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6억 가지고 60억이라는 한도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잡아주는 건 맞는데 아까 이지석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 속에 이 업체가 소상공인, 소상공인만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고 우리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이자 부담을 2%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업체 결정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도 없어요? 아까 우리 재무제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100개 업체면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끝난다고 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0개가 됐어. 그러면 50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건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