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나면 항상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사실 나머지 다 남는 거는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우리 돈인데 보조금 반납금은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시 또 반납하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애써서 받아 놓은 보조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반납금이 적을 때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크게 반납한 곳이 많지 않지만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쪽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크거든요. 집행률도 사실은 한 65%밖에 안 돼요. 집행 잔액이 35%가 남아 있더라고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라는 게 421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면 애써 받아 놓은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거든요. 보조금을 충분히 받았으면 받은 만큼 다 써서 시에 어떤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경영상 좋지 않은 거로 보이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은 남는 거는 예비비로 남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다시 반납하는 거는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