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예전에 9억 가던 집이 반 토막이 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마냥 일시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매한가지로 짧게는 2년 이상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다가 또 더군다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새집 만들어주고 그냥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털어서 1억 5000이든 1억 9000이든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집값은 반토막인데 돈 내가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또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실성으로는 타당성이 맞지는 않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만 추후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재라든가 여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산한신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늦은 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법이 되면 거기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