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의원 발언

위원 네,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첨부된 견적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집수리인데 이게 그린 집수리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봤고요. 또 기성품에 대한 이건 보통 창호나 옥상 방수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기성품에 대한 재료비를 참고할 만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창호가 EAGON인지 KCC인지 LG인지 동양인지 예림인지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4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에 대한 적정 적용 기준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발견했고요. 공사에 따라 같은 규격이어도 가격이 또 상이합니다.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옥상 방수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철거부터 상도, 중도, 하도로 해서 마무리까지 5단계로 보통 하기도 했는데 어떤 업체는 그거를 더 복잡하게 해서 일일이 쪼개기를 해놓은 그런 것도 있고, 재료비부터 인건비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상이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정산 대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을 견적서에 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 부분은 또 없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어떤 정비 방식에 주거 재생이 어려운 저층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인데 스카이 장비가 꼭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규격하고 수량을 동일하게 오기입한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별도의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공사처럼 같은 지원 항목인데 보통은 보조금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보통 어느 부서나 보면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린 집수리나 도시재생 집수리를 중복 지원한 경우도 종종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