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예산을 얼마나 잘 책정하고 얼마나 지출하는가. 사실 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못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는데. 80%라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전국 평균이 몇 %인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 그다지 좋은 집행률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벌써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1.7%라는 게 전국으로 볼 때는 한 6%, 7%대예요. 그런데 12.7%라는 거는 많이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예산법무과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고 향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