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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278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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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요, 저는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지, 전지 작업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지 작업 얘기를 또 하시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거는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필지 주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현재 상황에서 공공주택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를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아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무산되는 상태까지 오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날짜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반납되는 게 아닌가 우려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 해서 또 날짜가 지나가고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면 이게 반납해야 되는 입장까지도 발생되지 않겠냐 그런 측에서 내가 염려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