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벌써 2021년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2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거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채 이삼 년이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만약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도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향후 2~3년 내에 농지들이 다 없어진다.
기본소득을 해서 그나마 고생했던 그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게 올해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결국 적극 행정 아닙니까? 해 놓고 지금 내년부터 준다고, 내년서부터 농지 다 떠나갈 텐데.
올 6월부터 3기 신도시 지금 전수조사해요. 그러면 일부 다 떠나고 아마 내년서부터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할 조례잖아요. 잘 써 봤자 1~2년 쓰겠죠.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