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교육도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발굴 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지원 실적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1896건, ‵22년에는 3781건, 2023년도에는 1분기인데도 1192건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지원 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기도 저소득 가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찾아보았는데 광명시에는 이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빈곤층이 자료에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주위에서도 30% 이하의 위기 가구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근, 2021년이면 최근이 아니고 그때 기초 수급 기준이 완화‧폐지되기도 한 곳도 있고 재산 기준이 좀 완화되기도…. 최근에는 1월 1일 날 재산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굴된 저소득 가구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와 위기 가구 발굴 건수에 비해서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광명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게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