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걸 가지고 어제 꽂혀서 비교를 해 봤었어요.

지금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보면 일반회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21%, 21%, 17.2%, 18.8%, `22년도 18.6%. 특히 여기에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무려 `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 대비 세출 비교를 해 보니까 51.4%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결산상 마지막 총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더 높아지겠죠.

매년 한 27%.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도 27.5%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세입 추계가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플러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 해서 넘어간 금액이 이것 말고도 400여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들이 많이 채워두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적인 효율적 운영을 못 하고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한다.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2023년도 세입이 줄어들 텐데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자금 여력 때문에 다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도토리 주워놓은 다람쥐처럼 모아 놓은 것들이 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적체되어 가는 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