하시려는 우리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엄청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 보험료 3만 원 때문에 이것을 들 리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이 10만 원이라면 3만 원 보태주면 하겠죠. 하지만 저도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 중’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에 막연하게 1000군데 돈 3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